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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오정근칼럼] 제2, 제3 이동관 탄핵 운운, 방송정상화 정면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여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이 8월 25일 임명된 지 98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본인의 탄핵 때문에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송정상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방통위 업무 공백을 우려해서 전날 자신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결심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거야가 지배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장관급 고위직 공무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며 버틸 수도 있었다. 특히 이 위원장의 탄핵 목적이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방송의 정상화를 저지하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다분했기 때문에 대개 5~6개월 걸리는 헌재의 판결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총선 후 나올 새 헙법재판소장의 헌재 판결에서 탄핵 불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은 수용했다.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선전선동에 치우친 방송의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에서 본인의 탄핵문제로 방통위 업무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되겠다는 살신성인 공선사후 정신의 발로다. 다른 공직자들
- 관리자 기자
- 2023-12-06 16:19
[白臨斷想] 뉴욕타임스와 가짜뉴스 척결과 "참언논"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한국의 가짜뉴스 관련 정부 정책과 반응 등에 관한 기사가 실리자 일부 국내 언론들이 이를 인용한 사설, 기사 등을 실었다. 글쓴이는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장으로 한국인 기자이다. 그는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NYT 국제면 아시아판에 ‘President’s War Against ‘Fake News’ Raises Alarms in South Korea(대통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기사는 다음날 뉴욕타임스 섹션A 1면에 ’South Korea Targets ‘Fake News,’ But Journalists Fear Censorship(한국은 가짜뉴스를 조준하나 언론인들은 검열을 두려워한다‘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어 13일에는 제목이 ’Seoul targets ‘fake news’ amid fears of censorship(서울이 검열 우려 속에 가짜뉴스를 정조준하다)’로 바뀌었다. 당초 ‘경각심(Alarms)’이란 단어가 ‘검열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포, 우려(fears of censorship)’란 단어로 바뀐 것이다. 요지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
- 백림 기자
- 2023-11-16 13:26
시민·사회단체들 “민주당, 이동관 탄핵으로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 무력화’ 하려는 시도”

·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정쟁을 넘어 국가 사무를 방해하고 국민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은 5개월 남짓 남은 총선때까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취임 70여 일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자유민주시민연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바른언론시민행동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권 교체 후 민주당은 설득력 없는 이유로 탄핵을 남발해 왔다”며 “국민은 민주당을 겨냥해 제정신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정쟁을 넘어 국가 사무를 방해하고 국민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의결하면 탄핵 사유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장 업무는 6개월 간 중단되고, 방통위원은 한 명만 남게 돼 관련 법규에 따라 의결기구인 방통위는
- 양연희 기자
- 2023-11-09 11:42
[TG 칼럼] MBC 안형준 사장 의혹 감싸준 권태선 씨, 방문진 이사장 자격 있나?

기자가 차명으로 공짜 주식을 받았다. 이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입막음용으로 300만원을 줬다. 신문사나 방송사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밝혀진다면 중징계 또는 해고감이다. 이후로도 주요 보직은커녕 승진도 못한다. 이런 기자가 올해 2월 21일 MBC 사장으로 방문진 이사회의 낙점을 받았다. 안형준 사장이다. MBC는 이런 기자가 사장이 될 만큼 허술한 곳인가? 더 기가 막힐 일은 권태선 이사장이 이끄는 MBC 방문진이 하루 전날(20일) 들어온 주식거래 제보를 ‘의혹’이라는 이유로 안 사장 후보자를 사장으로 선임했다는 점이다. 19일 국감에서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MBC 방문진 회의록을 근거로 밝힌 사실이다. 권태선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주식의 차명 의혹이 당시는(안 기자가 주식을 받을) 불법이 아니었고, 업무 방해 혐의는 있는데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당시 안 후보자에 대해 고소 고발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자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안 사장이 제보자에게 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허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고, “안 사장이 사장 면접 직후에
- 허생 기자
- 2023-10-20 14:34
[白臨斷想] 이재명 영장심사의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판난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을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구속영장 발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다음 날인 22일 이 대표는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 지켜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골수 지지자들 역시 국회와 법원 앞 시위 등으로 ‘영장 기각’을 압박하고 있다. 가짜뉴스 생성 대표 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한동훈 장관) 장관 보습을 보니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될 확률을 50%에서 70%로 수정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가 가짜뉴스로 밝혀지자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면서 보인 한 조롱 섞인 반응이다. 결정권자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쏠
- 백림 기자
- 2023-09-24 17:41
[선전·선동 가짜뉴스 2題] “北러 군사협력은 尹정부 탓”과 “‘민영화 반대’ 철도파업”

