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만 해도 한국의 학생운동은 한일협정반대 유신체제반대 등 대정부 투쟁이 중심이었다. 당시에는 좌파와의 연관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광주 5·18 이후 학생운동은 반미 친북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등 좌파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삼민투를 결성하여 1985년에는 서울 미국문화원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986년 삼민투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PD계열과 반미종북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로 분화된 후 NL계열이 대세가 된 후 외세배격,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자주적 평화통일,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건설을 내걸고 급격히 정치투쟁화 되었다. 1985년 설립된 전국학생총연합은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으로 재편되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켰던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설립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노동계를 장악하고 급진적인 노동정책을 주장해 오며 심지어 근로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넘어 각종 정치행사를 일삼아 왔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평양 노동절 행사 참석, 광우병 촛불시위 등 각종 정치투쟁을 주도했다.
최근에는 국장급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혐의로 15년 선고를 받은데 이어 추가로 다른 민노총 직원들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협의로 수사 중이라고 하니 민노총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조직인지 의아할 정도다. 흔히 민주화라고 하지만 내실은 좌경화였던 1987년 체제를 주도했던 전대협은 해체되고 다시 1993년 전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으로 개편되었다.
교육계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설립되어 차등성과급제 교원평가제 등을 반대하고 각종 좌편향 교육을 주도하는가 하면 민노총 전대협 등과 함께 각종 좌파 정치운동에 참여했다. 대학은 17년째 이어지는 반값등록금으로 황폐화되어 디지털전환(DX)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전환(AX) 5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도입, 우수교원 확보 등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중국의 딥시크가 청년 수학천재가 개발한데서 보듯이 인공지능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수인재가 절실함에도 교육현장에서 평준화를 수십년 지속해 고교에서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엄청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공지능이란 기본적으로 수학 특히 미적분을 이용해서 개발한 알고리즘이다. 한국에서는 미적분을 못해도 명문대 이공계 진학이 가능해 몇 년전 서울대에서 신입생을 상대로 미적분 강의를 별도로 개설하기도 했다니 기가찰 노릇이다. 고교졸업생의 80% 이상이 넘는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는 양성되지 않고 그래도 대학은 나왔으니 중소기업은 안가려고 해서 그냥 노는 청년들이 40여 만명을 넘는 실정이다.
심지어 좌경화 교육을 일삼아 초중고교 사회역사 교과서는 아예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민주화 남북평화를 추진해 온 정부로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라나는 청년들의 역사관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주장까지 나왔겠는가. 최근 이를 일부 시정한 교과서를 한 출판사가 발간하자 전국에서 그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한 곳밖에 없는데 그나마 채택을 취소하라는 좌파 시민단체들의 반대시위가 빗발치기도 했다.
1990~2000년대 들어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 기여라는 명목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법(2000.1)도 도입되는 등 좌파 시민단체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이들은 매년 150여 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 정치세력화되었다. 이들은 1998년 지방선거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대거 정치세력화해 국회와 청와대 요직에 진출했다. 1987년 당시 386은 이제 586 686이 되어서도 다선 국회의원 등 정계와 좌파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불로장생하고 있다. 이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정계는 물론 사법 검찰 등 정부 요직에 대거 포진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정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가짜뉴스가 횡행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왜곡 선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비판이 비등하면서 많은 구독자들이 소위 레거시 미디어를 절독하거나 불시청하고 있는지 오래다. 필자도 이미 오래전부터 특정 TV 방송은 아예 안 본지 오래되었고 20~30여년 구독해 오던 소위 레거시 신문도 절독했다. 더욱 큰 문제는 언론의 보도방향을 민노총 산하의 각종 매체 언론노동조합들이 좌지우지 한다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민노총이 어떤 조직인가. 간부들 중에서 간첩이 나오고 있는 등 드러내 놓고 좌파운동을 하는 조직이 아닌가. 이에 대한 반발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갈구하는 유튜버 구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유튜버를 수사까지 한다니 도무지 어이가 없는 지경이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엄정 중립이 요구되는 국가 기간조직이다. 특히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조직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경찰에도 직장협의회라는 이름의 조직이 존재해 활동하고 사법부에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이념단체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심지어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며 명령에 살고 죽는 군부마저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다가 안위와 안보마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 밖에도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각종 수많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여성계 문화계 환경분야 등 요소 요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관련 담화문을 통해 계엄의 이유로 밝힌 △반국가세력 △부정투표 △입법폭거 중 아마도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이 이러한 종북친중 반국가적 카르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국가세력들을 그냥 두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 이후 탄핵반대운동에 전례 없이 2030세대가 운집하고 있는 배경도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자유시장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