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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前국방 "박정훈 공판, 항명·상관 명예훼손이 재판 실체… 외압 없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재판에 출석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정훈 대령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회에서 벌써 수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면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귀하게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을 전한다"고 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육군 소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소장은 "박 대령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마치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했다"며 "군에서 상명하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외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혹을 가지고 보자면 의혹 덩어리겠지
- 심민섭 기자
- 2024-09-03 17:22
"중앙·한겨레 前간부들, 김만배에 수억대 돈+골프·교육비까지 받아"… 검찰 공소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돈을 받아 기소된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수억대 주택 구입 자금과 골프, 식사, 휴가비 등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그 대가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특혜 기사는 보도하지 않는 등 김씨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왔다. 3일 조선일보는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 등의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기재돼 있다. 먼저 석씨는 2018년 말~2019년 초 김씨 등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무주택자라고 하소연하면서 “서울 집값이 올라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김씨가 “청약을 하려면 강남이나 좋은 동네에 해라.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실제 석씨는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김씨로부터 총 8억9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석씨는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고 기자 급여만으로는 고급 아파트 분양에 소요되는 거액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김씨가 담보 제공, 차용증
- 송원근 기자
- 2024-09-03 17:19
"멀쩡한 사옥을 판다니"… 공언련 "민노총 YTN 노조, 궤변 관두라" 성토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궤변과 억지, 편파 왜곡을 일삼던 YTN 지부의 고질병이 재발했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3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YTN의 최다 주주 변경 승인을 곧바로 한 게 아니라 2023년 11월 1차로 조건부 승인을 했다”며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투자계획 등 350페이지 분량 자료를 제출 받아 석달 가량 수정·보완을 거친 뒤에 최종 승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YTN 지부는 사장 선임에 노조가 참여하는 사장 추천위원회(사추위) 폐지를 방통위가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언련은 이 주장을 반박했다. 공언련은 “YTN 회사측 설명은 전혀 다르다"며 "유진그룹은 당초 1차 서류에 사추위 구성 언급이 전혀 없었고, 최종 신청서에도 사추위 제도 폐지를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장의 선임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고, 노사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법원도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 7월 YTN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가처분 판결에서 “회사의 인사권은 경영권의
- 심민섭 기자
- 2024-09-03 16:47
오세훈 "딥페이크 성범죄, 누구나 가해자·피해자 돼… 지자체 역할 늘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딥페이크 범죄가 유명인에서 일반인에게까지 피해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까지 단 7초밖에 걸리지 않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 구조”라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과는 다른 범죄 양상인 만큼 사회 전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오 시장은 또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 학교가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는 있지만, 딥페이크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 송원근 기자
- 2024-09-03 14:37
'무슬림 국가' 튀르키예서 미군 상대 집단 폭행… "양키 고 홈"

튀르키예에서 미군 2명이 대낮에 군중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범들은 현장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들먹이며 “양키 고 홈”을 외쳤다고 한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사건은 튀르키예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항구도시인 이즈미르 시 거리에서 발생했다.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폭행에 가담한 무리들은 젊은 남성 6~7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미군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ambush·매복) 갑자기 달려들어 미군 한명을 에워쌌고, 그를 붙잡아 머리에 비닐봉투로 보이는 물체를 뒤집어씌우기도 했다. 이때 또 한 명의 미군이 무리에게 달려들어 붙잡힌 동료를 구출하려 저항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현지인 남성이 미군의 '팔'을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했다. 이즈미르 시당국은 폭행범들이 튀르키예 민족주의 정당인 바탄당과 연계된 ‘튀르키예 청년연합’ 소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미 해군 상륙함 USS 와스프에 승선한 미 해병 2명을 포함해 총 5명의 미국인이다. 폭행에 가담해 체포된 현지인은 총 15명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한다. 주튀르키예 미국 대사관은 "이즈미르에서 발생한 공격의 피해자들이 와스프호에 승선한
- 송원근 기자
- 2024-09-03 10:36
이재명 '계엄' 발언에 대통령실 폭발… "유언비어 날조, 당대표직 걸고 말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일제히 성토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오후 해당 발언을 '계엄 농단'이라 규정하며 "무책임 선동이며 당대표직을 걸라"고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은 대통령실의 반복된 성명도 외면한 채 또 다시 괴담을 확산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단언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 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질타했다. 또 "'독도 지우기'로 헌법상 대통령의 영토 보전 의무에 의혹을 제기하고 '계엄 괴담'으로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며 "혹시 탄핵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 불러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 "나치, 스탈린의 전체주의 선동정치
- 송원근 기자
- 2024-09-02 15:17
"정치판사 강재원이 삼권분립 유린"… 김장겸, '방문진 가처분' 항의 1인 시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제12재판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위법하게 진행된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에 대해 법원은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했다”며 “행정기관의 인사는 법률상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강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특위는 앞으로도 릴레이 1인 시위 등 방식으로 규탄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 등 세 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6명의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
- 심민섭 기자
- 2024-09-02 15:08
문다혜가 출판사로부터 받은 돈 2억… "베셀 작가도 못 받는 액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딸인 문다혜 씨에 대해 31일 압수수색 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적용한 '경제 공동체'와 같다”고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혜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다혜 씨가 모 출판사로부터 받은 액수가 지나치게 커 관련 의혹에 대한 의문을 더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라며 열광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문다혜 씨와 함께 '경제 공동체' 법리를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자신들이 그토록 말했던 '경제 공동체' 법리가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신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돌이 어디서 날아왔을까'"라며 "그 돌은 당신들이 벌인 적폐 청산 광풍, 그리고
- 심민섭 기자
- 2024-09-02 14:21
인신윤위, 'AI 활용기사 심의준칙' 시행… "저널리즘의 공적 책무 확보 차원"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AI 활용기사 자율심의준칙’(AI 심의준칙)을 제정해 이달부터 기사 모니터링과 심의에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한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해 적용되는 AI 심의준칙은 인신윤위가 자율심의기구 최초로 발표했다. AI 심의준칙은 인신윤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언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원칙’과 인신윤위가 올해 5월 처음 제정해 시행한 ‘제1회 인터넷신문윤리주간’ 세미나에서 발표된 ‘AI 활용기사에 대비한 자율심의준칙 제안’을 통합·보완한 것이다. 준칙 마련에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인신윤위의 840개 참여 서약매체와 이를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AI 심의준칙은 총 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 시, 인터넷신문 종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확성, 투명성, 표시 의무, 권익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진 인신윤위 위원장은 “이번 AI 심의준칙 제정은 향후 활성화 될 AI를 활용한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한 객관적 심의기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AI 활
- 송원근 기자
- 2024-09-02 11:31
尹정부 “가짜뉴스는 국가 안보 위협”… 선제적 대응 강화 방침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 '공세적 사이버안보 방어'를 통해 사이버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적극 대응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월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공세적·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5대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계획을 담았다. 신 실장은 먼저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 행위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거나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허위정보 대응 강화에는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 합성 기술)' 대응도 포함됐다. 대통령
- 송원근 기자
- 2024-09-02 10:1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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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1일 17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