가짜뉴스에도 종류가 많다. 가장 기본은 사실관계(fact) 조작이다. 그러나 사실과는 별 상관없이 주장이나 해석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경우이다. 당연히 의도가 다분하다. 주로 선전·선동전에 이용된다. 이를테면 ‘견강부회(牽强附會) 가짜뉴스’, ‘혹세무민(惑世誣民)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요한 외교·안보와 사회·노동 분야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이런 조짐이 엿보인다. 북한과 러시아의 은밀한 거래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그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은밀한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의지를 과시했다. 미국·일본 등 서방은 이를 국제평화 질서에 반하는 위험한 거래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북·러의 이러한 밀착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초래한 것”이라며 “북러정상회담을 만든 일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논리를 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북러의 이러한 밀착은
- 백림 기자
- 2023-09-15 15:42
'국제질서 파괴전략' 국가 북한·러시아의 세계질서 흔들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위성·로켓 기술 개발의 핵심인 아무르주 소도시 스보보드니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은 오는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도 만난다. 이들의 만남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불안과 우려로 점철돼 있다. 미국의 목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러시아와 북한이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이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푸틴과 김정은이 무기 거래 가능성을 논의하는 서신을 교환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뉴욕타임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익명의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김정은과 푸틴이 이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푸틴은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에 포탄과 대전차미사일을 공급해주기를 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정은은 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을 전수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이 전날 새벽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에 도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통신은 “조러(북러)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승화발전시키기시기 위해” 러시아를 공식방문하는 김정은이 탄 전
- 양연희 기자
- 2023-09-13 10:37
[TG칼럼]다시 일어나는 친일 논쟁,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총독부 관리 시험에 합격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 문형용 씨가 친일파냐 아니냐는 논쟁이 느닷없지만 거세질 듯 하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라고 했다면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부친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고소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백선엽이 스물 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의 부친도 나이가 거의 똑같다. 1920년생으로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다"며 “백선엽 장군을 단지 간도특설대에 근무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친일파라고 한다면 일제시대 군인, 공무원을 다 친일파로 자리매김할 우려가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날 문 전 대통령 측 윤건영 의원이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기자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였다는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며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고 유엔 군이 진주한 기간 짧게나마 농업 과장을 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소에 대한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을 친일파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거나 비판을 한 바 없다"며 “백선엽 장군이든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든 그 삶을 함부로 규정지어선 안 된다. 이번 고소를 통해 무엇이 친
- 허생 기자
- 2023-09-13 07:32
[TG칼럼]오염 처리수 가짜뉴스 논쟁은 '과학의 판정승'...이어질 좌우 논쟁은 어떻게 해야 하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시장은 큰 변화가 없다. 초밥 전문점에 가더라도 젊은이들이 여럿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방류 전에 ‘알프스’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고 바닷물로 희석 처리한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 4~5년 뒤에 온다는 데 그걸 걱정하면 정상이 아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사코 핵폐수가 우리 바다에 밀려온다며 방사능 물질과 관련한 수십 가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공포를 조장했다. 여기에 발맞춰 좌파 방송 매체들이 공포를 부추겼고, 한 가수는 지옥을 떠올린다고 흥분하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방류 개시 일주일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의 뚜렷한 동요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난데없이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받을 리 없지만 민주당이 생산한 가짜뉴스에 동의하는 과학자를 1명도 찾기 어려울텐데 과학에 토대를 둔 토론이 될 리 없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 가짜뉴스 전쟁은 좌우파 간 ‘과학 투쟁’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이래 처음으로 우파가 이긴 싸움이다. 2008년 MBC PD 수첩의 왜곡 방송으로 촉발된 광우병 사태 때는 미국 소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학자들은 대중 앞에 나서지 못했다. SNS를 비롯해 심지어 강의실에서도
- 허생 기자
- 2023-08-31 08:48
[이판국 객원기자의 영화판 이야기] 견고한 영화계 '좌파 이권 카르텔', 문체부는 왜 손놓고 있나?

문화예술계의 이권 카르텔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까. 문화 예술계 중 가장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중 하나인 영화계를 그림으로 보자. (23년 예산기준) *영화계 이권 카르텔 그림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 부산영화제 – 독립영화 – 씨네 21’. 이 4개 기관으로 이어지는 카르텔은 영화계의 돈과 조직, 사람 등을 장악하고 있다. 문화계 이권 카르텔의 한 전형이다. 국가 지원금(영화발전기금 23년 850억원)을 숙주로 이들 4개 단체가 지원금 배분하며 사람을 교류, 관리하며 카르텔을 만들어 98년이후 지난 25년간 영화계를 지배해 왔다. 최근 이용관 이사장의 ‘자기사람 박기’ 로 문제가 된 150억 예산의 부산영화제는 이용관 조종국 오석근 등이 영진위- 부산영화제를 번갈아 기관의 수장을 하며 두 기관을 지배해 왔다. 또한 전 영진위 위원장 안정숙, 김영진과 사무국장 조종국 , 전 영상자료원장 조선희 등은 영화전문지 ‘씨네21’ 기자 출신이다. 이 밖에도 부산 영화제를 비롯 국내 영화제의 프로그래머 상당수가 이 전문지 출신이다. 이렇듯 영화계의 이권 카르텔은 사람 즉 인맥을 통해 형성되고 그 중심에는 영화발전 기금이 있다. 영화계에서
- 이판국객원 기자
- 2023-08-2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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