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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아담 스미스, 경제학 발전뿐 아닌 근대 법사상의 토대 형성" [자유시장연구원 세미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발간 250주년을 기념한 세미나에서 아담 스미스의 사상이 경제학뿐만 아니라 법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지난 9일 나왔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부론 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에 의한 인간의 이기심을 찬양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인 공감과 절제, 사회 질서를 함께 고민한 도덕철학자이자 법사상가"라며 "그가 국부론에서 이기심의 철학을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이기심은 질서를 파괴하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행위 기준으로 ‘공평한 관찰자’를 내부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발현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는 "그가 말하는 ‘공감’이란 결국 인간 내면의 양심적인 역지사지 능력에 기초한 행위자와 공평한 관찰자인 제3자의 감정일치(coincidence of sentiments)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현대 법철학에서도 ‘합리적 제3자 기준’이나 ‘객관적 주의의무’ 판단에 이러한 사고 방식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부론과 아담 스미스의 강의 모음집인 '법학 강의'는
- 심민섭 기자
- 2026-03-10 15:58
"어제 사망했대"… 가짜 콘텐츠로 고수익 노리는 연예계 가짜뉴스

가짜뉴스로 가장 흔히 피해를 입은 계층은 바로 연예인들이다.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중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가짜뉴스 콘텐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해 초 배우 고현정 씨가 브이로그 활동을 쉬는 동안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고현정 별세' 등의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했다. 전형적인 사이버 렉카 가짜뉴스에 의한 허위 사실이었다. 당시 고현정 씨가 건강 이상으로 휴식기를 가졌던 점을 악용해 유포된 것이다. 가수 태진아 씨의 사망설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된 명백한 가짜뉴스였다. 지난 2023년 말, 조회수를 노린 악의적인 허위 영상으로 인해 태진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거나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이 퍼졌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또 태진아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 아들 이루 씨가 장례식장에서 팬을 쫓아냈다는 등의 구체적인 허위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연예인 허위 루머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의 원심 판결이 지난 1월 최종 확정됐다. 박 씨는 2021~2022년 약 2년간
- 송원근 기자
- 2026-03-10 12:04
오정근 박사 "신냉전 등 자유무역 질서 위협 해결 실마리 '국부론'에 담겨 있어" [자유시장연구원 세미나]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자유시장연구원 원장)가 발간된 지 250년이 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해 "신냉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자유무역 질서 위협 해결 실마리가 여전히 이 고전에 담겨 있다"고 9일 설명했다. 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부론 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국부론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빈곤의 늪에서 헤매던 인류를 대풍요 시대로 이끈 산업혁명 시기에 때마침 발간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여전히 경제학의 고전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그는 단순히 이기심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쫓을 때,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냉전체제 속에서 1991년 구 소련이 붕괴하면서 인류역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우월함을 역사적으로 증명했다"며 "분업화와 생산성의 원리는 오늘날의 글로벌 공급망과 AI 자동화의 기초가 되고, 중상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제시한 자유로운 교역의 가치는 현재의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더욱 중
- 심민섭 기자
- 2026-03-09 17:51
오세훈 "민중기 특검, 헌정사에 남을 최악의 특검… 죄 만드는데 성공한 '하명특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기소한 민중기 특검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특검"이라고 비낸했다. 오 시장은 5일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서남권 대개조 2.0' 기자설명회에서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10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이 왜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있어야 할까 생각했다.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자신(민중기 특검)에게 하달된 정치적 임무를 철저히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라고 토로했다. 그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조사 업체의 외피를 둘러쓴 범죄 집단이었다"며 "어제 강혜경 씨의 증언은 사실상 자백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웃기는 건 이렇게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며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당대표 명의로 상장을 줬다"며 "이들의 ‘공익’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상하다. 이토록 공개적 자백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수사기관 어디에서도 이들에 대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는다"며 "들리지 않는 건지, 보이지 않는 건지, 아
- 심민섭 기자
- 2026-03-05 16:49
서울시, 규제철폐로 마천1구역 재정비 수정가결… 최고 49층 공동주택 공급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통해 장기 지연되고 있는 송파구 마천1구역 정비사업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구역은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었고, 지역 노후화가 심화되어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던 지역이다. 이번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2025년 7월 서울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라 기준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1.2배 등이 적용되어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마천1구역 3-1획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2획지와 3-3획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시는 역세권 지역 내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노인복지센터 및 공공안심산후조리원 등을 조성해 지역 내 생활SOC를 확충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마천1구역이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후
- 심민섭 기자
- 2026-03-04 16:11
‘진실의 파수꾼’이 소홀히 하는 팩트체크… 언론이 가짜뉴스를 키운다

