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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원심 무죄는 법리 오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일반인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넓게 인정되지만 공직 후보자는 제한적 자유"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은 무죄" "내가 김문기와 골프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발언 유죄"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발언 유죄" 대법권 12명 중 10명 다수 의견, 2명은 반대 의견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5-01 15:39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이 마땅"… 한변 성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요설’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한변은 30일 성명에서도 “재판부가 주요 증거를 일반적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이라고 함부로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은 사진 조작을 말한 것일 뿐 같이 골프 친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성남시의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압박 받았음을 인정할 내용은 없었음은 물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국토부에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설시했다”고 부연했다. 한변은 이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넘칠 것이나 다음의 주요 요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첫째, 이 사건은 그 소송기록과 1, 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더 사실을 심리할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6:21
서영교, KBS 전격시사 출연해 “재판부가 尹대통령 특혜” 거짓 주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로부터 대단한 특혜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해 논란이다. 게다가 이런 허위 주장을 공영방송인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것인데,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공영방송이 정치인이 거짓 발언을 쏟아내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2일 서 의원은 KBS-R ‘전격시사’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대해 “윤석열 내란 피의자 관련한 재판이 비공개입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비공개가 아니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미 21일부터 재판을 공개한 상태였다. 서 의원은 이어 “그런데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앞에 생중계가 되지 않고, 그리고 들어갈 때 모두 다 기억하시잖아요. 모두 다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두환·노태우 그 두 사람은 수의를 입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으로 두더지처럼 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 특혜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언론 감시를 위한 시민단체 연합체인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윤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2:21
[서평] 김병헌 著 <성공 패러다임 변화-다시 쓰는 성공론>

출판사 ‘지식과 감성’ 사가 독특한 내용의 자기 계발서를 출간했다. 제목은 『성공 패러다임 변화』. 책은 성공 관련 편견에서 벗어나, 뇌 과학 이론과 시대 변화, 적응 역량, 습관 형성으로 부와 건강과 행복 등을 성취하는 성공론 총서의 성격이다. 이 책은 총 4편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편은 각각 “지금까지 성공론은 잊어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로 환경변화에 대처하라”, “어제와 다른 삶을 위해 지금 행동하라”, “성공의 핵심 요소별로 전략적으로 실천하라”로 나뉜다. 출판사 측은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현대사회의 성공을 위한 공통 역량과 지식정보화 시대의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인간 본성을 기반으로 한 뇌의 작동과 마음의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감정과 태도 변화로 성공을 위한 행동을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는지, 성공 요인들은 무엇이며 역량과 노력 및 운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성공 공식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런 인생 경영 전략서는 없었다”고 출판사는 자신한다. 출판사에 따르면, 이 책은 ‘인생 성공’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룬 ‘종합 성공개론서’이다. 특정 인물의 성공담이나 특정한 성공전략에 관해 다룬 국내외의 일반적인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1:47
[팩트체크] "경호처, 근거·사유 없이 압수수색 저지"?… MBC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대통령경호처가 근거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16일 방송)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현용 앵커는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의 <'용산' 여전히 치외법권?‥압수수색 또 불발?>이라는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김성훈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가 또다시 영장 집행을 근거도 없이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리포트는 “경호처는 오늘 거부 사유는 뭔지, 책임자가 불허한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2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를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령과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경호처는 그동안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불승낙해 왔다. 지난 16일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에게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집
- 심민섭 기자
- 2025-04-29 16:19
민주당은 정책 대결, 국민의힘은 갈등 부각… MBC 뉴스데스크 노골적 편파보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MBC 뉴스데스크가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보도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민주당에 대해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간 갈등만 부각시켰다. 지난 22일 뉴스데스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내 경선과 후보들 동향을 별건 리포트로 전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1차 경선을 통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는 내용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했고, 김경수 후보는 호남을 찾았으며, 김동연 후보는 수도권·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대선 보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22일 출범한 ‘21대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이슈 편향,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당일 김문수 후보가 청년 주거 문제 등 부동산 정책을, 안철수 후보는 대구·경북 신공항 조속 추진, 한동훈 후보는 5개 ‘메가폴리스’ 등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홍준표 후보는 의료분쟁 해결 등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MBC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만 상세히 소개할 뿐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 송원근 기자
- 2025-04-29 14:39
정대철 "韓대행 국민이 불러낸 것… 지지율 금방 올라간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외곽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출신인 정 회장은 한 대행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 29일 방송에 나와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며 한 대행이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정 회장은 한 대행과 만남설에 대해 "주초에 찾아오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날짜를 확정하진 못했다"면서도 "가까운 사이라 몇 시간 후에 오겠다 그러면 올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언급했다. 한 대행 친형도 정 회장과 가까운 친구라고 한다. 정 회장은 “한 대행이 한때는 ‘형님 저 정치 못합니다’라고 말했다”며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출마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국민적 요청,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며 “또 자기의 포부를 펼쳐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예측했다. 다만 한 대행과 대선 출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앵커가 “한 대행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와 차이가 큰데”라고 지적하자 정 회장은 “한 대행은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포부를 펴 본 적이 없지 않나”라며 “가만히 있는데도 이
- 송원근 기자
- 2025-04-29 11:49
JTBC 뉴스룸, 좌파를 극우로 둔갑·존재하지 않는 유튜버 언급… 방심위, '의견진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19일 JTBC ‘뉴스룸’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때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은 뉴스룸에 대해 심의했다. 민원인에 따르면, 뉴스룸은 ‘어쩔 아재’는 좌파 유튜버임에도 영상을 고의적으로 조작·삽입해 방송하며 ‘극우 유튜버’라고 지칭했다. 또한 유튜버 ‘신남성연대’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없었고, ‘한녀의 라이브’는 존재하지도 않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을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송사에서 오인을 하게 된 경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결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7월 2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를 보도한 OBS ‘뉴스 730’의 당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뉴스 730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소식을 전하며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는 장면 등을 스톱 모션이나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5-04-28 17:23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공영방송 진행자가 민주당 선거 운동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공영방송 윤리를 잇따라 저버리는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을 다루면서 “난가병 극성”이란 무절제한 발언을 한 것인데, 공영방송 진행자가 대놓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운동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방송에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나와 대담했다. 이때 진행자 권순표 씨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난가병 급성’이라며 “중도 소구력도 환상 아닌가요? 본인의 환상”, “상식을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상식을 왜 기대하십니까? 헌법도 계속 어겼는데요”라면서 ‘급성 난가병에게 뭘 기대하세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편파 진행,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난가병’은 최근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들을 조롱·희화화하려 집중 사용하는 표현”이라며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한 대행에 대해 ‘난가병 급성’, ‘상식이 없다’ 운운하며 조롱·폄하했다”고 지적
- 송원근 기자
- 2025-04-28 15:00
안철수 "한국, 인재 유입국에서 유출국"… 이준석 "규제 걷어 창의성 키워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그간 앙숙으로 평가받던 두 사람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토크콘서트를 행한 것이다. 안 후보와 이 후보는 25일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 앞 광장에서 'AI 기술패권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크를 가졌다. 안 후보는 “20년 전 한국은 인재 유입국이었지만 현재는 인재 유출국”이라면서 “반면 중국은 우리와 정반대가 됐다. 중국은 AI에 있어서는 미국과 선두를 다투고 있고, 인재 수만 놓고 보면 미국보다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인재가 한국을 떠나고 있는 현 상황을 정부가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규제를 걷어낼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경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될 것 같다. 돈을 100조, 200조원 넣는다는 피상적인 논의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AI 윤리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안 후보는 “제가 발의해서 통과된 AI기본법은 크게 윤리와 진흥으로 구성되
- 심민섭 기자
- 2025-04-25 19:47
대선보도 감시단 논평… “편파와 왜곡, 정치 프레임에 휘둘리는 방송”

