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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에 "국민 권익 담보로 정치적 도박"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이 "국민의 권익을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이라고 25일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김 총리가 공식화했다. 혹시나 했지만 끝내 가장 우려했던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까지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예외 없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였고, 김 총리는 그 강경론을 정부의 최종 방침으로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대통령의 신중론은 묵살됐다. 아니면 애초에 말뿐이었나"라며 "국민 앞에서는 신중론을 말하고, 뒤에서는 정 대표의 강경론을 용인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민의 권익도,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도 아니었다"며 "끝내 선택한 것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 심민섭 기자
- 2026-06-25 16:25
국힘, '박상용 징계 철회 촉구 탄원서 법무부에 제출… 주진우 "추가 억지 징계 없어야"

국민의힘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철회 탄원서를 법무부에 24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지난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이 허위였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와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 검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왜 법무부나 대검이 나서지 않고 특검을 하려고 하겠나. 정규 시스템이나 정규 공무원들은 이 공소 취소를 강행하는 순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특정 개인에 대해서 있는 재판을 강제로 없애는 것은 직권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임시 조직인 특검을 만들어서, 말 잘 듣는 특검을 임명해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전 단계로, 박 검사를 징계함으로써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거짓이고 조작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사받는 사람에게 다과를 제공했다
- 심민섭 기자
- 2026-06-24 19:02
서울시의회, 서울 시민 중 70세 이상 어르신에 버스 요슴 지원 근거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75명에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가 예산 범위 안에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70세 이상에게는 버스도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 중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는 현행 법령상 해당 방안의 시행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한다. 시는 사회적 논의와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버스 요금 지원을 함께 도입하
- 심민섭 기자
- 2026-06-24 17:54
서울시, MBC의 "내 책임 아니라더니‥ 협약서엔 ‘서울시장 직인’" 보도에 "허위 보도"

서울시는 MBC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관련해 해당 업무협약서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인이 있다며 오 시장의 해명과 배치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허위 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맺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관련 위·수탁 업무협약서에 날인된 서울시장 직인은 법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한 행정책임은 내부 권한분장과 근거 법규에 따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수탁 협약서”는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간 업무의 위탁 범위와 상호 역할을 정한 협약일 뿐, 해당 공사의 ‘수요기관(발주자)’이나 수요기관의 구체적인 책임 주체를 정하는 공사계약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설계·시공 등의 업무는 소속기관(사업소)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 위임되어 있다"며 "이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요기관(발주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지자체 소속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사계약서’상 수요기관으로서 발주(공사·감리), 계약, 공사관리
- 심민섭 기자
- 2026-06-24 15:29
서울시, 중소기업 취업지원 연령기준 개정 등 생활 속 청년·소상공인 불편 규제 6건 개선

서울시가 청년의 사회 진출과 창업,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가로막아 온 생활 속 불편 규제 6건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186호)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187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 △(188호)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 △(189호)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190호)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 △(191호)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이다. 규제철폐안 186호는 취업 늦어지는 청년 현실 반영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의 연령 상한 기준을 39세 이하로 일원화 하는 것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현실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지속 정비하여 청년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철폐안 187호로 군 복무를 마친 청년도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신청 연령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 심민섭 기자
- 2026-06-22 18:27
법원,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 이화영, 항소 제출

법원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결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했다고 22일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증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1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중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오자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며 "이로써 지난 2년 3개월
- 심민섭 기자
- 2026-06-22 11:32
중앙일보, 워크아웃 공식 신청…"채무조정 방안 성실히 마련“

중앙일보가 지난 19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공식 신청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공식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며 "향후 채권단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성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양증권이 총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에 대한 조기 상환 요구와 관련해 "(개별 조기 상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재차 밝혔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절차가 본격화하면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일관된 채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의 만기 전 조기 상환 요구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총 220억원 규모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다. 앞서 지난 14~15일 중앙일보를 제외한 JTBC,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총 5개사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심민섭 기
- 심민섭 기자
- 2026-06-20 19:25
KISO, 네이버·카카오 등에 적용될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준 발표… 메신저·메일 등은 제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다음달에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운영해야 하는 자율적인 운영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KISO 회원사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 우선 적용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메신저, 메일 등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메신저, 메일, 쪽지 등 이용자 간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서비스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 유통 제한 정책은 이행 가능성 확보와 통신비밀보장권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KISO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허위조작정보 신고 처리를 실제 서비스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유포자도
- 심민섭 기자
- 2026-06-19 19:52
李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 근본적 개혁 필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질문에 "국가의 가장 근간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투표제도를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임에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을 지는 게 아닌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는 사실 참 황당하다. 제 입장에서도 '선관위 좀 문제다'고 평소에도 생각하긴 하지만 우리가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뽑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지금까지 수십 년의 관행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3명의 선관위원 중에 대법관을 한 명 포함시키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당연히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다"며 "우리는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 않았겠나. 그렇지만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
- 심민섭 기자
- 2026-06-19 17:04
서울시, 기후동행카드·K패스 통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서울시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와 정액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정부의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합한 새로운 교통카드 서비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정부의 K패스 기반에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결합한 한층 업그레이드 된 통합 교통카드 서비스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특징 중 하나는 이용자의 교통비 규모와 이용 패턴에 따라 환급형과 정액형 가운데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돼, 기존 기후동행카드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혜택은 더욱 강화된다.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K패스 방식이 적용돼 이용 금액의 20%를 기본 환급받고, 청년·청소년·다자녀 가구·저소득층 등은 최대 5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 2000원 이상이면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동일하게 추가 부담 없이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광역버스·광역철도 등 요금 수
- 심민섭 기자
- 2026-06-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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