가짜뉴스가 사회적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감시해야 할 기성 언론이 오히려 허위 정보의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수차례 제기됐다. 자극적인 정보를 검증 없이 받아쓰거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행태가 언론의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속도전이다. 타사보다 한발 앞서 보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언론은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미확인 정보를 충분한 취재 없이 기사화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많은 기자가 "속도 경쟁 때문에 팩트체크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고 고백한다. SNS나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논란’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옮겨 적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은 가짜뉴스가 공신력을 얻어 공식화되는 가장 흔한 통로다. 언론이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할 때 가짜뉴스의 증폭 효과는 극대화된다. 사실 여부보다 ‘우리 편에 유리한가’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조차 ‘의혹 제기’라는 미명 하에 보도하게 만든다. 특히 유튜브 등에서 생산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성 언론이 인용 보도함으로써, 해당 정보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
- 송원근 기자
- 2026-03-04 14:20
서울시, BTS 컴백쇼 안전관리계획 조건부 가결… "시민·관광객 안전 최우선"

서울시가 ‘BTS 2026 컴백쇼 @서울’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제1차 지역축제 소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될 BTS 컴백 무대를 심의했으며, 인파 안전관리 강화 등 세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지적된 사항은 인파 안전관리 강화를 포함해 응급의료·이송체계 정밀화, 화장실·편의시설 보완, 비상상황 시나리오 구체화, 퇴장 관리 계획 강화,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합동상황실 운영 고도화 등이다. 시는 주최 측이 오는 10일까지 보완 사항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행사 당일 경찰·소방·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행사 전반의 안전 관리를 총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다중운집·행사·재난대응·공연안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서울시·하이브·서울경찰청·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여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 심민섭 기자
- 2026-03-03 15:18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노력은 어떠한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진 만큼, 교묘하게 가공된 허위 정보인 ‘가짜뉴스(Fake News)’가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독버섯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에서 가짜뉴스 대응에 가장 선제적이고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된 디지털 서비스법(DSA)는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등 거대 기술 기업(Big Tech)에 허위 정보 확산 방지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으로 혐오 표현이나 가짜뉴스가 포함된 게시물을 플랫폼 사업자가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국민 스스로가 가짜뉴스의 방패가 되도록 돕고 있다. 이어 표현의 자
- 송원근 기자
- 2026-03-03 11:27
서울시, 은마 아파트 재건축 6개월만에 통합심의 의결… 655세대 추가 공급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후 6개월 만에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의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의결했다. 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시즌2에 따라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를 생략했고, 각종 행정 준비절차를 사전에 병행 추진하는 등 절차 간소화 및 공정을 관리했다. 그 결과,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처리기한에 대비해 사업기간을 약 3개월 단축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위치한 대치동 학원가와 학여울역 주변 등 2개소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 대단지 공급과 함께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치동 학원가 인근 소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약 380면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응하고, 공원 남측에는 학생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해 대치역 일대 침수피
- 심민섭 기자
- 2026-02-27 15:50
'가짜뉴스'가 지배하는 사회… '사실 발생'이 토론으로 연결 안돼, 싸움만 무성

정보가 빛의 속도로 흐르는 디지털 시대,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 뒤에는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치명적인 독버섯이 자라나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왜 공동체에 위험한지 그 민낯을 통계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혼돈' 가짜뉴스의 가장 큰 위험성은 '사회의 공유된 사실 관계'(Shared Facts)를 파괴한다는 점에 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란 사실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란 의견 대립 또는 토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점령한 사회에선 "사건 자체가 조작이다", "저 영상은 가짜다"라며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 따라서 토론이란 경기가 진행되지 않고 싸움만 일어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약 70% 이상)이 가짜뉴스를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조작해 토론의 전제 자체를 오염시킨다.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냉철한 비판 대신 감정적
- 송원근 기자
- 2026-02-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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