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에 대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충분히 군사력을 사용할만한 사람”이라며 최근 러시아와 관계 밀착으로 1953년 남침 직전 김일성보다 더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임기 초 김정은과 무모한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능력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무임승차를 허용한다”고 꼬집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이날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미국의 국가 안보, 특히 전 세계 우방과 동맹국들에게 매우 위험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다양한 만남이 주는 홍보 효과를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는 그런 종류의 주목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이라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지만 만약 이번에 영벽 핵시설을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선택을 다시 내려야 한다면 그 순간 미국 및 동맹국의 국가안보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설 특별사면을 의결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특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도 최근 확정됐다. 특별사면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재상고한 상태에선 사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면이 중소기업과 영소 상공인 구제, 생계형 사범 등 경제 살리기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공무원 중 금품비위나 음주운전을 제외한 경미한 징계는 사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에 대해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를 가능케하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제보다 나은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 방식을 거쳐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를 언급하며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의 열매가 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 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짬이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의 변명 중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조응천 미래대연합 의원은 지난 4일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와의 공동창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5일 유튜브 상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의 원칙은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이라며 "’새로운미래'와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흡수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라며 "가치와 비전 중심의 통합을 주장해온 저희가 '묻지마 통합'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오늘 저희 선택이 올바른 정치를 위해 민주당을 떠난 청년들이 앞으로 더 크게 역할할 수 있는 대통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5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들한테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함께 하는 조건으로 이낙연 대표가 한발 물러섰다"며 "미래대연합이 원하는 지도체제와 당의 방향대로 하자고 합의가 다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공동대표는 "마지막까지 두 분이 보시기에 이낙연 공동대표가 인지도가 높고 실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 회의에서 ““정보통신(IT) 기술 발달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장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총선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는 헌법상 핵심제도이고, 후보자와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가치 실현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악화하는 현상을 범죄학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부른다"며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이 총장은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끼리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공존과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4·10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위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다”라며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시민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던 입장에서 (사천) 논란이 나올 때 좀 당황스러웠다”며 “분명히 에러(실수)인 부분이 있지만 과대 해석되고 (사천 논란이) 확장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마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 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공개 지지해 '사천 논란'이 일었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김 위원의 잇따른 문제 제기와 맞물려 당정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당과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총선 승리를 위한 김 위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비대위원으로서 총선 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현행 ‘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처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는 따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후보를 내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는 선거제 개편의 주도권을 쥔 이 대표가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4년 전 총선 때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사과했다. ‘위성정당 금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표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 반대로 실패했다”며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선거제 발표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5000만 (국민)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명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 가지 않는 상황이고 초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질의에 "이 대표는 이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한다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며 "민주주의가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다수당이 이재명의 뜻에 따른다고 밝힌 것도 코미디”라며 “이게 민주주의가 맞고 공당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연동형 제도는 정의당 등 소수당과 야합해서 만든 제도였다. 산식도 복잡하고 왜 그게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검법 통과, 공수처와 관련한 것이었다.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해 만들었지만, 결국 민주당은 정의당의 뒤통수를 쳤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며 "권역별이라는 말을 왜 붙였겠나.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붙인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수당이 의회로
지난달 23일 이언주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복당을 제안받았다”라고 밝힌 가운데, 2일 현재까지 이 전 의원이 복당과 관련해 거절하거나 승락했다는 소식이 없다. 이에 유튜브에서는 “낙동강 오리알 중에서 오리알이 되어 버렸다”, “왜 이 대표는 침묵을 하고 있느냐”, “전투력이 없어진 민주당에 필요한 사람”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복당을 당으로부터 제안받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신중하게 고민중”이라며 “민주당 탈당 당시 수만개의 문자폭탄과 X세대와의 이질적 정서를 가진 운동권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제가 받은 상처 역시 깊었고 문제의식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 당대표 주변 복수의 의원들께서 제가 무당파 반윤의 상징적 정치인이니 일종의 반윤연합전선을 형성하자, 도와달라, 민주당도 다양한 견해가 필요하다며 제 의사를 여러번 타진했다”라며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돌아가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그러면 대표께서 직접 말씀주시면 들어보겠다고 했다”라며 “며칠 후 민주당 당대표께서 전화하셔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시며 함께 하자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