지난 22일 출범한 ‘대선 보도 감시단’이 “MBC·JTBC·CBS, 국민을 상대로 정치전 벌이면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 감시단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일방적 의혹 부풀리기와 반대 진영에 대한 방어적 태도, 그리고 시청자의 인식에 특정 방향을 주입하려는 프레임 설정이 잇달아 나타났다”며 “이는 방송이 갖춰야 할 공정성과 균형 감각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개탄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 바른언론시민행동·자유언론국민연합·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이 연합해 결성한 제21대 대선보도 감시단은 먼저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의 최근 보도 태도를 지적하는 논평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4일 논평에서 감시단은 MBC 뉴스데스크가 ‘김건희 여사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다룬 것에 대해 “실제 보도 내용에는 그녀가 이를 직접 받았다는 증거나 진술은 없었다”며 “단지 ‘건진법사’라 불리는 인물이 목걸이를 전달받았고 그것이 김 여사에게 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추정성 진술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그럼에도 MBC는 방송 자막에 ‘김건희 목걸이’라 명기했고, 앵커 멘트를 통해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식으로 반
- 송원근 기자
- 2025-04-25 16:18
[오정근 칼럼]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디지털 포퓰리즘과 시민단체의 역할

권력쟁취를 위하여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선동적 정치운동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인기영합 대중선동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우선 국민통합보다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언론 등 여러 면에서 소수의 타락한 지배계급과 고통 받는 다수의 착한 서민대중으로 구분한다. 부유층과 빈곤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류학력과 보통학력, 주류언론과 비주류언론, 1%와 99% 등이다. 그런 다음 서민대중의 고통이 소수 지배계급 때문이라고 적대감을 조장하면서 지배계급타도가 곧 민주주의 길이라고 강변한다. 포퓰리스트 본인들은 서민대중의 편에 섬으로써 가장 민주적인 것처럼 위장한다. 서민대중의 의견이 곧 국민의 뜻이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므로 기득권이 지배하는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법규나 규율도 무시하기도 하고 서민대중과 직접 소통한다면서 대의민주주의를 폄하하기도 한다. 여기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함정이 있다. 우선 누가 국민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처럼 사회가 디지털화되어도 5천만 국민 목소리 모두를 들을 수는 없다. 결국은 국민 전체보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친숙하고 결집력과 행동력이 강한 일부 젊은 네티즌의 의견이 더
- 관리자 기자
- 2025-04-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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