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두 달 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기습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습,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48명을 폭살함으로써 미국에 대립각을 세워 온 외국 수장(首長) 2명을 연달아 끝장내는 면모를 보였다. 1979년 루홀라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을 37년 통치한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는 반미·반이스라엘을 내세워 핵 보유를 추진해온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감행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미국인의 생명 보호와 그 나라 인민의 독재자로부터의 해방이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 전 ‘힘의 논리’로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매년 구매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이란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해상 수입 원유량의 13.4%인 138만 배럴을 이란에서 구입했다. 중국은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이란을 상대로 헐값에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다. 중국은 이란이 아닌 다른 산유국에서 물량을 늘리려면 연간 30억
지난 6일 방송된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정치풍자를 빙자해 우파 진영만 조롱하고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은 지난 6일 '신스틸러' 코너에 노영희 변호사와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초대해 여러 현안에 대해 발언했다. 특히 이 크리에이터는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성태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의 정치인에 대해 성대모사를 했다. 노 변호사는 '망국적 부동산을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집값이) 잡힐 것 같다. 우리 대통령님이 한 번 하면, 한다는 의지가 있다"며 "지금까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하실 때도 말씀하신 걸 대부분 실천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조금 겁을 먹긴 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도 "그런 것 같다. 시장도 좀 반응을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반면, 장 대표와 김 전 의원, 홍 전 시장 등 야권 정치인의 성대모사를 통한 이슈 언급에 대해 노 변호사와 권 기자는 웃거나 반박을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 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고 결국 ‘민주당 천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숙의 과정이 삭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 거대 권력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쿠데타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
서울시가 주거지 노후도와 반지하주택 비율, 주민 참여도가 높은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6곳을 선정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광진구 구의동 46, 구로구 개봉동 66-15, 구로동 792-3, 불광동 442, 불광동 445, 서대문구 옥천동 123-2번지 일대 등 총 6곳이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시에 따르면, 개봉동 66-15과 불광동 442·445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 지역이다. 옥천동 123-2번지와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며, G밸리와 인접한 구로동 792-3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여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자유시장연구원 원장)가 발간된 지 250년이 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해 "신냉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자유무역 질서 위협 해결 실마리가 여전히 이 고전에 담겨 있다"고 9일 설명했다. 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부론 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국부론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빈곤의 늪에서 헤매던 인류를 대풍요 시대로 이끈 산업혁명 시기에 때마침 발간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여전히 경제학의 고전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그는 단순히 이기심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쫓을 때,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냉전체제 속에서 1991년 구 소련이 붕괴하면서 인류역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우월함을 역사적으로 증명했다"며 "분업화와 생산성의 원리는 오늘날의 글로벌 공급망과 AI 자동화의 기초가 되고, 중상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제시한 자유로운 교역의 가치는 현재의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더욱 중
JTBC 뉴스룸이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 사안을 보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만 자의적으로 비판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답변 태도에는 눈감는 편파 보도를 해 비판을 사고 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총리에게 질문을 했다. 박 의원은 국방 기강 해이와 정부의 북핵 대응을 비판하며 "능구렁이처럼 넘어가지 말라"고 꾸짖었다. 이에 김 총리는 "얻다 대고 그런 표현을 쓰냐"며 인신공격성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또 "질문 같지도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박 의원은 총리의 태도를 비판하며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뉴스룸은 <“능구렁이” “한판 붙으려” 막말 난무> 리포트에서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질문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없이 인신공격과 모욕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룸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질의응답 장면을 보여주며, 박 의원의 발언을 ‘현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과
JTBC가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비판을 받자 '뉴스룸'을 통해 해명 보도했지만, 해당 보도가 프레임 왜곡과 편파 보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JTBC 뉴스룸은 지난 11일 <순간 최고 시청률 13.8% ‘열기 고조’…보편적 시청권 침해? 사실 짚어보니>라는 리포트를 통해 "일각에서 JTBC의 단독 중계로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받는다거나 비싸게 사들여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배만 불린다고 주장한다"며 "저희가 사실관계를 짚어드린다"고 방송했다. 이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JTBC 가시청 가구는 전체의 96.8%,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준 90%를 훌쩍 넘긴 수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JTBC가 중계권을 비싸게 사 와 국부가 유출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JTBC 관계자는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모두 이전 대회와 비슷하거나 물가 상승률 수준의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에 대해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이번에는 야당을 향한 지나친 비아냥과 편파적인 진행으로 방송심의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일 <정치맛집> 코너에서 권 앵커는 범여권 패널들에게 “두 분 보기에, 그래서 야당이 저 지경인데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국민의힘은 회복력을 잃었고, 장동혁 시즌2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자 “좀비 상태로 간다 이거죠”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합당 등의 문제로 범여권 내 갈등이 심각함에도,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여당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비판도 없이 국민의힘 당내 갈등만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공영방송 진행자가 생방송 중 비웃음에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야당이 저 지경인데’라거나, 특히 패널이 말하지도 않은 ‘좀비 상태’ 운운하며 국민의힘을 지나치게 조롱·희화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정보의 홍수 시대, 사실(Fact)보다 자극적인 가짜뉴스(Fake News)가 더 빠르게 유통됨에 따라 투자 사기 등 그 피해가 만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취약한 이들이 단순히 정보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심리적 취약성과 정보 소비 습관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확증 편향의 함정 가짜뉴스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부류는 '확증 편향'이 강한 층이다.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를 접할 때 뇌는 쾌감을 느끼며, 이 과정에서 정보의 진위를 따지는 비판적 사고 프로세스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특히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필터 버블'에 갇힌 사용자들은 편향된 정보만을 소비하며 스스로의 확신을 강화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또한, 복잡한 맥락을 파악하기보다 쉽고 자극적인 결론을 선호하는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 성향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논리적 추론 대신 직관과 감정에 의존하는 이들은 분노와 공포를 유발하도록 설계된 가짜뉴스의 일차적인 타깃이 된다. ■ 경제 분야, '포모(FOMO)'와 '희망 회로'가 주범 특히 막대한 자산이 오가는 경제 분야에서는 가짜뉴스의 파급
MBC '뉴스데스크'가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하수 청도군수와 김희수 진도군수의 소속 정당에 따라 편파 보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뉴스데스크는 김하수 군수의 폭언과 욕설에 대해 지난달 12일 <"주둥이‥죽인다‥미친X"‥귀 의심케 한 군수님 전화>라는 리포트를 시작으로 15일 <상습 폭언 군수가‥"서로 따뜻한 말" 헌장 제정>이라는 리포트까지 4일 연속으로 보도했다. 반면 김희수 군수의 외국인 여성 수입 논란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김희수 군수를 제명하자, 김하수 군수에 대한 제재가 없는 국민의힘과 비교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9일 <"베트남 처녀 수입" 제명‥'막말 끝판' 군수는?>이라는 리포트에서 "최근 청도군수에 이어 지자체장들의 막말과 욕설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그런데 해당 지자체장들의 소속 정당 대응은 엇갈렸다"고 소개했다. 이후 김희수 진도군수의 막말을 보도하며 "민주당은 논란 5일 만에 김 군수를 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하수 군수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힘 지역 관계자는 '(김하수) 군수 막말 논란 이후 도당에 보고했지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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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국부론 발간 250주년의 한국경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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