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이 상식적이지 않다. 국민은 헌법재판관들이 법리를 잘 알고, 헌법을 잘 해석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재판관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헌재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헌재를 믿지 않는다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은 무너진다. 과거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하고 라틴어를 아는 일부 성직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누렸다. 교황은 성격을 해석하고 교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이 해석한 교리를 통해 사람들을 파문하고 속죄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다. 이와 같은 절대 권력을 누렸던 교회는 부패하고, 부패에 반대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후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은 법학자나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국민도 헌법과 법률에 쓰인 조항들의 의미를 이해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법을 집행한다면, 그러한 법 집행은 폭력에 불과하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녹색 신종 사기(Green New Scam)’로 규정하고,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함께 화석 연료 채굴과 관련 시설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2월 5일에는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녹색기후기금 60억 불 중 미지급 40억 달러(약 5조 8억 원)를 전면 철회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지구 온난화는 아주 비싼 완전 사기다”라면서 직전 오바마 대통령이 가입했던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다. 하지만 2021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파리기후협약에 가입했다.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이유는 과학이 정치에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대 지구가 식어간다는 냉각화 공포로 한 차례 기후 소동을 겪었던 미국과 유럽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 온난화 이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더워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엔은 1988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설립하고 원인과 대책을 조사하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12월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드러난 각종 자료 정보들과 변론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놀라게 한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대한민국에 종북좌파세력과 함께 친중공산세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지금 당장 중요한 현안인 윤대통령 탄핵 관련 헌재의 재판과정에 재판연구관으로 중국인이 관여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도배를 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이 TF팀이 만들어준 각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폭로를 하면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20여 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 가운데 몇 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한명은 북한 유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재는 부인도 행명도 하지 않아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필자도 사드, 중국발 미세먼지 등 여러 현안 문제들과 관련하여 중국 학자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지만 대개 중국의 한국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유학파들이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 입장에서 강경한 주장을 하는 편이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필자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12월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73일 간의 헌법재판소의 11차에 걸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는 84일간 각종 자료들과 변론 과정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의 종북좌파세력 실상은 경천동지할 지경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토대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엄청난 위기감이 많은 국민들에게 소름끼칠 정도로 엄습해 왔다. 윤대통령이 계엄관련 담화문을 통해 계엄의 이유로 밝힌 △반국가세력 △부정투표 △입법폭거 중 아마도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이 이러한 종북좌파와 친중공산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공수처의 대통령 불법적인 체포와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좌경화는 모든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헌재 재판관 과반수 이상이 좌파 우리법연구회와 이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고 윤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들 상당수도 같은 연구회 소속 판사라고 한다. 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4차례나 윤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급을 거부하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포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의 학생운동은 한일협정반대 유신체제반대 등 대정부 투쟁이 중심이었다. 당시에는 좌파와의 연관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광주 5·18 이후 학생운동은 반미 친북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등 좌파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삼민투를 결성하여 1985년에는 서울 미국문화원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986년 삼민투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PD계열과 반미종북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로 분화된 후 NL계열이 대세가 된 후 외세배격,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자주적 평화통일,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건설을 내걸고 급격히 정치투쟁화 되었다. 1985년 설립된 전국학생총연합은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으로 재편되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켰던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설립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노동계를 장악하고 급진적인 노동정책을 주장해 오며 심지어 근로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넘어 각종 정치행사를 일삼아 왔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평양 노동절 행사 참석, 광우병 촛불시위 등 각종 정치투쟁을 주도했다. 최근에는 국장급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2023년 1인당 국민소득은 158만 9천원으로 한국의 1/30 수준이다. 이를 2023년 환율로 달러로 환산하면 1217달러에 불과하다. 참고로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5,570달러(한국은행 통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부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을 능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모든 개도국들이 본받아야 할 나라고 극찬하고 있다. 북한의 국민소득은 불투명하고 공개도 하지 않아서 국제통화기금(IMF)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2023년 국제통화기금의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통계를 내고 있는 194개국 중 169위로 최빈곤국에 해당한다. 북한과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을 보면 아프리카의 잠비아,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동남아의 네팔 미얀마, 중앙아시아의 타지크스탄 등이다. 아프리카의 콩고나 동남아의 캄보디아, 라오스보다도 가난하다. 이런 나라들은 대개 상수도도 제대로 없는 나라들이다. 이러니 국민들은 끼니도 제대
이정재, 정우성은 청담부부로 불리며 30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비혼 남자배우들이다. 침체기와 혹평도 있었지만, 20대에서 50대가 될 때까지 잊히지 않고 현재에도 건재하는 몇 안 되는 오빠 같은 아저씨 남배우로 인정받고 있다. 그들과 함께 전성기를 보냈던 꽃미남 배우들이 대부분 나이가 들며 캐스팅이 안 돼 출연작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두 배우의 존재는 더욱 독보적이다. 한때 동성애자가 아니냐는 잘못된 소문이 있을 만큼 한 건물에 따로 거주하며, 주거와 사업을 함께해 청담부부라는 애칭이 붙었다. 그만큼 끈끈하고 오랜 브로맨스를 보여준 이 남남커플이 올해 겨울 재평가되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 청춘의 아이콘이기만 했던 두 남자의 배우성장기 90년대 영화 ‘태양은 없다’에서 정우성과 이정재는 그냥 잘 생기거나 몸 좋은 남자였다. 지금과 달리 울룩불룩한 근육질 남자가 소위 ‘몸짱’으로 불리던 시절, 이정재는 반항아 같은 제임스딘의 이미지로 모델 같은 배우로 여성팬을 끌어모았다. 연기 수업이 필요했던 때에 당시 국민드라마 ‘모래시계’의 과묵한 보디가드로 인기를 끄는 탁월한 선택을 한다. 그 때 신인이었기에 작품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임시국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암살조가 운영됐다는 제보를 동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린다"며 '암살조 가동'을 포함한 4가지 제보를 공개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 사살 ▲조국, 양정철, 김어준 등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급습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 매립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 등 제보 내용을 설명했다. 13일이 어떤 날인가. 14일 국회 탄핵표결을 앞둔 민감한 시기였다. 이런 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여 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10여명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