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조 전 장관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꾸준히 진정성 있게 지적을 해온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시민들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이 200석을 확보하면 탄핵이다 뭐다 해서 대한민국이 정쟁에 휩싸일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양당의 단독 과반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개혁의 캐스팅 보트를 가운데에서 행사하게 되면 미래를 향한 생산성 있는 정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리셋코리아행동’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법상 탄핵하려면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금 제1야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을 갖고 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며 “작은 진보정당, 심지어 요즘 보면 이준석 신당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석 신당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일 ‘6.25 전쟁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인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6.25전쟁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일으킨 사대주의적인 남침전쟁”이라며 “군사적인 충돌이 누적된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전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 발언은) 역사적인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일부 수정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며 “만약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응을 질타했다. 김 장관은 “현재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을 하면서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런 안보위기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여야의 철도 지하화 공약에 대해 재원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에 대해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고,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원 철도 지하화 같은 건 상당 부분 민간투자 유치하는 방식”이라며 “재원 계획 같은 부분이 충분히 준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부여당은 약속할 게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라는 지적에 "정부여당이라는 강점을 잘 이해했다. 저희는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철도 지하화 공약에 대해 “모든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말하던데, 재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그런 공약이 나와야 한다”라며 “이 대표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재원은 뭐 일본의 버블시기와 같이 재원이 무한정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본인이 국회의원 보수(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정도로 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중위소득으로 세비 받는 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국회의원 일을 못 하겠다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좌관 등 인력이 충분히
북한이 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사흘 만으로 지난 10일 사이에 4번째다. 합참은 "오늘 오전 11시께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4일, 28일, 30일에 세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서해와 동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30일에는 서해상으로 화살-2형을 발사했다. 당시 화살-2형이 저공비행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수중이 아닌 지상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여러 발을 발사하며 목표 정밀 타격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기술정보가 담긴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됐다 2일 방사청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에 근무하는 한 인니 직원은 지난달 17일 회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내부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수개를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됐다. KAI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검색대에서 적발됐다"며 "국정원과 방위사업청(방사청),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등에 통보했고, 현재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과 방첩사, 방사청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이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KF-21 인도네시아 인원(기술자들)에 의한 기술 유출 관련 정황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 중"이라며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세부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KAI 관계자는 "현재까지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일반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피고 대한민국은 진실을 인정하고 국회는 베트남전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베트남전 참전 유관 단체들은 윤 의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특별법은 베트남전 시기 대한민국 국군이 현지에서 민간인 학살과 사체 훼손, 성폭력 등을 저질렀다며 그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의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윤 의원은 “2024년은 베트남전 한국군 파병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1964년 7월, 국군의 베트남전 해외 파병을 위한 제1차 파병안이 국회의 동의로 통과되어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 모인 우리는 6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베트남전 전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전쟁준비를 위해 해군무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이 남포조선소 현지지도를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남포조선소는 나라의 선박공업 발전과 해군무력 강화에서 커다란 중임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와 접한 북한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는 과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발사 시험용으로 추정되는 바지선을 건조하는 활동이 식별된 장소다. 또한 김정은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혁명적 투쟁방침’을 제시했다. 김정은은 “오늘날 나라의 해상주권을 굳건히 보위하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는 선박공업 부문이 새로운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고 자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선박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국방경제 건설로선 관철의 중요한 담보로, 전제조건으로 된다”고 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당 제8차대회가 결정포치한 각종 함선들의 건조실태와 새로운 방대한 계획사업의 준비정형”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김정은은 “건조기술, 설계, 능력보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등 북한의 대남기구 카운터파트 겪인 남측 단체들도 해산 등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 기구들을 정리·개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등 단체들이 문을 닫았고 국내 기구들도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최근 공지문에서 오는 17일 총회를 열고 조직 해산과 새 조직 건설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범민련은 남북과 해외의 통일운동 단체가 모여 1990년 결성됐고 남·북·해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2014년 범민련 결정 24주년 때 북한은 범민련의 통일운동 사업을 ‘애국사업’이라고 추켜세우며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을 통일애국의 기치 아래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조국 통일의
김건 신전대협(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기 공동의장이 1일 구(舊)전대협 초대회장 출신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민주화 이후에 진행된 민주화 운동과 학생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면서 “부패한 기득권을 그만 내려놓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1997년 생으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해 신전대협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의원(64년생)과는 33년 차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항동 푸른수목원 카페 그리니치에서 열린 ‘타락한 운동권 정치 청산을 위한 사회운동활동가 원탁회의’에서 편지를 공개 낭독했다. 이 원탁회의는 주대환 통합과전환 의장,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 등이 매주 1회 타락한 운동권 정치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모임이다. 김 의장은 편지에서 “1987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위한 학생운동을 이끈 공적을 부정하지는 않겠다”면서 “그러나 6.29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선배님은) NL 성향의 구전대협을 결성, 학생운동을 이어나갔다. 이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장은 “구전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라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10월 약속한 '담대한 의료개혁'의 구체적 실천 방안인 '4대 정책 패키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4대 정책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