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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尹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셀프 사면도"… 객관성 결여된 '공영' 방송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선고에 따른 예상 상황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의 리포트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됨에도, 해당 보도는 ‘셀프 사면’이 가능하다고 전했기 때문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일 <파면 시 모든 특권 박탈‥기각 시 ‘2차 계엄’ 우려>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는다”면서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가능한다”고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의 해당 방송이 ‘프레임 왜곡’과 ‘객관성 결여’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당선무효가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되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특별사면 권한도 행사할 수 없
- 심민섭 기자
- 2025-04-09 15:13
JTBC 뉴스룸의 프레임 왜곡… 이재명의 강력범 변호를 '서민들 사건'으로

JTBC ‘뉴스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를 보도하면서,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한 편파 왜곡 방송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보도해 이 대표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것이다. 뉴스룸은 지난달 25일 방송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최재원 JTBC 앵커는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서민들 사건을 맡으면서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서민들 사건 맡다 검찰과 악연” 주장＞이라는 리포트를 소개했다. 또한 연지환 JTBC 기자는 “성남시에서 개업한 뒤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의 사건을 맡으며 검찰, 그리고 경찰과 사이가 나빠진 게 시작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뉴스룸의 해당 방송이 프레임 왜곡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22년 1월 26일 시사저널에서 <인권변호사’인가 ‘데블스 에드버킷’인가…이재명 수임사건 전수분석＞이라는 기사를 통해 과거 이 대표가 수임했던 사건 중
- 심민섭 기자
- 2025-04-08 17:02
[팩트체크] "오세훈, 집회 내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 권한 없어"?… 서용주 발언 '거짓'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대변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내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와 관련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 전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시 후보자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철야농성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 전 대변인은 진행자의 ‘오 시장이 철거한다고 알려졌다’는 말에 대해 “철거 못 한다. 오 시장의 권한도 아닐뿐더러, 집회 신고 내에 있는 천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탄핵 유발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7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서 전 대변인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률·조례 및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회 신고 구역이라고 해도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서울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심민섭 기자
- 2025-04-08 15:19
KBS·MBC 등 5개 방송사, 선거방송 위반 지적… 방심위 '권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KBS·MBC 등 5개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 기간 동안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지난 총선에서 구성된 선방위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운영됐으며, 이 기간 동안 심의하지 못한 안건은 방심위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날 방심위에 올라온 안건은 선거 전 비공개 여론조사를 언급했다는 지적과 여론조사 필수 고지사항 누락,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우열을 묘사하는 등의 지적을 받은 6개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여론조사 필수 고지사항은 객관성에 근거해 시청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된다”며 “생방송 중 출연자의 돌발 발언으로 대응이 쉽지 않지만, 방송 중 대응과 사후 대응 등으로 나눈다면 지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많다”며 “필수 고지사항 언급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올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심민섭 기자
- 2025-04-07 18:08
[오정근 칼럼]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벽을 넘은 나라는 2024년 국제통화기금 기준 (2024.10 전망, 달러) 미국(86,601) 네덜란드(67,984) 호주(65,966) 스웨덴(57,212) 벨기에(56,128) 독일(55,521) 캐나다(53,834) 영국(52,423) 프랑스(48,012) 그리고 지난 해 간신히 4만 달러에 올라선 이탈리아(40,286) 10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6624달러 11년째 3만 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증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달해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해 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은 △직접·보통·비밀 선거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선량들을 선출하고 △이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대의정치를 행하고 △이처럼 구성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삼권분립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를 통치하며 △입법부는 필경은 다수당과 소수당으로 구성되게 마련이므로 대화와 타협으로 입법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선거과정에서
- 관리자 기자
- 2025-04-07 14:21
MBC 뉴스데스크, 평일 나흘간 탄핵 찬성만 현장 연결… '편파적' 공영방송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해 편파적으로 보도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넷째 주 평일 나흘 동안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 연결해 주최 측 및 참가자의 인터뷰를 보도한 반면,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일절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4일 방송에서 헌재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있다며 <”더 중요한 尹 파면 남았다”‥”하루라도 빨리＞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헌재 주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 있는 기자와 연결했으며, 집회 참가자 3명과의 인터뷰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조지훈 공동운영위원장이 탄핵 기각을 비판하는 내용 등으로 보도했다. 또한 지난달 25일 방송에서는 ＜’尹 파면’ 트랙터 다시 남태령에‥ 9시간째 대치>라는 리포트를 통해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 나가있는 기자와 연결했다. 기자는 현장에서 열리고 있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와 집회 참가자 2명과의 인터뷰 등을 보도했다. 지난달 26일 방송은 <늦어질수록 커지는 ‘파면’ 외침‥농민들 합류＞라는 리포트를 통해
- 심민섭 기자
- 2025-04-03 16:42
[팩트체크] "이석기가 내란 예비음모로 징역 7년"?… 김완·김준일 발언 '거짓'

