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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자유민주주의… 다수당의 권력남용 심각"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보복을 위한 입법 등 다수당의 권력 남용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기로 몰고 있다는 비판 의견이 나왔다. 송언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유시장연구원 공동 주최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대선을 앞두고 야당은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사법제도를 무력화시켜 입법과 행정을 한 손에 넣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는 입헌주의의 파괴이며, 자유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단지 정치적 자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시장이 기능하기 위한 구조적 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경제는 서로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정치는 이를 보존하고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학장은 “예측 가능성 없는 사회에서 투자란 불가능하고, 법이 무력한 체제에서 계약이 지켜지리라 믿을 이는 없다”면서 “사법의 독립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입법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헌법적 안전장치인 국회의원 소환제, 양원제, 국민투표제, 다선 제한 등을
- 심민섭 기자
- 2025-05-27 17:35
MBC 뉴스데스크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심판”… 공영방송이 대놓고 선거운동

MBC 뉴스데스크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운동에 나섰다. 뉴스 프로그램 앵커가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심판”이란 취지로 앵커 멘트를 친 것이다. 공영방송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방송에서 김경호 앵커는 클로징 멘트를 통해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에 대해 언급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보여준 국민의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라며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 후보 교체 과정에서의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가 진짜 후보인지는 법원이 가리겠지만, 누가 진짜 심판을 받아야 할지는 20여 일 뒤 국민이 가릴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비록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과정에 비판받을 소지는 있다고 해도, 대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시기에,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앵커가 이번 대선에서의 심판 대상은 국민의힘이라고 사실상 단정하며 시청자들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선
- 송원근 기자
- 2025-05-27 16:38
김문수의 재발견… 서울대 출신 노동운동가, 한센인과 동행, 뛰어난 행정가

애초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일단 무게감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우월하다고 느껴졌고, 목전의 대미 통상협상 문제에서 이 후보보다는 한 전 총리가 한 수 위일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렇다할 매력이 없으리라 봤고, 지지층은 묶겠지만 중도층에 소구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엔, 중도확장성은 크겠지만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낙인을 지지자들로부터 벗어내긴 어려웠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 후보가 확정되고, 특히 인터넷에서 ‘파파미(파도 파도 미담) 김문수’라는 이름으로 김 후보가 가진 매력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도 급격히 오르고 있음은 물론이다. 새삼스럽지만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노동운동가로서의 이력, 심지어 그 배우자 설난영 씨도 노동운동가 출신이란 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설난영 씨가 웨딩드레스가 아닌 그냥 원피스를 입은 채 결혼식을 치렀는데, 그 기념사진이 대중에 노출되며 신선함을 주고 있다. 결혼식에 전투경찰 수백명이 출동했다는 일화도 ‘재미’를 더한다. 또 노동운동 이력에 더해 김 후보가 한센인 등
- 송원근 기자
- 2025-05-27 15:38
"텅 빈 내란 텐트"… 민주당, 김문수-이낙연 공동정부에 격분

