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을 따자마자 ‘분노가 나를 키웠다’는 안세영의 폭탄 발언을 듣고 많은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잔칫상에 스스로 재를 뿌렸겠냐며 안세영을 두둔했다. 분노의 화살은 체육계와 배드민턴협회로 쏠렸다. 정부가 나서서 10명이 넘는 조사단까지 꾸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안세영이 협회를 문제삼은 것은 결국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임을 본인이 고백했다. 돈 벌고 싶은 욕심을 탓할 수 없다. 그런 욕심을 부정하는 게 바로 북한식 사회주의다. 그런데 안세영의 주장이 나온 이후 배드민턴계에선 배드민턴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의 요구대로 개인 후원 계약을 풀어버리면 이제 협회가 중심이 돼 선수를 육성하는 시스템은 무너진다는 것이다. 중립 기어 넣고 사태를 관망하던 국민들에겐 속았다는 반응이 터져 나온다. 중국으로 귀화해 버리라는 반응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금메달 땄다고 장하다고 박수치던 국민들이 이제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이제껏 사용한 배드민턴 인프라는 누구 돈으로 만들었나, 국민 돈이었다. 한경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배드민턴협회에 투입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88억원이다. 국민들은 이 돈을 내고도 싫은 뉴스를 접해
이슬람·이민자에 대한 증오와 가짜뉴스로 뒤섞인 영국의 폭력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 사회적·이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태는 영국 북서부 사우스포트에서 지난달 29일 17세 소년이 댄스 교실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며 어린이 3명을 살해하고 10명이 다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가 웨일스 카디프에서 태어나 사우스포트 인근 마을 뱅크스에서 거주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신상이나 종교는 상세히 알리지 않았다. 나이절 패라지 개혁당 대표는 SNS에 “경찰은 테러 사건이 아니라지만 의문이 남는다”며 정부가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슬림 망명 신청자가 범인”이라는 거짓 정보가 빠르게 퍼졌다. 폭력 사태가 촉발되자 영국 정부는 “범인은 기독교 국가인 르완다 출신 부모를 둔 영국 태생이고 무슬림이 아니다”라고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번 사태를 키운 배후에는 정치인의 선동도 있었다. 하지만 폭력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영국 전역에서 시위대가 벽돌과 유리병을 던지는 등 경찰을 폭행해 200명 이상이 체포됐다.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자마자 이 위원장은 곧바로 과천 방통위 청사로 출근해 취임식 후 전광석화같이 KBS이사와 MBC 방문진 이사 임명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장도 1일 임명했다. 주요 현안들을 그야말로 단숨에 의결한 것이다. 이를 두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벌써 네 번째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과연 방통위가 연이어 중대한 헌법위반을 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으로 기소되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윤 정권의 방통위원장 인재 풀이 고갈 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EBS법 개정안은 이사 숫자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26일부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며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을 잇따라 강행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야당이 추진해 온 방송4법이 모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 기준을 늘리고 공영방송인 KBS·MBC·EBS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모두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저지해 문재인 정부 당시 확보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야당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MBC 경영진 교체를 최대한 늦추면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늘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건의할 것이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도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24일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실 당국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조치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관계 기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풍선에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 알 수 없기에 강제로 떨어뜨리기보다 낙하한 뒤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25일자 사설을 통해 “이 사태는 우발적·일회적 사고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태도와 위기관리 능력 부재 때문에 생긴 ‘구조적 위기’다”며 “정부는 ‘대북 확성기’로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쓸데없는 고집을 접고, 북이 더 이상 오물 풍선을 날리지 않도록 현실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겨레가 말하는 호전적인 태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윤 정부가 북한에 먼저 도발을 한 적이나 있나? 북한이 먼저 도발을 감행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제명하라는 청원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강행한 이후, 그렇지 않아도 심했던 정치 양극화 현상이 한층 더 극렬해진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다양한 민생 법안의 입법에 도움을 주자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정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제명 청원을 두고 “대찬성이다. 시시비비 가려보자”며 논란을 더 가중시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가 5만 명을 넘겼다.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 청원인은 18일 공개된 청원에서 '법사위 독단 운영'과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거론하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 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
정치인은 부고 기사만 빼고 기사가 없는 것보다는 비판 기사라도 있는 게 낫다고 했다.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에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좌파’라는 색깔론까지 들고 나오면서 ‘분당’ 대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그래도 흥행에는 나름 성공한 모양새다. 한 후보가 과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할지부터 관심을 끈다. 국민의힘 다수는 내친 김에 결선투표까지 가는 걸 기대하진 않을까. 아무튼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지도 궁금하다. 한 후보는 대통령실과 적당히 거리를 둬가면서 체급을 키울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찰떡같이 달라붙었다간 개떡 신세가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둘 사이의 대립이 ‘문자를 씹었네 마네’ 하는 식의 꼴불견만 아니라면 ‘여당이 대통령을 건강하게 비판한다’는 메시지는 나쁘지 않다. 국민의힘은 기삿거리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반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조용하기만 하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니 기자들의 관심이 없는 것이다. 친야 성향 언론이 스트레이트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는 있지만 이 전 대표 찐팬이 아니라면 누가 관심을 둘까. 김두관 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난 1월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도 여소야대인 상황에 놓였다. 해당 논란은 한 후보의 정무능력 검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과연 정치인 한동훈은 여소야대 정부를 성공시킬 정무적 역량이 있느냐는 것이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집권당 대표로서 관리를 하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그러려면 정무적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과정에서 지난 1월의 이슈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었다”며 “만약 사과를 했다면 변곡점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최 평론가는 “사적 관계로 연락이 왔다 하더라도 공적인 라인을 통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하고 공적인 관계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한 후보가 검증을 받을 자신이 있으면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검증받으면 된다”고 했다. 최 평론가는 8일 영상에서 “한 후보가 사적인 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하자 경향신문이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한국 언론자유 지수 후퇴, 정파적 인물의 임명을 지적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신문은 5일 사설을 통해 “이동관·김홍일 방통위는 비정상적인 ‘2인 체제’에서 KBS ‘친윤’ 사장 임명, YTN 졸속 민영화 등으로 방송장악을 위해 폭주했다”며 “법원이 두 차례나 방통위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무시했다. 야당이 두 사람의 탄핵을 추진한 명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향신문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비난하기 앞서 국회 추천 3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민주당에게 5인 체제로 운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이진숙 후보자가 ‘바이든 자막 조작’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을 예로 들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 발언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데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후안무치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 직전 사퇴한 것을 두고 경향과 한겨레 등은 ‘꼼수’라는 수사를 붙였다. 김 전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퇴한 게 꼼수”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위원장의 사퇴를 “꼼수 사퇴”로 규정하며 비난했는데 언론이 민주당의 선전에 그대로 동조한 것이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방통위 업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는 국회의 탄핵소추권과는 별개의 문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이어받게 돼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국가 운영에 흠결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방통위 업무 정지로 귀결된다. 헌법 어느 규정도 국가기관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을 국회에도 다수당에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방통위원장 사퇴가 꼼수라면 탄핵은 헌법을 초월한 입법권 오남용이다. 게다가 우리 헌법 제65조는 “국회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무슨 법을 위배했는지 민주당은 말하지 못했다. 법 위반이 없으니 민주당은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