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과격한 비난을 퍼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제는 경제부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파괴는 이 대표의 또다른 이름”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며 사실상 사법시스템을 파괴한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해 “대통령을 향해 우리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겠다는 조롱을 했다.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며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최 권한대행에 대해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유지 책임이 아닌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며 “법원의 정당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 정치 편향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항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경찰 출신 의원들은 6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항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이번 수사과정에서 정치 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누가봐도 정당한 수사와 법적 절차를 가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게 수사에 임해달라는 당부와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경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 경호인력 지원 요청 전화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직무대행은 당일(3일) 11시 30분과 12시 사이에 5분정도 통화했다고 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경호인력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장과 최 권한대행에게 전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함에 있어서 과도한 협조나 오해받기 좋은 정치 편항성, 오해받기 좋은 수사 태도는 지양해주길 강력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6일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해 김정원 사무처장과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며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이 안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계류 중인 중앙지검장, 감사위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 심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으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투데이의 의뢰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3~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여론조사를 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매우 지지한다’ 31%와 ‘지지하는 편이다’ 9%를 합친 40%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90%가 윤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2%가 지지했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 보수는 70%, 중도는 35%, 진보는 13%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은 36%로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호감이 간다’는 응답자는 ‘70세 이상’이 54%로 가장 많았고, ‘40대’에는 23%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호감이 간다’고 답한 응답자는 ‘40대’가 50%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은 25%로 가장 낮았다.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주자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는 기사심의실장에 박영례 기사심의전문위원(사진)을 1일자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기사심의실장은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IT전문지를 거쳐 아이뉴스24 워싱턴특파원, 산업팀장, 정보미디어부문 에디터와 편집부국장을 역임했으며 SNU팩트체크센터 실무자협의회 위원을 지냈다. 심민섭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월권적인 부당행위”라고 3일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이제라도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체포) 영장 청구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건 사법부의 월권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이 말한 법률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다. 제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기 전 수준보다 더 높다는 조사가 잇따라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전국 지지율이 30%가 넘고, 호남에서도 20%가 넘는 수준이다.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2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4.3%(매우 지지한다 23.3%+지지하는 편이다 11%)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64.4%(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57.1%,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7.2%)로 나타났다. 두 매체에 따르면, 이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 보다 긍정평가(30.4%=매우 지지한다 21.9%, 어느정도 지지한다 8.5%)가 3.9%p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68.2%=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62.5%+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5.7%)3.8%p한 감소한 수치다. 서울 지역에서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35%가 넘었고, PK·TK에서는 40%가 넘었다. 호남에서도 긍정 평가가 24%가 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긍정 3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담당 판사와 공수처를 “민주당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영장 판사에 대해선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상범·장동혁·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강력 비판했다. 지난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때 위와 같은 규정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단서를 달았는데, 이는 판사가 법률을 창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가 2일도 서울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칩거하고 있는 관저 인근에서 2일 오후 보수 단체의 주최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탄핵 반대 등을 외치며 '탄핵 반대' 'STOP THE STEAL'(도둑질은 그만) 등 피켓을 들고 있다. 'STOP THE STEAL'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도둑질을 그만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 지지자들의 구호다. 해당 집회에서는 부정선거를 그만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선거관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에서 한 연설자는 “계엄 이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였지만, 오늘 나온 윤 대통령 지지율은 36.1%로 상승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연설자는 “나였어도 민주당의 폭거에 계엄을 선언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불을 자신의 몸에 붙여 경각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여당 몫 추천 인사였던 조 재판관은 이날 서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재판관은 그러면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 경내의 백송 앞에서 재판관으로서 ‘정의’와 ‘공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더해 저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