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한 달이 지났다. 아직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맹방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이 안된 상태다.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통상문제는 아직 오리무중인 가운데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국가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했지만 과연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대체로 정책운용의 윤곽들이 나오고 있어 이즈음에서 지난 한달을 회고해 보고 앞으로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새 정부가 좌우를 떠나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큰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국회 로텐더홀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는 말이 눈의 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못해 본 것인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주목된다. 시행되면 가히 규제정책의 혁명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지난 7월 3일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민생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민생안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당장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게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미 한은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역성장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연설에서 ‘성장’을 ‘국민’ 다음으로 가장 많은 22차례나 언급하며 경제성장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했고,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첫 회의를 2시간20분가량 진행했다.

이어서 과거 정부의 인수위원회 대신 신설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진짜성장”이라는 용어를 꺼내들었다. 경제학에서 성장이면 성장이지 진짜성장이 따로 있고 가짜성장이 따로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정통경제학에서 검증되지 않은 용어와 정책을 마치 경제의 구세주라도 되는 듯이 거창하게 내걸며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까지 만들었으나 결국 지금의 저성장을 초래한 경험이 오래되지도 않았는지라 생경한 ‘진짜성장’이란 용어가 튀어나오니 경제학자로서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진짜성장은 지속적인 성장, 모두의 성장, 창조에 기반한 성장,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진짜성장 5대전략 중 첫째전략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생태계 구축과 미래전략분야 육성을 내걸고 100조원 규모의 AI 투자를 유치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유망기업 및 융합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을 대통령실 AI수석으로 임명하고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최근에는 SK그룹이 미국 아마존과 손잡고 7조원 규모 AI 데이터센터(AI DC) 설립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처럼 AI 중심 성장정책과 정책을 추진할 진용을 갖추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회 정부여당은 여전히 야당 시절 주장해 오던 규제 중심의 행보를 보이며 이 대통령의 취임사 언급과 반대로 가고 있어 우려가 크다.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외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등 기업경영을 흔들 수도 있는 내용들이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되면 이사선임과 감사선임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되어 투기자본과 일부 반기업 인사들의 기업공격을 우려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의 탈한국 러시가 우려된다. 결국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민생이 안정될 것인데 기업을 바깥으로 내쫒으면서 지역화폐 농어민기본소득 등 현금을 살포하면 근로하려는 의지는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민생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

추경은 확대되고 지역화폐의 국비지원 의무화도 거론되는 등 적극적 재정 투입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나라 곳간 지키기’다. 지난해 한국 국가채무는 117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6%에 달했다. 새 정부가 하반기에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가 50%에 근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기축통화국에서 과도한 국가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재정위기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에너지 관련해서는 RE100을 강조하며 신재생 및 풍력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다. 전력망이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원자력보다 3~4배 비싼 신재생 및 풍력에너지 구입 단가로 현재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이 넘어 전력망 투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결국 막대한 재정이 투자될 전망이다. 높은 산업용 전력요금 때문에 공장가동을 심야에만 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진짜성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운용에도 천문학적인 전력이 필요하다. RE100보다는 CF100에 역점을 두고 값싼 원전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에서는 양곡법의 재추진도 거론되고 있고 노동분야 공약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재추진도 거론되고 있다.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하도급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원청 업체가 이들 하도급 근로자와 임금협상 등을 벌여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사업장 내 노사자율 협의를 주도할 '근로자(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을 제도화하고 계약직, 파견직, 사내하도급 노동자들도 인원 비례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노조 성격의 사내 조직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참여할 길을 터준 것으로 사측 입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 외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들 목소리를 반영해 노사협상을 벌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내용이다.

이 밖에 공기업·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민간회사도 경영진에 예속되지 않은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노동 분쟁을 전담할 노동법원 설립과 주 4.5일 근무제 도입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민노총 출신 김영훈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처럼 지금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들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는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이 대통령의 취임사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진짜성장’과 배치되는 주장들이어서 우려가 크다. 이러다다가는 저성장을 초래해 통계까지 조작했던 문 정부 때의 실정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안착하느냐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기업활동에서 나오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경제활동참가자 모두에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곧 민생정책이고 ‘진짜성장’이다. 경제란 콩심은 데 콩나고 팥심은 데 팥나는 논리가 있다. 문 정부때와 같은 유사한 실정이 반복되어서는 새 정부의 시대적 사명인 경제살리기가 힘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 대통령 취임사 주장처럼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 ‘실용적 시장주의’ 관점에서 진짜로 경제살리는 정책들로 정책을 전환해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민생안정이 달성되고 성공하는 정부 성공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자유시장연구원장 ·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