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이 제기된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사실이 알려지자 "지금 필요한 것은 김 후보자 청문회가 아닌 '국민 생명권 침탈' 진상규명"이라고 14일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로비의 결과는 이런 것이었다. 햄스터가 피를 토하면서 폐사했다. 그런데 그 치료제를 실제로 93명이 맞았다"며 "결국은 오빠 로비 의혹의 결과에 집중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 무모한 일을 김 후보자가 결국 로비로 만들어준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 이런 후보자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공소취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넨셀은 임상 2상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동물실험 자료에서 햄스터 사망과 토혈, 심각한 폐 비대증 등 불리한 결과
서울시가 오는 16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을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1500대 투입과 지하철 증회 및 연장 운행을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는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시는 올해 들어 두 차례 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노조가 강경대응을 예고한 만큼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파업에 대비 중이다. 우선 지난 파업 당시 700여 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를 이번에는 최대 1500대까지 확대 운행한다. 특히 200여 대는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해 구(區)간 이동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1일 총 202회 증회 운행하고, 막차 시간은 익일 0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지원할 게획이다. 또한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임시 중지하고, 일반 차량의 통행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서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명된지 딱 2주가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30대 야당 국회의원을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지명한 뜻은 민주·진보 진영 내의 연대의 정신을 살리고 현장과 호흡해온 경험을 살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하루 빨리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결단이었을거라 생각한다"며 "누구도 일과 양육 중 한가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껏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 동안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
한성숙 국무총리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찰 의혹에 대해 11일 사과했다. 다만 한 의원은 한 총리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지 못 했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총리실의 결정을 보고 한 총리 사퇴 촉구 등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총리실 직원이 국회의원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찰은 아니다. 한 의원이 (기자회견)하는데, 저희 직원이 가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장실도 가서 설명하고, 한동훈 의원실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이 가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도 한 의원과 국민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무총리실 관계자들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총리 본인은 저에게 사과하고 있지 않다. 국민께는 송구하다는데 저에 대한 사과는 끝까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총리실에 '해당 공무원의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총리의 진퇴에 관한 문제는 해당 공무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석수역 일대 모아타운이 최고 20층에 공공임대 118세대를 포함한 58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 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1~3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각각 수정가결 및 조건부가결 됐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단위 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양질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며, 모아타운은 이러한 모아주택 구역들을 하나로 모아 마치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통합심의 통과된 본 사업은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건축계획 수립을 병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모아타운 활성화 정책의 시범사업지 1호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까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마쳐 표준처리기간 대비 1.5년 단축했다. 해당 사업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기존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2121원의 5.2%인 636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66만 6213원이다. 시는 지난 3일 노동자·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2,057원 높다. 이는 최저임금 대비 119.2%로, 118% 수준인 정부의 적정임금을 상회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 명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커진 노동자들의 생계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등포 경찰서에 제 이름으로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며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계획서 유출 관련 질문에 "기소계획서든 무슨 계획서든 공적인 목적으로 그게 밖으로 나오고, 그걸 공적인 목적으로 폭로하면 안되나"라며 "독약 로비에 관여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인 검증이 필요한 공익이 있느냐'의 문제고, 공익이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공익적인 사안에서 내부자들이 관련한 자료를 내세우면 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색출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저는 수사 자료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근거는 유출을 주장한 사람들이 내야한다"면서 "KBS, 경향, 노컷 그리고 한겨레 등은 제가 일부 갖지 못한 녹취록을 계속 단독으로 쓰고 있는데, 그 논리라면 그 곳들도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허구한 날 공소취소, 공소기각을 외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국정과제 1호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게 호소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은 11% 상승해 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다. 작년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김 후보자 관련 코로나19 임상 승인 치료제 개발업체 청탁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자료 출처 등에 직접 해명할 것을 7일 요구했다. 이에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에게 청문위원으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도어스테핑을 가졌다. 그는 "한 의원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했던 수사자료를 조금씩 언론에 흘리면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 처벌감이다.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 이외에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것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해왔던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수사자료는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가. 수사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했나"라고 물었다. 그는 "관련 판결문에 보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도 많다고 하는데 수사자료가 원본과 일치하는지, 내용이 진실한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라면서 "2022년 전부
올해 1~7월 서울 내 주택 인허가가 3년 평균보다 약 35% 증가하고, 착공은 지난해보다 44.4%가 증가하는 등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사업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7일 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 863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6987호보다 6.1% 늘었고, 최근 3년 7월 누계 평균인 2만 948호와 비교하면 36.7% 많다. 아파트 인허가는 2만 34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3852호보다 1.6% 감소했지만,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1만 8395호와 비교하면 27.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인허가는 1만 9447호로 전체 아파트 인허가의 82.8%를 차지했다. 올해 인허가된 1000세대 이상 주요 단지는 거여 새마을(1678호), 독바위 역세권(1481호), 한남 5구역(2592호), 가재울7구역(1426호), 잠실주공5단지(6411호) 등이다. 특히 한동안 위축됐던 비아파트 공급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올해 7월까지 비아파트 인허가는 515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35호보다 64.4% 증가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25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