27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공동정부 구성'을 합의했다고 밝히며 김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을 두고 비난을 쏟아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와 이낙연의 모습을 보면서 공도동망(共倒同亡)이 떠오른다. 한 길에서 함께 망한다는 뜻"이라며 "망하고 질 수밖에 없는 반헌법적 협잡"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고문은) 민주당 경선에 불복하고 여의치 않자 밖에 나가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결합했다가 다시 내란을 꾀하고, 이제 김 후보와 결합해 본격적인 내란세력의 일원이 됐다"며 "젊은 시절부터 추구한 사쿠라 행보의 대단원을 이뤘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총리가 김 후보를 만나고 공동정부 구성을 합의했다고 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전 총리의 이런 행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 보이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당연히 평산에 계신 문 전 대통령과 그 어떤 상의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행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이 전 총리의 오늘 선택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스스로의 삶
- 정희창 기자
- 2025-05-27 14:34
이낙연, 김문수 지지 선언… "괴물 독재 국가 저지와 7공 위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괴물 독재국가 저지와 제7공화국에 힘을 보태겠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과 김 후보는 전날 회동을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운영 ▲제7 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국회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구체적 협의는 양당 실무진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 후보의 거듭된 요청으로 어젯밤 그를 광화문 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처음 만났다"며 "저는 비상계엄과 잇따른 대통령 파면에 대한 성찰로서 대선 이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계의 대대적 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그는 수긍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론했고, 그는 경청했다"며 "그는 제게 선거 지원을 요청했고, 저는 괴물 국가 출현을
- 송원근 기자
- 2025-05-27 14:29
이준석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 후보 사퇴뿐… 반드시 완주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반드시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이라며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국민의힘)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단언했다. 이 후보는 이어 “우리는 처음부터 완주하여 당선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결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이제는 급기야 ‘모든 것이 너희 책임이다’, ‘정치권에서 매장될 줄 알라’는 적반하장의 위협까지 한다”고 토로했다. 또 “그들은 늘 이런 식이었다. 상대방 의사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망상을 펼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말려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한다”며 “굴복하지 않으려 우리는 더욱 꼿꼿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퇴 압박을 하려거든 이준석에게 하지 말고 그 당 후보에게 하시라”며 “새벽 3시에 후보를 갈아치운 정당이었으니 못할 것도 없지 않으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변화의 흐름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감지되고, 그래서 거대 양당이 저와 개혁신당을 향해 부쩍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며 “몸은 좀 피곤해도 분골쇄신의
- 송원근 기자
- 2025-05-26 11:26
권성동 "거북섬 유령상권은 이재명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실패 상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불거진 '거북섬 유령상권'과 호텔경제학 논란 등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소위 호텔경제학부터 시작해서 커피 원가 120원 발언, HMM 부산 이전 공약, 일산대교 무료화 실패 등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과 거짓말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전부 다 이재명 후보 본인의 비뚤어진 경제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거북섬 유령상권 문제는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실패를 상징하는 실전 사례"라며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니까 뭐가 틀렸냐고 역정을 내면서 우리 당의 주진우 의원 등을 고발한다고 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이런 후안무치한 고발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무고죄로 맞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과는 거리가 멀고, 과연 이 인물이 상식적인 경제관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며 "사이비 이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이를 비판하면 역정·고발·입틀막 하는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거북섬화를 가져올 뿐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 송원근 기자
- 2025-05-26 11:10
"부정부패 안 한다는 이재명은 패솔로직 라이어"… '의사' 안철수의 진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대표가 전날 자신과 가족의 비리와 관련해 “나도 우리 가족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진실을 말한다고 믿는 부류의 정신질환자라고 비난한 것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반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아는데, ‘패솔로직 라이어’(pathologic liar) 즉 병적인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경우는 개인도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국가가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통탄했다. 안 의원의 이런 지적은 25일 이 후보가 기자간담회 도중 사실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한 것을 환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나는 평생 업자들을 사적으로 만나 본 적도 없고 차 한잔 얻어먹은 적도 없다”며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변 사람들이 실제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돼서 권력을 이용해 막아야 할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우리 가족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런데
- 송원근 기자
- 2025-05-26 10:53
대통령 4년 중임, 결선투표제 도입… 이준석, 개헌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23호 공약으로 권력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구조를 뒷받침 하는 내용의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그는 1987년 제정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40년 가까이 유지돼 사회변화에 뒤떨어졌으며 과도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체계로 끊임없는 정치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의 30차례를 넘는 줄탄핵과 예산 날치기, 사법부 겁박 등 입법독재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언급했다. 이 후보의 10대 헌법개정안은 ▲수도 기능의 헌법 명문화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 도입 ▲헌법 개정을 통한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연성개헌 절차 도입을 통한 헌법 유연성 확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의 헌법 명시 등으로 이뤄진다. 주요 내용을 보면 헌법개정안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 정희창 기자
- 2025-05-23 15:23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룸살롱 접대 의혹' 소명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머물렀다는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를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4차 공판을 시작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저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안다"면서 "평소 삽겸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을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진을 공개했지만 접대 비용, 대납 여부 등에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동석자는 가까운 법조인이며, 친목 차원에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일 뿐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
- 송원근 기자
- 2025-05-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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