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19 (일)

기상청 제공

메뉴

닫기

정치·사회

공언련 "노조가 국민 상전인가… 방미심위, 노조 반대에 상임위원 호선 못 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전국언론노조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지부의 반대로 방미심위 2차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원을 호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언론노조가 국민의 상전이 된 상황"이라고 지난 17일 비판했다. 공언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를 방미심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여야 안배의 오랜 정치 관행에 따라 국민의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면서 "대통령실 인사검증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의 결정이라도 언론노조가 반대하면 없는 일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미심위 회의가 열린 지난 12일과 16일 이틀 연속 언론노조 소속 방미심위 노조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김 위원이 지난 정부 때 심의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며 "언론노조원들의 구호 속에 열린 방미심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예정됐던 김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을 하지 못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었지만, 결국 언론노조 눈치를 보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미심위 지부장은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에 일부 간부와
- 심민섭 기자
- 2026-03-18 14:43
오세훈 "'박원순 시즌 2' 막는 소명 다하려 서울시장 후보 등록"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요구 사항에 맞는 당의 변화가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박원순 시즌 2'를 막아내고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총회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며 "위기 때마다 스스로를 바꿔왔던 보수의 쇄신 DNA가 지금 우리 당에서는 보이지 않다. 이것은 보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에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상식이 이기고 민생이 앞서는 길을 서울에서부터 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 심민섭 기자
- 2026-03-17 17:06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완화… 오세훈 "파격 인센티브로 주택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완화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다. 오 시장은 이날 새로운 운영기준이 적용될 신길동 39-3번지 일대의 '신길역세권 구역'을 찾아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규제철폐로 사업 진행 기간 단축 등으로 완화해 사업성 악화로 위축된 사업에 물꼬를 트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
- 심민섭 기자
- 2026-03-17 14:29
"황사 지나면 필터 즉시 교체"?… 봄철 자동차 '공포 마케팅' 주의보

봄기운과 찾아들면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른바 '봄철 차량 관리 괴담'이 매해 고개를 든다. 황사와 미세먼지, 기온 상승 등 계절적 변화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형 가짜뉴스가 반복되는 것이다. ■ "황사 한 번에 독가스 실내 유입?"… 에어컨 필터의 진실 가장 흔한 사례는 에어컨 필터 관련 정보다. "황사가 한 번만 지나가도 필터에 중금속이 쌓여 치명적인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니 즉시 교체해야 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필터는 일정 수준의 먼지가 쌓였을 때 여과 효율이 미세하게 높아지는 특성도 있으며, 대부분의 필터는 황사 한두 번으로 성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는다. 제조사가 권장하는 1만~1.5만km 교체 주기를 준수하되, 육안으로 오염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기온 오르면 배터리 열폭주?"… 전기차 포비아 재점화 기온이 오르는 3~4월, 겨울철 잠잠했던 전기차 배터리 관련 루머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겨울 동안 수축했던 배터리 셀이 봄철 기온 상승으로 팽창하며 내부 단락을 일으켜 열폭주 사고가 급증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 송원근 기자
- 2026-03-17 10:44
"전기차가 불이 잘 나더라"?… 포비아 먹고 자란 가짜뉴스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자동차 업계 역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정비 미신이나 중고차 허위 매물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조작 제보나 특정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는 등 그 수법 역시 진화하고 있다. ■ "내부 고발" 가면 쓴 조작 영상, 기업 흔들기까지 최근 자동차 업계를 가장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은 유명 자동차 유튜브 채널과 국내 완성차 제조회사 간의 법적 공방이었다. 해당 채널은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인용해 신차의 중대 결함을 회사가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했으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제보자가 자신의 성과를 위해 멀쩡한 시트를 고의로 훼손한 뒤 이를 결함으로 둔갑시킨 '자작극'임이 드러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루머 수준이 많았으나, 이제는 '내부자'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을 배포해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은 후라 승소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인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 '포비아' 먹고 자라는 전기차 왜곡 정보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기인 지금, 가장 활발하게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
- 송원근 기자
- 2026-03-16 12:20
노희범, CBS ‘박성태의 뉴스쇼’ 나와 “재판소원제 ‘대법원만 반대’” 왜곡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희범 변호사가 재판소원제에 대해 ‘대법원만 반대한다’는 주관적인 주장을 내놨지만 프로그램 진행자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노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이 방송에 출연해 재판소원제 관련해 “지금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대법원 외에는 별로 위헌성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성태의 뉴스쇼’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외에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과 보수 언론을 포함한 우파 진영 및 다수의 전직 변협 회장들, 심지어 좌파 진영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법원 외에는 위헌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왜곡해 여권의 재판소원제 강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CBS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송원근 기자
- 2026-03-16 11:36
서울시, 성북·광진 일대 모아타운 2곳 확정… "주민 중심의 주택 정비 촉진되길"

서울시가 성북·광진구 일대에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2곳을 결정하고 총 1091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과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모아주택으로 임대 204세대를 포함해 총 109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동 559-43번지 일대는 1만 5030.93㎡로, 모아주택 1개소를 통해 364세대를 공급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7.8%에 달하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비정형 도로와 가파른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만만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층수 및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됐다. 또한 차량·보행 통행을 위해 사업지 서측 아리랑로5다길에 양측보도 설치 및 경사지의 도로 선형을 완만하게 변경하며, 아리랑로5길 변에는 저층부 연도형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커뮤니티가로를 활성화한다.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는 3만 2503.3㎡로,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27세대가 공급된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 심민섭 기자
- 2026-03-13 17:25
서울시, 정비사업 기준 완화 등 규제철폐 4건 발표… "시민 알 권리·재산권 강화"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준 완화와 시민들의 알 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 4건을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철폐안 4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규제철폐 165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규제철폐 166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규제철폐 167호),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규제철폐 168호) 등이다.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제2의 양치승’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이를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
- 심민섭 기자
- 2026-03-12 17:36
서울시 "국가유산청, 국무총리 산하에 세운4구역 조정 신청 유감… 공공성·객관성 훼손"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인허가절차 조정 신청을 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11일 유감을 표명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 요구는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세운4구역 문제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본 안건은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그럼에도 위원회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한다면, 향후 동일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정면 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은 즉각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이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국가유산청이 적법하게 진행 중인 주민 주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
- 심민섭 기자
- 2026-03-11 15:00
가짜뉴스 전성시대… 미디어 콘텐츠의 이면을 읽어내는 ‘비판적 사고력' 길러야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초연결 사회'에 진입하면서,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현대인의 필수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의 문해력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에 국한됐다면, 현대의 리터러시는 미디어 콘텐츠의 이면을 읽어내는 ‘비판적 사고’를 의미한다. ■ "알고리즘이 만든 확증편향, 사회 분열 부추겨"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의 음성과 표정을 복제한 영상은 전문가조차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조작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용자의 ‘확증 편향’이라고 지적한다.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정보만을 반복 노출하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질문하는 습관이 방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은 정보를 접했을 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를 소비할 때 다음의
- 송원근 기자
- 2026-03-11 12:35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수서동, 수서현대벤쳐빌), 1815호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7일 16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