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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선관위, 후보자 낙선 목적 악의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자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페이스북등에 게시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6명에 대한 허위 사실·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및 SNS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딥페이크 영상들은 거리 유세 중인 후보자에게 시민들이 욕설을 퍼붓고 일방적으로 모욕하는 상황을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특히 A 씨는 선관위의 지속적인 삭제요청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AI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5조 제5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유포행위는 파급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
- 심민섭 기자
- 2026-06-01 17:55
딥페이크 제작·관권선거 의혹에 박완수 측 "공작정치 중단해야"… 김경수 측 "증거물 등 확보해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자들이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측은 선거 막판 공작정치를 중단하고,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박 후보 캠프는 "김 후보 측이 또다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허위 제보와 검증 없는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이를 두고 '언론 겁박'이라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언론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막판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보도로 유권자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며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일방 주장까지 사실처럼 유포할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캠프는 "김 후보 측은 지금까지 박완수 캠프가 '딥페이크 전담팀'을 운영하고,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것처럼 주장해 왔으나 해당 영상을 제
- 심민섭 기자
- 2026-06-01 17:33
이준석, 사전투표 '새치기 의혹'에 반박 후 "선처는 없다"… 법적조처 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제기된 '새치기 논란'과 관련해 향후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밤사이에 허위 사실 유포하던 많은 계정들이 조용히 삭튀(삭제 후 사라짐)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인 만큼 아무 말 없이 삭튀한 계정들 모두 선거 범죄로 넣겠다"고 전했다. '새치기 논란'은 사전투표 첫날인 전날 경기도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 대표를 향해 한 시민이 '왜 줄을 서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애초에 줄이라는 게 없었고, 현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에 임하려고 한 상황으로 영상에서 사전투표 용지 배부 기기는 비어 있었다. 현장에 있던 유권자가 줄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해프닝으로 상황은 정리됐다. 이 대표는 '설 줄이 없는데 어떻게 서요'라는 영상과 함께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이상한 소리하면서, 영상 올리면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누락 없이 경찰서로 보내겠다"며 "사전투표일 당일 이런 선동을 한 자들은 용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짜 영상 보고도
- 심민섭 기자
- 2026-05-31 17:00
국힘, 李 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에 "공산당식 공개 투표"… 민주당 "억지 트집 적당히 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공산당식 공개 투표"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트집도 적당히 해야한다"고 31일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거 막판의 위기감 속에 대중을 향해 '일부러 보란 듯 감행한 기획형 공개 투표'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 선거의 대원칙을 뿌리째 흔든 '공산당식 공개 투표'"라며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비밀투표 원칙을 몰라서 기표된 투표지를 들고나와 카메라 앞에 흔들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최 단장은 "패색이 짙어진 선거 판세를 뒤흔들기 위해 감행한 ‘사실상의 대통령발(發) 총동원령’이며, 자신의 투표용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며 지지층에게 직접 ‘오더’를 내린 최악의 관권선거이자 저질 정치 퍼포먼스"라며 "대통령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내팽개친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과 4범의 대통령이라 그런지 이제는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감각해진 것인가. 이번 사전투표지 노출 사건과 기표소 재진입 문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라면서 "일반 국민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즉각 무효표 처리는
- 심민섭 기자
- 2026-05-31 16:45
전재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산행에 “부산 쇠퇴 장본인”… 박형준 "왜곡된 과거로 부산 팔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일정에 대해 비판하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왜곡된 과거로 부산을 팔지 말라"고 30일 반박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이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와 해수부 폐지를 근거로 문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 측은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 통합은 단순한 부처 축소가 아니었다"며 "국토·교통·물류·해운·항만을 단일 체계로 묶은 것으로, 트라이포트에 대한 선제적 구상이자 경제·산업적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는 ‘바다를 만드는’ 부처가 아니라 ‘바다를 쓰는 일을 관리하는’ 부처”라며 “이명박 정부 기간 어가소득과 어선 생산성은 오히려 상승했고, 부산항 신항 개발은 국토해양부 관할 아래 계속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 측은 "가덕도를 진짜 지연시킨 것은 동남권 관문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한 후 2019년 재검토를 시사하며 총리실에 이관한 문재인 정부"라면서 "기승전 '해수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좁은 시각으로는 부산을 발전시킬 수 없다. 부산시장 성 비위 중도 사퇴
- 심민섭 기자
- 2026-05-31 04:33
