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4일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로 지난 2일에 이어 12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전 9시께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발사했고, 28일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2형'을 발사했다. 이어 이달 2일에는 서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反航空·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지난 13일 정부와 의료계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연달아 발표했다”라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경투쟁을 예고했고, 정부는 강력대응을 지시하는 등 긴장상태”라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발표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교모는 “기존 의대의 수용 가능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를 급격하게 늘리면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대 졸업생’이 아니라 ‘실력 있는 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인력 상황과 교육시설 상황 등 현장 실정을 완전히 외면한 급격한 의사 증원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의대 입학이 이공계 우수 학생들을 빨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위험한 단견”이라고 했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언급하며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문제의 원인이 시장실패라고 주장하면서 시장원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정부는 한번 뽑은
국민의힘이 14일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 이용호(서울 서대문갑) 의원 등 25명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서울 19명, 광주 5명, 제주 1명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은 권영세(용산), 김병민(광진갑) 전 최고위원, 오신환(광진을) 전 의원, 김경진(동대문을) 전 의원, 전상범(강북갑) 전 의정부지법 판사, 김재섭(도봉갑) 전 최고위원, 김선동(도봉을) 전 의원, 이용호(마포갑) 의원, 구상찬(강서갑) 전 당협위원장, 김일호(강서병), 호준석(구로갑) 대변인, 태영호(구로을) 의원, 장진영(동작갑) 전 서울시당 대변인, 나경원(동작을) 전 의원, 유종필(관악갑) 전 관악구청장, 조은희(서초갑) 의원, 박정훈(송파갑) 전 TV조선 앵커, 배현진(송파을) 의원, 이재영(강동을) 전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종로(최재형 임연희 손석기), 중·성동갑(최원준 윤희숙 권오현 이충한 정영규), 중·성동을(이혜훈 하태경 이영), 동대문갑(백금산 김영우 김윤 허용범 여명 고정균), 마포갑(신지호 조정훈), 양천갑(조수진 정미경 정초신 구자룡), 영등포을(박민식 박용찬), 서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이른바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에 친북 반체제 세력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박홍근 추진단장, 연합정치시민회의 박석운, 조성우, 진영종 공동운영위원장, 진보당 윤희숙 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대표 등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22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에 기초한 통일적인 민주개혁진보선거대연합을 구축·추진하기로 했다"며 "민주개혁진보선거대연합은 지속적인 정치개혁과 정책 연합, 비례 추천에서의 연합, 지역구 연합을 포함해 통합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지난달 발족한 단체로, 친북 및 반미 성향 인사 234명이 참여하고 있다. 박석운은 윤석열 정권 퇴진, 후쿠시마 방류 반대, 한미일 정상회의 규탄, 박근혜 퇴진 촛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한미 FTA 반대 등 각종 시위를 주도했으며 천안함 침몰 원인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의료원 초대 상임이사를 지냈다. 조성우는 이적 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실무회담 대표를 지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20대 청년이 고압선을 훔치다 치명적인 화상을 입고 이틀만에 사망했다고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1일 도둑이 범행 중 감전돼 신체 90%에 심한 화상을 입은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영상으로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도둑은 에세키엘 프란시스코 쿠라바라는 21세 청년으로, 공범인 형과 함께 땅 밑에 묻혀있는 고압선을 훔치려다 감전사고를 당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쿠라바의 피부가 새까맣게 변하고 일부는 하얗게 화상을 입었으며, 입고 있던 옷도 너덜너덜하게 탄 채 비틀거리는 쇼크 상태였다고 전했다. 동영상을 촬영한 시민들은 쿠라바 때문에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고 비난했다. SNS에서는 “도둑질하다 저게 뭔가. 자업자득이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쿠라바는 즉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온몸의 90%에 화상을 입은 그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면서도 “피부는 화상으로 탔고 몸속의 장기들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 폐에도 염증이 생겨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어 상황이 위급하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중환자실에서 이틀 만에 사망했다. 쿠라바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63억 5천여만 원을 명령했다. 또한, 징역 5년 선고로 지난해 10월 인용됐던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과 공무원과의 친분으로 개발 관련 인허가를 알선했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74억 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이어 "김 전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의 용도 변경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 자신과 정 대표의 뜻을 이야기했다"며 "이는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김 전 대표 주장처럼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총선 전 공천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추 전 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두 사람은 오는 4월 총선에 대한 논의와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추 전 장관을 만나 험지출마를 권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천 갈등이 있는 만큼 추 전 장관에게 험지출마를 권유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방송된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추 전 장관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던 바 있다. 또한 일부 다선(多選) 전현직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공천 적합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사실상 불출마를 종용한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일보의 13일자 보도에 의하면 경기 광주을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문 전 의원에 따르면 이 대표가 이 지역 공천 적합도 조사 결과를 설명한 뒤 "차이가 크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는 "격차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결정이었지만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창당 선언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 기후 위기 등에 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이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 방식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비례 혹은 지역구냐 하는 구체적 출마 방식은 제 개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 원인을 묻는 질의에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꼽는 등 전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과 상반된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 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사의 소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중요 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역할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조 전 장관은 저녁 식사 전 나눈 환담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본격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밝히고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검찰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고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조 전 장관은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조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며 "어떠한 난관도 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