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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장동혁, '형소법 개정안 안 읽었다'는 李 대통령에 "대통령 맞나… 정신세계 궁금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맞는가.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는가"라고 6일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비판하면서 사건이 조작되고 묻히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문제 제기했는데, 이제 와서 사건 암장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들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이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분석조차 잘되지 않는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는 나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이든지, 아니면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자고 일어나도 다시 생각해봐도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라며 "그래놓고 세금 폭탄을 던질 때는 본인은 쏙 빠져나가고
- 심민섭 기자
- 2026-08-06 14:58
안철수, 세제 개편안에 "서울 6070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 민주당 "어긋난 과세 형평 바로잡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과 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5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저축계좌(ISA) 너프(Nerf)로 청년의 장투를 꺾고, 4050 중년의 노후 준비를 엎어버렸다"면서 "더 큰 문제는 서울 강남에 사는 6070 고령자에게 사실상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가중"이라며 "수금의 대상은 명백하다.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 고령자"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 3구는 서울에서 40억원 대 초고가 주택의 87%가 있고, 6070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면서 "세제개편이 실행되면, 서울의 6070이 직격타를 맞는다. 경기도에서는 분당, 과천 등의 어르신이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햇다. 안 의원은 "이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 처분 후 지방 이주 시 최대 5억 양도세 감면'이라는 선심성 특례를 던져놓았다"며 "한마디로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 심민섭 기자
- 2026-08-05 15:57
서울시, 서울 전역에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 도심열기·취약시민에 총력 대응

폭염특보가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4일 발효했다. 이에 시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일터와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우선 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라 야외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과 공원 등 주요 사업장의 옥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56개 공사장에서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 작업 중단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건설 현장에도 같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이행되도록 적극 안내하고, 사업장별 작업 중지 여부를 점검한다. 어르신 일자리의 야외 작업도 전면 중단하고, 냉방이 가동되는 실내 근무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온열질환 민감군은 더욱 세심하게 관리한다. 공원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외 작업 중단을 안내하고, 사업장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야외 문화 행사와 관광·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시민과 행사 관
- 심민섭 기자
- 2026-08-04 17:31
국힘,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李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민주당 "검찰개혁 완성"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난도질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국민 포기 법안'"이라면서 "이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한 위법 수사 등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까지 기습적으로 얹은 것은, 이 대통령 무죄만들기용 방탄용 입법의 진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쏟아지는 범국민적 우려와 법조계의 경고는 들은 체 않고 입법 독재를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는 것인가"라
- 심민섭 기자
- 2026-08-02 04:35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靑 "국회 판단 존중"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통과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3월 중수청·공소청법 처리로 검사의 직무 1호였던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78년 만에 삭제한 데 이어 검사의 수사권 자체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표결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 표결을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299명 기준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1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무소속 의석 수를 동원하면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 심민섭 기자
- 2026-08-02 01:37
개인정보위, KT에 과징금 540억 부과… KT "고객·국민께 사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만 6000여 명의 개인정보와 약 2억 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를 낸 KT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공표명령을 의결했다. KT는 지난해 8월 해커가 자체 제작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KT 이동통신망에 무단 접속시켜 벌인 소액결제 사고를 겪었다. 해커는 분실된 KT의 정상 초소형 기지국에서 인증서를 빼낸 뒤 직접 만든 장비에 식립해 KT 망에 들어왔다. 이어 이용자 휴대전화가 이 가짜 기지국을 거치도록 유도해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몰래 빼돌렸다. 해커는 이 정보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결제 인증문자와 자동응답전화(ARS)까지 중간에서 훔쳐 간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30일 과징금 의결에 대해 "개보위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심민섭 기자
- 2026-07-30 14:29
정점식 "IMF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월간 코스피 하락률… 무능·무책임 김용범 경질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하락한 코스피와 코스닥을 지적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경질을 29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는 한 달 사이에 30% 폭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했을 때보다 떨어진 상황"이라며 " 이번 7월 월간 코스피 하락률이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 참사 주범’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보여준 말장난식 궤변은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한다"며 김 정책실장의 '지난 2~3개월은 우리만 그런건 아니다', '모든 게 다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유통시장이나 구조적인 특성이 변동성을 키운 면이 있다'는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이전에 우리 증시에 이렇게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난무하는 ‘롤러코스피’가 있었나"라며 "국민들은 이틀 연속 주가폭락으로 피눈물 흘리는데, 책임 있는 고위당국자가 이렇게 옹색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는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
- 심민섭 기자
- 2026-07-29 18:40
서울 소상공인 체감경기·매출액 소폭 반등… 소득은 감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6월 체감경기와 매출액은 소폭 반등했지만 소득은 감소했다고 28일 전했다. 서울신보가 발표한'서울시 구석구석 골목경기 동향'7월호에 따르면, 6월 골목경기 체감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올해 6월 서울시 소상공인의 골목경기 체감지수는 93.1점으로 전월 92.8점 보다 0.3점 상승했다. 7월 골목경기에 대한 전망도 6월 체감지수보다 0.3점 높은 93.4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골목경기 체감지수가 93.3점으로 전월보다 4.0점 상승해 가장 큰 개선 폭을 보였다. 서비스업의 체감지수는 95.6점으로 전월보다 1.2점 상승하며 전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외식업과 제조·건설업은 각각 3.0점 하락했고, 기타 업종도 1.7점 낮아져 업종별 경기 체감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6월 평균 매출액과 소득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점포당 평균 매출은 2080만 원으로 5월 2076만 원보다 4만 원 증가했다. 하지만 평균 소득은 358만 원으로 5월 359만 원보다 1만 원 감소했다. 매출은 전월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소득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실
- 심민섭 기자
- 2026-07-28 18:25
국힘, 尹 전 대통령 선거법 1심에 "형평성 상실한 판결"… 민주당 "무엇이 재판부의 오류인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사법적 형평성을 상실한 판결"이라고 28일 유감을 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입장에 "대체 무엇이 재판부의 오류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선고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 대선 및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친형 강제입원' 관련 TV 토론회 답변 등 수많은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있었음에도, 사법부는 이를 '즉흥적 답변'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아 사실상 면죄부를 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치열한 대선 토론과 인터뷰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표현상 미진함을, 유독 윤 전 대통령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은 법리를 과도하게 확장해 적용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너그러웠던 그 잣대가, 왜 야당 전직 대통령에게만 이토록 가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편향된 특검의 과도한 구형을 사법부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 심민섭 기자
- 2026-07-28 13:57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갈등 해소 쾌속추진 위해 전 자치구에 아카데미 운영

서울시가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해 재개발·재건축 쾌속추진을 돕기 위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 용어가 많아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기존 일방적인 전달식 강의를 탈피해, 주민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 궁금증과 갈등 요소를 전문가와 맞춤형으로 상담하는 ‘소통 중심 교육’으로 방식을 전환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8월 노원구에서 첫 발을 떼며, 10월까지 2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총 25회의 1차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이어 10월부터 11월까지 2차 현장교육을 심화 운영하고, 12월에는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수강생은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포털’에 접속해 일정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사무국’으로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해,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 5천 호를 ‘핵
- 심민섭 기자
- 2026-07-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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