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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특별기고-조우석 칼럼] 4.10 총선, 정치적 사생아 조국을 낳았다

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국민의힘당 참패,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마무리된 4.10총선의 결과는 여러모로 곤혹스럽다. 기존 여소야대 구조의 단순 반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192석이 뭉치면 1930년대 독일 나치와 같은 합법적 전체주의 체제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벌써부터 지적되고 있다. 예견되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입법 독재 상황 전개가 우린 두렵다. 그걸 염두에 둔 채 정말 개운치 않은 대목이 조국혁신당 돌풍이다. 그 당은 비례정당 투표에서 687만 4278표(24.6%)를 득표, 무려 12석을 얻었다. 창당 한 달여 만에 22대 국회 원내 3당으로 일어선 것이다. 미리 밝히지만 당 대표 조국이 이끄는 그 당은 우리 헌정사의 심각한 불연속선을 만들어 낼 썩 불길한 요소다. 향후 1~2년 두 가지 사태가 그 당을 매개로 전개될 것이다. 두 가지 사태란 탄핵 그리고 개헌을 말한다. 우선 첫째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견인차 역할을
- 양연희 기자
- 2024-04-21 08:26
[특별기고-권순활 칼럼]굿바이 한동훈! 굿바이 김경율 함운경 김근식!

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4.10 총선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의 조국혁신당으로 대표되는 저질 좌익세력의 압승과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선거 얼마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긴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를 지켜본 많은 애국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앞날, 한국인의 앞날, 우리 후손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투표가 끝난 4월 10일 오후 6시에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여당이 그나마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넘겨 108석이라도 차지한데 대해 최악의 사태는 막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들도 눈에 띈다. 이재명당과 조국당 등 좌익연합이 전체 국회 의석 300석 중 과반인 151석과 5분의 3인 180석을 훌쩍 넘겨 3분의 2인 200석에 육박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그나마 좌익세력이 200석 돌파는 실패해 개헌이나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대통령 탄핵소추, 반
- 양연희 기자
- 2024-04-20 09:38
[TG 칼럼]좌파 야권, '특검 정국'으로 윤 임기 단축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돌입...특검 밑그림부터 살펴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5월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총선 압승을 발판삼아 ‘특검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그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단장 처벌을 함부로 해선 안된다”고 질책해 수사 보고서가 바뀌었다는 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의 주장이다. 이 주장의 사실 관계도 밝혀지지 않았고, 군인 사망 사건은 민간 수사 기관이 맡도록 돼 있는데 외압이 가능한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진전되지 않고 있어 ‘채상병 특검은 아직 순서 안 지킨 반칙’(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야권에게 이런 지적이 눈에 보일 리 없다. 좌파 야권이 노리는 것은 이 사건의 실체보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자진 하야)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이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압승하자마자 맨 먼저 ‘채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온 이유가 그것이다. 당장 이번 주말(2
- 허생 기자
- 2024-04-17 15:21
[오정근칼럼] 인사 정책에서 밀리면 정말 참담한 국가적 패배 닥친다

4·10 총선을 두고 ‘민심’의 이름을 빌린 좌파의 공세가 거세다. 사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합 108석으로 4년 전 미래통합당 84석 비례대표 미래한국당 19석 합 103석에 비해서는 5석 늘었다. 과반을 넘지 못해 현재의 좌파 야당 입법독재를 초래했던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해 이기지는 못했지만 참패라는 표현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도 여소야대가 지속되어 3년 남은 임기 동안의 윤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 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사의를 밝힌 가운데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통령실과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벌써부터 퇴짜를 놓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차기 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에 나서면서 국정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총리 비서실장 후보는 지명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야권은 총선 민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후임 총리
- 양연희 기자
- 2024-04-15 16:21
[김대호 대형 칼럼]소신 검사와 개명 운동권의 상호 존중과 성찰로 대한민국의 목표 바로 잡아야

