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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서열화 신중히”… 인신윤위, 10.16 재보선 보도 유의사항 안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6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기존 선거보도 심의에서 위반 사례로 주로 지적돼 온 기사를 분석해, 보도 유의점을 여섯가지로 유형화해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오차범위 내 경합중인 후보들을 서열화하지 않기 △특정 후보만의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않기 △객관적인 근거없이 여론조사 및 선거 결과를 전망하지 않기 △모든 후보의 선거운동을 공정하게 보도 △특정 후보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면 당사자의 반론 반영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골라서 보도하지 않기 등이다. 내달 16일 서울, 부산, 인천, 전남 등에서 서울교육감과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재보선이 치러진다. 인신윤위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세미나 및 설명회,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동 주관하고 있다. 또 상시적으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에 근거하여 모니터링과 심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
- 송원근 기자
- 2024-09-25 10:27
민주당 과방위, 방심위 청문회 강행… 공언련 "민원인 정보 유출 수사 받아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민주당은 청문회를 열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4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공언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민주당은 수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수사 관계자들이 대거 올려져 있다”며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연루 의혹이 있는데,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경찰을 불러 추궁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민원인도 증인으로 불렀다. ‘내가 민원을 했소’하고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비밀이 보장될 줄 알고 민원을 한다면 바보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것인지, 수족처럼 부리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라며 “이쯤 해서 멈추어야 한다”고 청문회 중단을 요구
- 심민섭 기자
- 2024-09-24 18:01
[미디어연대 토론회①] "딥페이크 범죄, 공동체 위협 막으려면 자유시민 교육 필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해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유민주 시민 교육을 통해 윤리적 이용 및 AI 문제 인식 등 개인의 역량을 키워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디어연대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 ‘생성형 AI시대, 미디어 리터러시와 민주시민 교육방안’ 토론회가 24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넘어 자유민주시민 교육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디어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용자-시민이 민주주의 주체가 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오랫동안 많이 있었다”면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시민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는데 소극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그 한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체화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24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위험보고서 2024’에서 향후 당면할 최고 위험 10가지 중 1위가 ‘기후변화’로 뽑혔지만,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는 ‘사회적 및 정치적 양극화’보다 높은 2위였다”며 “딥페이크 허위정보가 객관적인 사실이
- 심민섭 기자
- 2024-09-24 17:21
“VIP와 여사 연줄로 공천 줄게, 1억만 줘” 사기친 前기자, 징역 2년

‘VIP’와 김건희 여사에게 연줄이 있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전직 언론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른바 ‘공천 브로커’들이 ‘윗선’을 들먹이며 돈을 뜯어내고 그 수법에 속는 정치지망생들이 상당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판결이란 평가가 나온다. 24일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뒤늦게 자수해 형을 감면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후보자 추천이 대통령실·영부인·유력 정치인과의 관계나 돈과 결부됐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켜 엄히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뒤늦게 뉘우친 점을 감안했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선임 행정관 출신인 B씨는 지난 1∼2월 경북 구미갑 지역구 공천 청탁을 위해 A씨에게 현금 1억 원 등 총 1억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소개했다고 한다.
- 송원근 기자
- 2024-09-24 17:01
尹 “체코 원전이 덤핑? 사활 건 기업 돕진 못할망정 훼방이나"

야권 일각에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덤핑 수주'라고 폄하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체코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야권 일각의 '원전 덤핑 수주', '두 국가론' 주장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바닥을 쳤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송원근 기자
- 2024-09-24 16:21
[미디어연대 토론회②] "딥페이크, 성범죄뿐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위협 요소"