서울시, 매일경제의 "민원에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 기간 단축" 보도에 반박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가 민원에 따라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다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매일경제의 보도에 대해 서울시가 29일 반박했다. 매일경제는 지난 28일 <서울시, 민원에 서소문 고가 철거 서둘러… 공사 6개월 단축>이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시가 앞선 브리핑에서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촉박해진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단축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 6월 공사계획 기간을 202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로 줄였고, 두 달 뒤인 8월엔 다시 기간을 2025년 8월에서 올해 5월로 줄였다. 입찰공고문의 철거공사 기간(15개월)과 비교하면 실제 공사계획 기간이 6개월가량 짧아졌다"면서 "실제로 서울시는 시민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공사계약서상 명시된 착공일과 실제 착공일은 지난해 4월 30일로 일치하며 업무보고 시 지속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는 본격적인 차량 통제에 앞서 공사 사전 준비 작업, 주민설명회 개최, 대시민 홍보활동 등 필
- 심민섭 기자
- 2026-05-29 17:33
경찰, 사전 투표 첫날 서울시 압수수색… 오세훈 "권력 앞세운 노골적 선거 개입·공작"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를 위한 경찰의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압수수색에 대해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며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29일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선거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사전 투표 첫날이자, 6·3 지방선거가 사실상 시작된 날 이재명 정권이 가장 먼저 우리 유권자들에게 보인 행태는 바로 서울시 압수수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의 ‘하명 수사’ 지시를 내렸다"면서 "날이 밝자마자 수사기관은 기다렸다는 듯, 야당 후보가 재직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심장부를 들이 닥쳤다.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할 시점에 무리하게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이토록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는 이유, 너무나 분명하다. 이번 선거에서 무난한 승리를 기대했지만 ‘명픽’ 후보의 함량 미달, 자질 부족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토론도 하나 제대로 못하겠다는 후보, 시민의 실망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선거
- 심민섭 기자
- 2026-05-29 15:51
서울시, 해외직구 여름철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검사 실시… 32개 중 10개 '부적합'

서울시가 여름철 어린이용품 수요 증가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양산·우비·의류잡화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2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물리적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용 우양산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우산살 고정대와 버튼 고정핀에서 납이 국내 기준치(100mg/kg 이하)를 각각 1.1배, 5.8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우양산 3개 제품은 끝 살 및 말단부 커버에서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일부 제품은 끝 살이 날카롭거나 지름이 최소 1.6mm로 기준치인 2mm 이상보다 짧았다. 커버 역시 쉽게 분리되거나 구 또는
- 심민섭 기자
- 2026-05-28 20:54
[정교모 성명] "제도개선 없이 치러지는 6·3 지방선거… 선거 투명성 제고 위한 회의체 구성해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 제고를 해야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부산 등 주요 단체장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박빙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현행 투표 제도를 그대로 고수할 경우 과거 반복되어 온 사전 투표와 본투표의 결과 괴리로 인한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이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년 총선 이후 여러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사전 투표와 본투표 간의 현저한 괴리 현상"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권자 성향 차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통계적 이상 징후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2020년 제21대 총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일어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을 언급하면서 "통계학적으로 대수의 법칙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사전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를 발급한 후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어 내주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는 인쇄 날인으로
- 심민섭 기자
- 2026-05-27 17:26
서울시,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수습·안전조치에 총력… 교통혼잡엔 버스 집중배차

서울시가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일부 붕괴로 발생한 사고 관련 수습과 안전조치, 교통혼잡 등에 대해 총력을 기울기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2시 33분경 서소문고가 철거 잔여 구간 중 경의선이 지나는 과선(철도와 도로 교차) 구간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었으며, 낙하물 방지 등을 위해 설치된 공중비계와 슬라브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확인된 인명피해는 총 6명으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전문가 3명이 사망했고, 서울시 공무원 2명과 현장 하부에 있던 서대문구청 행정차량 운전 공무원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시는 현재 현장 안전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후 2시 55분 철도공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현재 경의중앙선 서울~신촌 구간은 양방향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외 구간은 운행 가능하며 서울역 인근 경의중앙선 일부 단선 구간은 발생했으나 열차 운행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행신역발 KTX 열차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현재 해당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현장 안전조치를 병행하면서 소방·경찰·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 심민섭 기자
- 2026-05-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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