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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비상계엄 선포했던 尹대통령에 일제히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6시간만에 막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에 대해 언론은 일제히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수습책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40여년 전 민주주의를 짓밟던 모습과 같다.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5일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야당이 다수인 국회 과반의 의결만으로 계엄이 해제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는지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도를 넘는 예산과 탄핵 폭주를 했더라도 이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는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궤도 이탈로 초래된 위기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과 사퇴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회피만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며 “먼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수습책과 함께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민섭 기자
- 2024-12-05 15:28
[공언련 모니터링] ‘김혜경 10만4천원’ 때문에 압색 100회?…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가짜뉴스 유포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해 논란이다.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국회의원 부인들을 식사 대접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을 결제해 이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란 것이다. 그런데 수사당국이 이 건으로 압수수색을 100차례나 했다는 가짜뉴스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됐다. 지난 18일 방송에 출연한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비판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10만 4천 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백몇 번 하고, 그리고 재판도 몇 번 하고 검찰에 불려가서 소환조사도 받고. 반대로 김건희 여사는 3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번 수사도 없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마찬가지인 것이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압수수색 130회’는 2018~2019년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시켜 최소 수천만 원대 이상의 개인 음식값을 사적
- 송원근 기자
- 2024-12-05 14:50
국민 24%가 尹대통령 탄핵 반대… 호남서도 '반대'가 20%

우리 국민의 73%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바꿔 말하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이 전체의 24%에 달한다는 얘기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6%가 비상계엄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이며, '잘 모름'은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79.3%로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0%),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이다.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20%가 넘었다는 뜻이 된다. 연령별로는 만18~29세(86.8%), 40대(85.3%),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으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각각 94.6%, 71.8%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보수층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4%, 48.0%로 비슷했다.
- 송원근 기자
- 2024-12-05 11:40
[TG 칼럼] 석유 시추 예산을 8억으로 깎아버린 행패는 반국가행위이자 국헌 문란이다

우리 형법 제91조는 ‘국헌 문란의 정의’를 규정한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예산을 정부가 요구한 500억원에서 8억원으로 깎아버렸다. 석유 시추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 시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형법 제91조상 국헌 문란이 성립한다. 산자부는 야당의 예산 폭주에 '에너지 안보를 포기했다'고 성토했다. 말이 좋아 '포기'지, 실제로는 안보를 무력화시킨 반국가행위다. 따라서 야당은 반국가사범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소추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탄핵이다. 지난 8월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런 식으로 아무 이유없이 탄핵한다. 형법 제91조상 국헌 문란이 성립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 송원근 기자
- 2024-12-05 10:54
주대환 "北일당독재 지지하는 주사파, 민주주의도 좌파도 아니다"

주대환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이 주체사상파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주사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보나 좌파로도 분류할 수 없는 범위 밖에 있는 사상”이라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당독재 체제인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자유기업원에서 민주화운동 동지회 2기 출범식을 가졌다. 주 회장은 서울 공덕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지난달 21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주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에 취임했는데 소감은.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원의 나이가 평균적으로 환갑을 넘었다. 성찰도 한 사회 어른으로서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사회 전체의 중심을 잡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면에서 세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나라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 민주화운동 동지회 2기에서는 1기와는 다르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활동할 것인지? 1기에선 4·10 총선을 앞두고 결성이 되어서 정치적인 바람에 휩쓸렸다. 그래서 뜻한대로 하지 못했다. 현재는 진영 싸움과 사회 분열이 심하다.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닌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
- 심민섭 기자
- 2024-12-04 17:50
유시민, 한동훈에 패소… 법원 "3000만원 위자료 배상"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부승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이날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유시민)는 원고(한동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검찰이 해명했으나, 유 전 이사장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12월과 2020년 4월
- 심민섭 기자
- 2024-12-04 15:09
국민의힘,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탈당은 유보… "내각총사퇴, 김용현 국방 해임"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일단 보류했다. 대신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 등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의중 파악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제안을 했다"며 "첫째는 내각 총사퇴,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세 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세 번째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야당의 내란죄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주장, 얘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을 가는 것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뉴
- 송원근 기자
- 2024-12-04 14:1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성명… "모두가 패자, 미래세대 위해 재조산하 할때"

전국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와 관련해 성명을 냈다. 정교모는 ‘더불어민주당’을 콕 집지는 않았지만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입법 독재' ‘정당이란 조직을 앞세운 정치꾼’이라고 야권을 지칭하며 이들에게 분노를 드러냈다. 4일 성명에서 정교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없던 일이 되었다. 우리 헌정사에 또 다시 명예롭지 못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큰 사회 정치적 혼란없이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그러나 혼란없이 끝났다는 것은 겉으로만 그런 것이고 이미 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며 “대통령이 내렸던 계엄 선포의 적절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 혼란의 상당 부분이 무리한 정쟁으로 헌법기관을 사실상 무력화, 마비시키는 연성 입법독재에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또 “범죄와 이권, 철지난 이념까지 혼재된 정쟁을 입법부의 탈을 쓰고 자행하는 정당이란 조직을 앞세운 정치꾼, 기회주의자들 앞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판이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역사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진행되어 어디에서 멈출지 아
- 송원근 기자
- 2024-12-04 11:40
與조경태 "탄핵 포함한 모든 가능성"… 김상훈 정책위장 "절대 안돼"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는 계엄 선포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일단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선 중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전 최고위에서) 내각 총사퇴 얘기도 많이 나왔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당을 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을 비롯해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공감하는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앵커가 '친윤, 친한 모두의 의견인가’라고 묻 김 최고위원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 친윤으로 불리는 두 분은 나오지 않았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예 연락이 안 됐고, 김민전 최고위원은 몸이 아프다라는 이유를 든 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자진 하야에 여당이 동의하나’란 취지의
- 송원근 기자
- 2024-12-04 11:10
김용현, 윤석열 대통령에 비상계엄령 건의했다… 한동훈 "즉각 해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건의한 것이 알려지자 해임을 요청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장관 해임을 요청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용산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계엄 주장에 대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일"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냐"고 답했다. 그는 당시에 "저도 안 따를거 같다”며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의 계엄설을 적극 부인한 지 3개월 만에 김 장관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여야 모두 국방장관 퇴진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전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국방부
- 심민섭 기자
- 2024-12-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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