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됐지만 과학적으로 이상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후쿠시마 괴담'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했고 수입 신고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해 왔다"며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 9600여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원이 투입됐다"며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공포감 증가와 국민 분열로 인해 들어간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며 "괴담 피해는 어민,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런데도 야당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자극적 발언으로 황당한 괴담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 무논리·무근거·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야당"이라며 "반성의 시작은 솔직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우병, 사드에 이어서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하는 괴담 선동을 그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1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이재명 당 대표가 참석한 공개 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틀고 유포했다"며 "지금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어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본 적이 없다"는 첼리스트의 발언이 담긴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그런데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청담동 술자리 등 몇 가지만 해도 모두 정치판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모두 거짓 선동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며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댓가를 치루었지만 누구도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 없었다. 

이처럼 정치권의 거짓 선동 가짜뉴스가 국민들에게 전파되는 경로가 바로 언론이다. 그 중에서도 공영방송이 가장 심각하다. 정권과 지지 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선전 선동방송이 되어 편파방송이 계속되며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해 왔다.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당시 MBC 경영진을 밀어내고 박성제 사장 등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웠다. 여기에 MBC는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게이트’ 주범인 김만배 씨 인터뷰 건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보도했다. 같은 해 9월엔 윤 대통령 미국 순방에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통해 악의적으로 대통령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결국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정정 보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MBC는 문재인 정권, 즉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것이 언론계의 대다수 평이다. 그러나 야권은 자신들의 언론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방송4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방송4법’을 둘러싼 여야 간 ‘방송전쟁’은 가히 점입가경 형국이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9일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 표결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 발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론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직능단체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의 이사 추천권을 갖는다.

민주당은 ‘방송사 지배구조 민주화’를 입법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결국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방송3법은’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4월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얻은 거야(巨野)는 ‘방송4법’이라는 더 ‘독한’ 법안을 들고나왔다.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한 것이다. 7월 30일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189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4법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이에 정부는 8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8월 12일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방송전쟁’의 뇌관이 되고 있다.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4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했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4법’은 국민 재산을 민주노총에 주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4법 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지상파를 사용한다. 지상파는 공공재, 즉 국민의 재산이다. 이것을 누군가 소유하게 하는 것은 큰 특혜다. 따라서 국가는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공영방송, 방통위 등에 대해선 정부·의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급격히 늘려” “현재 지배구조는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위임 받아 적절한 전문가를 임명해 공영방송을 공정히 관리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방송4법’이 실현되면 21명 중 16명의 이사는 방송·미디어 학회, 시청자 위원회,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종별 대표성을 띤 단체가 나눠 추천해“ ”MBC의 경우 보도국 간부와 기자의 95%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구성원이어서 결국 국민의 방송을 민주노총에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미디어 학회도 수십 개가 넘고 시청자라면 전 국민인데, 시청자 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등 ”결국 야권의 ‘방송4법’ 입법 강행 이면에는 ‘MBC 지키기’라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도 ‘MBC 지키기’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서 방문진 이사를 지키려는 꼼수다.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하면 탄핵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 방송4법 가운데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 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행 규정상 방통위원 5명 가운데 2명은 대통령,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임명한다. 이 중 2명 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방통위법 개정안(‘방송4법’)이 통과되면 의결정족수를 4명으로 늘려놓아 야당이 임명한 위원 2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한다. 이는 야권이 방통위에 대해 ‘무한 비토(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게 만든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야권이 몽니를 부리면 방통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 과방위가 마비 상태로 AI, 우주산업 등 국가 미래 산업과 관련한 과학·기술 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방송4법’ 공방 때문에 과방위가 제 구실을 못하니 국가 과학·기술 발전이 멈춰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괴담 거짓 선동을 일삼고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여론을 왜곡시켜온 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거짓 선동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방송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거짓 선동은 좌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일삼아 온 전략전술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도약해 갈 것인가 거짓 선동이 넘치는 빈곤 좌파국가로 추락할 것인가 중대기로에 서있다. 그 대책으로 우선 야당은 ‘방송4법’ 등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전쟁’을 중단하고 국민여론을 왜곡시켜온 괴담 거짓 선동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 표현의 자유가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괴담 거짓 선동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거짓 선동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법제 정비의 길은 없는지 심각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