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농지개혁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25전쟁 전후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바로 농지개혁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초중고 교과서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서술돼 있다는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건국정신과미래학회 주최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박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남북한 간 격차의 배경에는 상반된 토지 정책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급성장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의 급진적 토지개혁을 단행했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했다”면서 “이는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장차 통일 이후 우리가 준비해야 할 토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소중한 교훈을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농지개혁에 실패했으나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한은 성공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남한의 농지개혁은 실패했으며, 이 전 대통령은 농지개혁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북한이 20일 만에 토지개혁을 마무리했듯이, 이 전 대통령도 1950년 3월 10일에 '농지개혁법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실시했다”며 “동법 시행령이 발표될 4월 18일보다 이른 4월 15일에 실제적으로 농지개혁이 완료되었다고 농림부가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명예교수는 “이 전 대통령이 서둘러 농지개혁을 실천에 옮긴 덕분에 소작농들이 보수화되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서 “농지개혁은 말뿐이었던 신분제를 실제적으로 청산했고, 일제강점기에 강화된 지주제도 사라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토지개혁은 공산주의 정권의 탄생에 기여하고 공산화로 가는 과도적 조치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익종 이승만학당 상근이사도 “근래 한국에서는 좌우 간에 대한민국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중·고교와 대학에서의 역사교육과 각종 채용시험에서의 한국사를 장악한 한국사학자, 역사교육자들은 여전히 농지개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그 예로, 올해부터 채택된 새 한국사 교과서에도 여전히 농지개혁에 관해 부정적 서술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