24일 미디어연대가 개최한 ‘2024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 기념 토론회에선 현재 한국의 미디어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공간이 됐다는 개탄이 쏟아졌다. 그런 가운데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미디어가 ‘현실을 보여준다’는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홍성철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나서, 최근 여야와 범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성범죄에 활용되지만 정치적 메시지에 혼용하면 민주주의 위협 요소”라고 단언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딥페이크에 등장시킨 영상을 들었다. 이 영상은 윤 대통령이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다수 국민들은 이 영상이 가짜라는 걸 분명히 인식했지만, 이처럼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딥페이크 영상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는 게 세간의 인식이다. 또 홍 교수는 “최근 가짜뉴스의 만연 문제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읽기와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디어에는 기대할 수 없는
- 송원근 기자
- 2024-09-24 15:22
임종석 '통일포기론'은 "김정은 반역에 맹종, 조선노동당 하수인"… 교수단체도 나섰다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일부 좌파 인사들이 ‘통일 포기·한반도 2국가론’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보수우파 시민사회에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24일엔 전국 교수단체가 나서서, 이런 주장이 “김정은의 반역적 망언에 대한 맹종(盲從)”이자 “조선노동당의 하수인 노릇”이라고 맹비난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종북 역도(逆徒)들의 가면극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통일포기론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정교모는 임종석, 정세현·이종석(전 통일부장관) 등이 남북한은 ‘두 국가’의 관계이고, “남북한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들의 집요한 남북한 통일 주장이 느닷없이 표변된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향유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용인하는 범주를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이는 과거 좌익 정권 국가 원수와 정부 요직을 담당했던 인물들이 모여서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종북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들의 발언은 작년 12월 26일에서 30일까지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의, 즉, ‘북남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며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 송원근 기자
- 2024-09-24 14:34
“100만원 줄게” vs “우린 1000만원”… 민주당 vs 조국당, 점입가경 돈벼락 공약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전남 영광군수 보궐선거에서 돈 뿌리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연간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군수에 당선되면 전 군민들에게 영광행복지원금 120만 원을 즉시 일괄지급했다고 공약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영광군민 매년 1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10배를 더 주겠다고 한 셈이다. 이같은 돈 뿌리기 공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거들었다. 이 대표는 23일 장세일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광군의) 1인당 예산은 1500만원씩 된다. (활용) 여력이 높다”며 “그 중에 약 100만원 정도만 잘 절감해서 기본소득을 하고, 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가 확 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00만원 현금 지급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제가, 민주당이, 영광·곡성부터, 군 단위 어려운 지역에 기본소득을 소액이라도 지역화폐로 도입해서 동네가 살아나고 그래서 인구가 그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리겠다”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했다. 또 이날 민
- 송원근 기자
- 2024-09-23 17:40
한동훈 “통일 포기론은 종북공정… 중·러가 北 차지해도 구경만 하잔 소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포기론’을 갑자기 꺼낸 것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저격에 나섰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해도 북한 지역을 내버려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북도 아니고 충북(북에 충성)"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한 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임 전 실장의 ‘통일하지 말자’ 발언을 두고 “종북 소리 듣는 주사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임 전 실장이 한반도 두 국가론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들고나왔다”며 “그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더 놀랄 만한 건 그것이 그동안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평생을 살아온 임종석 씨의 입에서 나와서 더 당황스럽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부속 도서로 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임 전 실장의 주장대로(라면),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차지해도 구경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북공정도 아니고 종북공정하자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하며 “통일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고 목표이고 현실”이라고 강조했
- 송원근 기자
- 2024-09-23 16:39
"방발기금, OTT로 확대하자" 주장 대두… "투자 감소 우려" 이견도 팽팽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국내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실적이 감소하자, 2025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전년 대비 2819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MPP(종합방송채널사용자)에도 방발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확대 시 투자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감소가 더 크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가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 발제자인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MPP와 글로벌 OTT를 방발기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대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OTT의 대표격인 넷플릭스와 MPP의 대표격인 CJ ENM에 대한 방발기금 부담금의 기대 수익은 최대 341억원이지만 실익이 부족하다”며 기금 부과 대상을 확대할 시 글로벌 투자 배분에서 한국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과 대상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는 글로벌 사업자인 AWS(아마존 웹 서비스)가 약 70%의 점유율을
- 심민섭 기자
- 2024-09-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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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1일 17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