김완 한겨레21 기자와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혐의와 징역형에 대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에 방송된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군의 종이관과 영현백 구입 문의에 대해 다뤘다. 김 기자는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예비로 음모해 뒀던 건 아니냐라는 것”이라면서 “근데 내란죄 예비 음모는 통진당을 해산시킬 정도로 강력한 법적인 처벌 조항”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이에 긍정하면서 “이 전 의원이 (징역) 7년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예. 내란죄의 예비 음모만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내란 목적 살인을 예비 음모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김 기자와 김 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2014년 2월에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8월 1
- 심민섭 기자
- 2025-04-03 16:40
MBC 뉴스데스크의 불공정… 탄핵 찬성은 ‘시민’ vs 반대는 ‘극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탄핵 찬성 국민과 반대 국민들을 연이어 불공정하게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됐다. 뉴스데스크는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국민들은 ‘시민’이라 표현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반면, 반대 집회는 ‘극우’ ‘선동’ 등이란 표현을 동원해 일부 극단적 세력의 행태로 폄훼하고 있다. 지난 22일 뉴스데스크는 영남 지역 산불에 이어 주말에 벌어진 찬탄·반탄 집회를 보도했다. 방송에선 찬성 집회는 시민 4명의 인터뷰를 연이어 보여주며 “파면을 촉구하며 광장에 나서는 시민들”,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라면서 ‘시민’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 2회 및 여당 의원 등 연사 4명의 발언을 보여주며 “극단적인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참석해 (중략)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하는 발언은 극우 인사들뿐 아니라 여당 정치인들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를 ‘편향적 용어 사용,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탄핵 반대
- 송원근 기자
- 2025-04-03 15:09
[전민정 칼럼] 적기가와 김일성 만세를 불렀던 제주 4·3

4·3은 민중봉기가 아니었다. 4·3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여 경찰, 공무원 및 그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하면서 시작된 폭동이었다.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가 소련의 스탈린, 북로당의 김일성, 남로당 중앙당으로 이어지는 지휘 계통 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공산통일하려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내란(반란)이 역사적 팩트다. 2001년 4·3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필수적 절차였던 5·10제헌의회선거와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 (2000헌마238)’ 제주도 반란자들은 스탈린 대원수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외치며 인공기를 게양하고, 인민군가인 적기가를 불렀다. 제주도 좌파는 대한민국 5·10선거를 방해하며 북한 선거에는 52,350명이나 참여
- 관리자 기자
- 2025-04-03 14:32
[포토]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2… 고조되는 긴장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주변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1~4번 출구를 폐쇄해 시민들이 5번과 6번 출구를 이용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경찰 또한 그 일대를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헌재 앞 쪽을 지나는 시민들의 통행 목적을 묻는 진공 상태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자유통일당이 주도로 운현궁 주변에서 열리고 있으며 시민들이 탄핵 반대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 중엔 “탄핵 기각 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은 해산하라”는 시민들도 있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헌재 주변에 있는 재동초등학교 골목에서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다. 반면, 좌파 성향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로 열리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는 안국역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도로에서 열리고 있다. 이들은 “8대0 인용”을 외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5-04-02 17:44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이재명, 또 말 뒤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든 그에 승복하겠냐는 기자 질문을 받고 이처럼 대답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선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헌재 선고 이틀 전인 2일에는 승복하겠다는 공식 언급을 회피하면서 또 말을 바꾼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이 발언과 관련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혀를 찼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여러 차례 걸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 대통령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태도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민주적인 사고를 갖지 못한 지도자가 제1야당 공당 대표라는 사실이 부끄
- 송원근 기자
- 2025-04-02 17:25
與 "최상목 탄핵안은 민주당의 집단 광기… 경제 탄핵이자 테러"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단 광기”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지금 즉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서른번째 줄탄핵,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밖으로는 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며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
- 송원근 기자
- 2025-04-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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