지난 몇 개월 간 여론 조사 데이터(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등)가 출렁거리는 것을 관찰해 왔다. 긴 얘기 짧게 줄이면 개명 운동권 출신과 강직한 검찰 출신과 정통 보수세력 상호 간에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각각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희대의 악당 민주당 조국당에 의해 누란의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주력부대 내의 반목과 질시를 잠재울 수 없고, 투표장에 나갈 의욕도 살려내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핵심 주력부대인 정통 보수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좌익=악과 우익=선의 대결로 본다. 좌익+북한+중국(공산전체주의)과 우익+남한+미일(자유해양문명) 간의 건곤일척의 대결로 본다. 이는 원래 공안 기관(안보 보수)의 시각이었지만 좌파 주사파 운동권이 득세하고, 일부 지역민이 합작하여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공안 기관의 오랜 경고와 우려를 현실화시켰다. 휴전 이후 대한민국 정치갈등의 핵심은 좌익 대 우익의 대결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한 존재, 상식과 양심 혹은 법과 원칙을 훼손한 존재는 권력과 자본과 미디어 등을 장악한 주류 보수 기득권이었다고
- 관리자 기자
- 2024-04-09 16:03
[오정근칼럼] 좌파정권의 적반하장과 안하무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제 귀를 의심했다"며 "단연코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좌파이념에 치우친 실정(失政)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그 중 단연 으뜸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다. 문 정부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조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도산으로 내몰고 수많은 청년들은 단기알바로 내몰렸다. 서민들의 일자리가 날아가면서 하위 20% 가구의 무직가구 비율이 57%까지 급등했다. 소득분배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고임금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가족들의 노동으로
- 양연희 기자
- 2024-04-09 13:08
[민경우의 긴급 진단-종북·반체제 세력의 4.10 총선 전략⑤끝] 22대 총선 이후...운동권 청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 유연한 대응 2023년 11월 2일자 <데일리안>에 따르면 국민의 51.4%가 이번 총선에서 ‘86운동권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호남지역의 약 50%, 민주당 지지층의 약 40%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소 느슨하고 막연한 지지라 할 수 있다. 만약 운동권 청산 문제가 국가안보나 경제적인 문제 등 실물적인 문제와 연동되어 있었다면 보다 급박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22대 총선 국면에서의 운동권 청산 문제는 현재 문제와 밀착되지 않는 막연하고 도덕적인 주제처럼 비친 것 같다. 이는 운동권 세력이 공격받을 특정 대상을 만들지 않고 교묘하게 쟁점을 분산시킨 측면도 있고 운동권 청산을 제기할만한, 가령 청년층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운동권 청산 문제가 당장의 매우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주사파 척결’ 등의 주장은 주사파들이 정권 차원에서 암약하고 있고 이들이 나라를 곧 누군가에 넘겨버릴 것 같은 긴박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22대 총선 국면을 돌이켜 보면 초기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운동권 청산 이슈가 상황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의 공천 파
- 양연희 기자
- 2024-04-08 10:19
[류우익 시론]선진국으로 가는 절체절명의 시기, '적반하장'과 '내로남불'에 국운 맡길 수 없어

안녕하십니까? 류우익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2013년 공직에서 물러난 후 10 여년 동안 시골 우거에 묻혀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글을 쓰고 나서는 것은 지금 이 나라가 처한 형세가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을 만큼 위중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한번 기울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을 다시 새기게 되는 비상한 형국입니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세상을 두루 돌아본 노학자의 마지막 충정이니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울어진 나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어려워 앞에서 ‘나라’ 라고 했지만, 우리 나라는 사실상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남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덧씌운 분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으니, 부끄럽지만 완전한 자주 독립국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행히 남한은 자유민주체제 하에서 자유와 번영을 이루었으나, 북한은 공산독재정권 하에서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채 최악의 억압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북한 정권은 실패한 세습독재 정권을 지키겠다고 무리하게 핵무기를 개발하더니 급기야 무력적화전쟁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세상은 일찍이
- 관리자 기자
- 2024-04-05 11:46
[김대호 칼럼] 반(反)대한민국과 비상식의 '적반하장'을 방치해선 안된다

내가 다니는 길 곳곳마다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 민주당이나 진보당 후보 현수막은 거의 경제민생 파탄 주범 정부·여당 심판이다. 익숙한 장면이다. 야당의 특권이요, 의무요, 상습적 언행이다. 그런데 국힘당 후보 현수막은 대체로 생활편의 시설을 개선하여 소소한 물질적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로, 공원, 문화센터, 지하철 역과 에스컬레이트,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규제 예외 지대(특구) 등. 1960~80년대에 자주 들었던 여당의 힘(지역발전과 예산특혜 등)도 들이민다. 이런 걸 지역밀착형 공약이라고 하는 것 같다. 세대밀착형 공약도 있는데, 대체로 특정 계층에게 돈 몇십만원 더 주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들은 지역구(동별) 유권자들과 풍부한 소통 끝에 도출한 민원을 공약화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시장이나 구청장, 시구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 딱 맞는 공약이다. 중앙당조차 그 변주곡만 연주한다. 국회의 세종시로 완전 이전과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충청권 주민과 후자는 경기도내 서울 인접 시 주민의 지대추구 욕망에 호응한 것이 아닐까 한다. 아무튼 인구 연금 건보 필수의료 재정 주력산업 교육 지방 등 다방면에서 밀어닥치는 지속가능성
- 관리자 기자
- 2024-04-01 12:02
[민경우의 긴급 진단-종북·반체제 세력의 4.10 총선 전략④] 이재명의 친명 공천으로 운동권이 청산되었는가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운동권 청산을 주요 이슈로 내걸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도 나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시작되면서 친명-친문, 비명 간 갈등이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친명 공천이 가시화되면서 친문, 비명으로 분류된 중진 운동권 정치인들 중 일부가 퇴출되고 친명 친위 집단이 공천되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평가들이 나왔다. 혹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건 운동권 청산을 대신 이행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본 글에서는 이를 검증해 보겠다. 2. ‘운동권’이란 분류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운동권 숫자는 기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아래서는 편의상 서옥식의 자료를 사용하여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중 70명 정도로 보고 논의를 이어간다. 운동권 정치인 중 공천 과정 등에서 탈락한 사람은 설훈, 송영길, 홍영표, 우상호, 인재근, 유기홍, 윤관석, 김경협, 이원욱, 오영훈, 강병원, 박용진, 고영인, 이장섭, 권인숙, 박영순, 서동용, 이용빈, 최종윤, 박완주, 신동근, 김한정, 김종민, 김성주, 김승남, 송갑석, 기동민, 임종석 등이다. 이 중 비리나 불출마 선언을
- 양연희 기자
- 2024-03-3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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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1일 17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