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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 '성수대교 9cm 단차' 보도에 해명… "시민 불안 해소 위해 안전 조치 예정"

서울시가 성수대교를 연결하는 도로에 9cm 가량의 단차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에 대해 지난 9일 해명했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성수대교 연결램프(입체로를 연결하는 경사진 도로) 단차는 기존 정밀안전진단에서 발견해 주기적으로 관찰해 온 사항"이라며 "2016년 이후 단차 규모가 89~90mm로 변동이 없고 현장점검 결과 추가 침하 등 진행성 변위가 확인되지 않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단차는 본선부와 램프 옹벽부의 기초 형식이 달라 이에 따른 장기침하량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는 침하가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 및 정밀안전진단을 즉시 시행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추가 안전 조치 예정"이라면서 "전 한강교량에 대한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결램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이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계측을 통해 교량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물 상태
- 심민섭 기자
- 2026-07-10 16:34
장동혁 "한동훈, 해당 행위로 제명된 것 아냐…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10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 유튜브에 출연해 '해당 행위자 영구 복당 금지' 발언이 한 의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당원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비공개 회의에 친한계 의원이라고 하는 최고위원도 있었다. 누구를 겨냥했는지, 그 논의 배경에 대해 잘 알 것"이라며 "(친한계는) 한 의원이 어떤 것으로 제명당했는지 잘 생각해 보고, 저기에 해당하는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한 의원을 지지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윤리위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당시 송언석 원내대표도 타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말했다"며 "전쟁에서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는 것, 적을 돕는 것이 해당 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유권자들의 의사결정 자체가 오염됐다"라며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 심민섭 기자
- 2026-07-10 15:33
국힘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즉각 중단해야… 피해자 母 절규 흘려듣지 말라"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가족의 절규를 흘려듣지 말라"며 9일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했으며, 딸의 억울함을 밝혀줄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경찰마저 끝내 피해자가 아닌 살인마의 편에 선 것만 같았다는 절규였다"고 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이 국가를 믿는 이유, 공권력을 신뢰하는 마지막 버팀목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이라면서도 "이 와중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입장은 국민을 더욱 아연실색하게 했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조직적 여론전이라고 맞받아쳤다"고 꼬집었다. 그는 "증거 인멸과 수사정보 유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 앞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반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면서 "그런데도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꺼내 드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자초하는 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심민섭 기자
- 2026-07-09 18:13
국민의힘 "안규백, 병역 이력 의혹 해소도 못한다면 사퇴해야"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과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 비판하며 "사퇴해야 한다"고 8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며 "공익신고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 자료의 존재를 공개했고, 국민적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안 장관과 이재명 정부는 '정상적으로 복무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다. 국군 최고 책임자를 둘러싼 중대한 의혹을 침묵과 버티기로 넘기려 할수록 국민의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병역 이력을 둘러싼 의혹조차 명확히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병들에게 군 기강과 헌신을 말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군의 신뢰는 무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명예와 책임에서 시작된다"면서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강군'을 외치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공정과 책임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자신들이
- 심민섭 기자
- 2026-07-08 18:59
서울시, 삼성역 철근 누락 보고 지연에 "철도공단의 국토부 공유 과정서 발생"

서울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한 보고 지연 사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비롯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2023년 1월 11일 서울시와 철도공단 등에 보낸 ｢GTX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정계획 검토회의 결과」 공문을 통해 GTX 삼성역 구간 공정관리 관련 보고체계를 명확히 정한 바 있다"며 "시는 월간 건설사업 관리 보고서를 철도공단에 제출하고, 철도공단이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 국토부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울시가 공단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이를 검토한 뒤 국토부에 공유하는 방식의 상시 보고체계가 정립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0일 시공사와 감리단으로부터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받은 뒤 같은 달 13일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철근 누락 및 기둥 보강계획 등이 포함된 월간 건설사업 관리 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 건설사업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철근누락 관련 사항
- 심민섭 기자
- 2026-07-08 16:13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과정 개편… "AI 시대에도 대체불가 블루칼라 과정 신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숙련기술'의 가치가 커지면서 청년들의 직업관이 달라지자, 서울시가 이를 반영해 기술교육원 교육과정을 개편하겠다고 6일 밝혔다. 채용플랫폼 '캐치'에 따르면, Z세대의 68%가 블루칼라 직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응답자의 87%는 조건이 맞으면 기술직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숙련기술과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기대가 청년층의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 기술교육원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최근 2년여간 교육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용접·전기 등 대표 숙련기술 과정에서는 20~30대 청년층이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 기술교육원은 올해부터 시민의 진로 목적에 따라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 체계로 운영한다, 이번 하반기에는 △중장년 특화 17개 과정 406명, △기업협력형 2개 과정 50명, △전문기술 35개 과정 866명, △국가기술자격 5개 과정 124명, △AI·하이테크융합 10개 과정 260명, △청년특화 6개 과정 110명 등 총 75개 과정에서 1836명을 모집한다. 특히 청년층의 기술직 수요를 반영해 이번 하반기부터 현장 실무 중심의 청년특화
- 심민섭 기자
- 2026-07-06 16:53
정점식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3일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꾸리기로 했다"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무려 ‘시대적 과제’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면서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
- 심민섭 기자
- 2026-07-03 15:13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8년 5850세대 착공 목표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한 정비계획 (변경)결정·고시 후 약 7개월 만에 완료되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관리를 강화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이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권 대표 노후 공동주택으로, 1979년 준공된 후 46년이 경과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은마 재건축은 정비계획 변경이 지난해 11월 결정·고시된 이후 지난 2월 정비사업 통합심의 통과,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는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처리기한 대비 약 1년을 단축한 결과다.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대지면적 24만 3552.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9개동 5850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공공임대주택 909세대와 공공분양주택 195세대를 포함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공영주차장, 개방형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복리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해체공사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
- 심민섭 기자
- 2026-07-03 14:20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식서 "AI 대전환 등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들 것"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식에서 "AI 대전환 등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들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에너지, 통상, 고물가 위기로 인해 국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결코 가볍지 않다. 국민주권 정부 국정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에 있다"며 "5200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사력을 다하겠다.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왔던 혁신의 경험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온전히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성장, 지방주도 균형 성장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세계는 지금 AI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AI 대전환의 속도와 성패가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은 물론이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AI를 융합해 혁신을 추동하는 성장 전략의 대전환과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의 발굴과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
- 심민섭 기자
- 2026-07-02 18:06
與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국힘 "공소취소·범죄 세탁 위한 포석"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범죄 세탁을 완성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고 30일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2+2 회동이 결렬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의 일방적이고 유리한 것만 주장한 게 아니고 경제·외교안보 이런 걸 적절히 대비해 상호 간의 이해가 절충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균형점을 찾는 안을 제안했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아니면 안 된다. 법사위가 빠져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협상 결렬을 전했다. 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정했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안만 주장하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다 무시됐다"며 "오늘은 미루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11개 상임위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우리 당에 배정하면,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게 되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오늘 협상은
- 심민섭 기자
- 2026-06-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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