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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맹폭… "영장 쇼핑 없었다 거짓말, 오동훈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했다.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해놓고 거짓말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찾아 최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그동안 우리가 제기했던 판사 쇼핑을 하고 그 모든 사실을 속여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대로 공수처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선동에 앞장 섰다"며 "수사 관행상,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차례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이 된 다음 다시 판사쇼핑을 해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왜 그동안 국회에 거짓말을 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 심민섭 기자
- 2025-02-24 17:00
'헌법학 거두' 허영 교수 "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을 당해도 안 이상해"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최고 석학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허 교수는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뭔가에 쫓겨 서둘러 끝내려고만 한다”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24일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허 교수는 자신의 책 ‘한국헌법론’ 개정판 서문에서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 현상은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질타한 것이다. 허 교수는 인터뷰에서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개탄했다. “홍장원 메모, 곽종근 회유 의혹 등 실체적 진실 규명 없는 선고는 큰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중립성을 잃은 헌재의 심판이 국민의 승복을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허 교수는 “공판 준비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부터 피고인의 증인 신문 참여권을 막은 것, 진술이 바뀐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것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신청했다. 내란죄를 빼면 안철수 의원 말대로 ‘사기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심판
- 송원근 기자
- 2025-02-24 16:55
20대, 70대 고령층 與로 집결… 충청·진보층서 ‘정권 교체론’ 이탈 [리얼미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리얼미터가 24일 내놨다.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에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p)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5.3%,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0.8%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2.5%p 하락했다. 지난주 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3.7%p로 1주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정권 연장 57.1%·정권교체 40.4%)과 대구·경북(54.3%·38.8%)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지만, 호남권(30.5%·66.2%)과 인천/경기(41.8%·51.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부산·경남(47.4%·46.8%)과 서울(45.1%·49.4%)에서는 팽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정권 연장 62.9%·정권교체 2
- 송원근 기자
- 2025-02-24 14:30
민주당, '노란봉투법' 또 발의 예정… 與 "말로는 중도보수, 실제론 민노총 하수인"

국민의힘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조 명령이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 자인하는 꼴”이라며 “민노총의 하수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말로는 '중도를 지향한다' '중도보수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민노총의 지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민노총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도, 상속세도, 이번 노란봉투법도, 또 국민연금도 모두 민노총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이미 두 차례 걸쳐 재의요구권이 행사가 됐고, 부결됐음에도 또다시 발의한다는 것은 민노총 명령이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외면하면서, 귀족 노조를 위한 법안만 줄기차게 추진한다”며 “두 차례나 폐기된 법안을 끈질기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노동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노조 퍼스트’,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밀어붙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것처럼
- 심민섭 기자
- 2025-02-21 16:48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尹대통령 영장 청구했다 기각… 진짜일 가능성 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주장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21일 인터넷 매체 ‘공감신문’은 애초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실제 기각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제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를 했었다. 공수처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다음 질의에서는 압수·통신영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라고 공개 질문했다. 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국조특위(25일)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
- 송원근 기자
- 2025-02-21 16:32
이재명-박용진 오찬… “극우가 무리지어” “파시즘 도래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났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이 대표로부터 이른바 ‘공천 학살’을 당했던 인사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더 힘들다. 박 의원이 가슴 아픈 걸 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 속에 박 의원 역할이 있을 거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대의명분 앞에 사사로운 개인감정이 자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모든 걸 다 털고 미래로 나아가고 힘을 합쳐서 승리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이어 "정치인의 세 가지 용기가 있다"며 "자기 권한을 절제하는 것, 지지층은 바라지만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대의를 위해서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다"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금은 엄중한 국면"이라며
- 송원근 기자
- 2025-02-21 14:28
尹대통령, 헌재서 돌연 퇴정… "총리 증언 지켜보는 게 국격에 안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돌연 퇴장한 것과 관련해 20일 "(한덕수) 총리까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10차 변론기일에서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변호사와 상의만 하고 퇴정했다"며 재판부에 "이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재판이 시작한 직후인 오후 3시5분께 돌연 퇴장했다. 이날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었다. 이후 가장 먼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 전 자리를 떠났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건 모인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대통령을 만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라며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도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 송원근 기자
- 2025-02-20 16:56
與 “홍장원 거짓말에 다 속았다… 거짓 내란몰이 국민이 심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명령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성토했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일부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그의 주장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몰이가 애초부터 한 사람의 거짓말로 시작됐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계속 바뀌어왔고, 바뀐 진술조차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의심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야권 주장의 물증은 현재까지 홍 전 차장의 메모 하나뿐이다. 의원들은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인 '체포명단' 작성 과정에 대해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국정원 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듣고 '미친 X이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메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
- 심민섭 기자
- 2025-02-20 16:52
‘尹대통령 탄핵’ 찬성 58% vs 반대 39%… 헌재 ‘불신’ 41% [NBS 조사]

20일 발표된 NBS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보다 19%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41%나 돼, 탄핵 결정이 어떤 쪽으로 나든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4개사가 시행해 발표하는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비율이 58%,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비율은 39%였다. 같은 기관 지난 조사대비 탄핵 찬성 비율은 3%p 높아졌고, 탄핵 반대 비율은 1%p 아졌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인용 38%· 기각 59%) △부산·울산·경남(46%·48%) 등 영남 지역에선 탄핵을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다. 이 지역을 제외한 △서울(56%·30%) △인천·경기(64%·32%) △대전·세종·충청(53%·46%) △광주·전라(88%·9%) △강원·제주(56%·39%) 등에선 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 별
- 심민섭 기자
- 2025-02-20 11:27
이상식,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재산 허위 신고 '유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재산 축소 및 허위 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배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재산 축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유권자들은 21대 총선과 비교해 미술품 가액이 늘어난 것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 가치가 상승한 것에 기인하고 거래가 없어 시세차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이해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을 보면 미술품 관련 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일주일 지나 토론회에서 이를 해명하기는 했으나 기자들의 문의 후 수동적으로 입장을 바꿔 해명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자회견문 허위사실 정도를 보면,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쟁점화된 재산형성 관련 탈세 의혹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명하지 않
- 심민섭 기자
- 2025-02-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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