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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힘, 李 대통령의 비공개 임기 단축 발언에 "국정 참사 속 '임기 연장' 꼼수 멈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고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임기 연장' 꼼수를 멈춰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명분은 반도체·AI 등 국책사업의 연속성이지만, 그 속내를 모를 국민은 없다. 이 정권에 시급한 것은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최악의 국정 참사를 되돌아보는 일"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42.9%까지 폭락한 것이야말로 정권을 향한 민심의 서슬 퍼런 경고이자 냉혹한 평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국민 참정권을 짓밟은 대참사였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 등 진상규명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정권이 느닷없이 '권력구조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명백한 본말전도이자 시선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황희 민주당 의원의 버스하우스·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을 언급하며 "국정 실정의 골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책사업의 연속성은 장기 집권을
- 심민섭 기자
- 2026-08-14 18:10
국힘 "李 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에 정신승리식 포장 말고 반성해야"

국민의힘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필요한 것은 미사여구로 포장한 정신승리가 아니라 반성"이라고 13일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과정은 정상적인 결정 과정'과 '일관성이 없다, 오락가락한다,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회적 합의 없이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하는 과정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년여 동안 부동산 가격은 유례없이 치솟았고,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말라 서민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신이 터트린 부동산 폭탄을 '시한폭탄'이라며 남의 일 다루듯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마저 손쉽게 바꾼다는 점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뉴홈 사전청약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저리·장기 대출 조건이 본청약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청약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먼저 약속하고 국민이 그 약속을 믿고 청약했는데, 정부가 약속한 조건을 손쉽
- 심민섭 기자
- 2026-08-13 17:53
李 대통령 "2022년부터 부동산 공급 절벽… 법·제도 고쳐서라도 파격 공급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2022년 때부터 공급 절벽이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파격적인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면서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다. 소요 기간도 길어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메이지 말고 필요하
- 심민섭 기자
- 2026-08-13 17:32
서울시, 내달 1일 기후동행패스 출시… 카드 사전 전환 홍보 강화

전국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인 청년 할인 연령 기준 연장 등이 결합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내달 1일 출시될 예정에 따라 서울시는 사전 전환 홍보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전환을 유도하고, 정책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기후동행패스’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안내와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일원화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 한 이후 기후동행카드의 이용자는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 6월 29일 기준 30일권 이용자가 약 90만명이었지만, 지난 10일 기준 약 53만명으로 40.9%가 감소했다. 시는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오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이용이 만료된 시민들은 ‘모두의카
- 심민섭 기자
- 2026-08-12 18:46
양형위, 딥페이크 아동 성범죄 영상 '소지' 양형 기준 신설… 응급의료 방해시 최대 징역 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시청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응급의료 행위 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양형위는 최근 신설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허위 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추가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와 이를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 행위, 상습 행위가 각각 별도 유형으로 들어간다. 19세 이상 성인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말을 지속·반복하거나 성착취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허위영상물에 대해선 기존 편집·합성·가공·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별도 유형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다. 허위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역시 양형기준 적용 대상에
- 심민섭 기자
- 2026-08-11 17:58
서울시 공무원 사칭해 키오스크 선구매 유도 사기 발생… 市, 소상공인에 주의 당부

서울시 또는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특정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11일 소상공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귀금속판매업 보이스피싱·자금세탁 피해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키오스크 설치 지원’ 등을 명목으로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키오스크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며 특정 업체를 통한 장비 선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칭 문서에는 서울특별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고 ‘설치비 전액 100% 지원’, ‘현장점검’, ‘미설치 시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의 문구를 기재해 실제 서울시 지원사업이나 행정점검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정업체를 통한 설치 및 등록이 필수’라고 안내한 뒤 사업자가 먼저 장비를 구매·설치하면 현장 확인과 서류 제출 후 지원금을 사업자 통장으로 환급해 주는 ‘선구매 후환급’ 방식이라고 설명해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 신청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설치 완료 사진 등 실제 지원사업에서 요구할 법한 서류를 안내해 피해자의 의심을 낮추는 수법도 사
- 심민섭 기자
- 2026-08-11 16:02
서울시,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 "안전관리로 사고예방 만전"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재난 위험 등 민간 안전취약시설의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해 보수‧보강 사업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서는 올해 2~6월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12개소에 3억 84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7월 장마 및 호우 대비 2차 사업 선정 통해 민간 안전취약시설 4개소에 총 1억 24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조속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시설은 민간 안전취약시설로서, 사고발생 시 공중 피해 위험이 높은 주택사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옹벽, 경사지 담장, 민간 소유이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 계단 등 시설이 주요 대상 시설이다. 이와 함께 민간 안전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도 해당되며, 긴급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시설물인 D·E등급 제3종시설물 및 주택사면도 그 대상이다. 주변에 안전취약 및 위험 의심 시설이 있다면 시민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등에 신고하면 해당 자치구는 현장조사를 한 후 보수·보강 방법 등을 검토한 뒤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한다. 제출된 사업은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등이 현장 출장 조사하고, 사업신청
- 심민섭 기자
- 2026-08-11 15:33
서울시, 신촌역 일대에 42층 복합개발 추진… 주거 공급·청년창업거점으로

서울시가 신촌역과 신촌로터리 일대 정비사업으로 신촌을 다시 서울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제1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소방 분야 통합심의 변경안을 ‘조건부의결’ 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및 인근 신촌로터리에 면한 초역세권으로서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정비계획 변경, 2022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의 규제철폐안 제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에 따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높이·주거비율 완화 등을 적용해 올해 5월 정비계획을 변경 완료하고, 이번 통합심의까지 통과해 신촌지역 정비사업 재추진 동력을 얻었다. 대상지는 이번 통합심의안에 따라 지하7층과 지상42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로 개발된다. 공동주택은 2~4인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전용 59㎡ 및 84㎡ 이상 중형주택 298세대(공공임대
- 심민섭 기자
- 2026-08-07 18:07
국힘 "北은 핵·미사일 고도화, 軍은 '실탄 없는 경계'… 李 정부의 '안보 파탄'"

국민의힘이 지난 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관련해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안보의식에 대해 7일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핵 전력을 실전화하려는 치밀한 ‘북핵 고도화’ 과정의 일환이며, 최근 보도되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논의까지 맞물려 동북아 안보 지형을 거세게 흔들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실전화하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직접 위협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와 우리 군의 안보 태세는 참담함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전방 경계를 맡는 육군 1군단이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에 이어 K2C1 소총 등 개인화기조차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빈총’으로 GP와 GOP 경계작전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최전방에서 적의 도발에 ‘즉각 조치’로 대응해야 할 우리 장병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국가 안보망의 근간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총체적 ‘안보 파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이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소통 오류와 지휘계통 보고 부실, 전방 방공망 부실 실태는 세계 5위의 강
- 심민섭 기자
- 2026-08-07 17:00
김문수·유승민, 李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에 "단순무식… 나라 태우겠단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3번 쿠데타' 발언에 대해 지난 5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육사를 없애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려는 진짜 이유가 '쿠데타 때문'임을 대통령이 실토한 것"이라며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쿠데타를 일으킨 육사 출신들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저지했던 육사 출신들도 있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육사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육사를 없애야 한다'는 단순무식한 생각으로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면,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육사를 없애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왜 강군을 만드는 최선의 길인지를 입증하고 국민과 군을 설득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함부로 통폐합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
- 심민섭 기자
- 2026-08-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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