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은 이 전 의원이 기소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왔다. 이 전 의원은 임기 4년의 90%를 채운 뒤 지난달 25일 정의당 후순위 비례 순번에게 의원직을 승계하며 자진 사퇴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총선 출마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들에게 야간지지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추진단원들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당내 경선 관련 매수를 목적으로 경선운동 관계자들
대통령실은 15일 우리나라가 ‘북한 형제국’인 쿠바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에 대해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쿠바가 한류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상 한국에 대해 긍정적 호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수교에 선뜻 응하지 못했던 것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며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쿠바와 수교하는 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해 비밀리에 의결한 데 대해 “쿠바 측에서 각별한 보안 요청이 있엇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별히 보안 요청을 한 건 아마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쿠바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쿠바와의 수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물밑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작년 한해 동안만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미국인 5명 중 1명 꼴로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돕는 비밀요원이라는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몬머스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18%가 스위프트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승리를 돕기 위해 은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화를 통해 미국 성인 9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바이든 정부가 재선을 돕기 위해 스위프트를 이용한다고 믿는 상당수(71%)가 공화당원이었다. 또한 음모론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 83%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스위프트 관련 음모론을 믿는 이들 중 7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2020년 대선 사기 음모론'도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음모론은 지난해부터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이들은 “스위프트는 국방부 소속 비밀 요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신의 팬층을 확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름도 모르는 경기도 출신 측근 인사를 내리꽂기 위해 사람을 제친다"고 비판했다. 또한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서울 마포갑)에서 출마, 5선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노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당이고 이 대표가 출마하는데 자신이 안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출마하는데, 노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출마 포기를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문제는 이 대표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나는 억울한 기소, 노 의원 기소는 수긍할만하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뻔뻔해도 그럴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최근 문학진 전 의원(경기 광주을) 등 민주당 출마자들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만나 불출마를 종용한 것에 대해 “이름도 모르는 경기도 출신 인사를 내리꽂기 위해 사람을 제친다”고 비판했다. 문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선(속칭 '경기도팀'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4일 신형 지상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분쇄할 데 대한 방도”를 제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미싸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검수사격 시험은 양산된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시험발사해 성능을 검증했다는 것으로, 실전 배치됐다는 의미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들이 "1400여초간 동해상공에서 비행하여 목표선을 명중타격"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공산주의 국가 쿠바와 수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한국과 공식 수교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양국 주유엔 대표부가 뉴욕에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예고 없이 한국시간 이날 늦은 밤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양국의 수교 협의는 그간 극도의 보안 아래 꾸준히 물밑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끈끈한 관계를 이어온 쿠바 측이 한국과의 수교 협의가 공개되는 데 매우 민감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때 외교가에서는 쿠바와 북한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다만 쿠바엔 1921년 일제강점기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그간 문화,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 왔다. 경제·통상·문화 등 민간 교류가 이어져 온 것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하순 영국·프랑스 순방 직전 한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외부 세력에 의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4일 설명 자료를 내고 "순방 시작 전 해당 건을 사전에 포착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적으로 상용 이메일을 사용한 행정관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보안규정 위반이 원인"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의식 제고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부 해킹 공격은 상시화돼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해킹 공격의 주체는 북한으로 추정된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해킹된 정보에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중 진행된 일부 행사의 일정·시간표 등 관련 내용과 대통령 메시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에 의해 이메일을 해킹당한 행정관은 당시 대통령실 이메일과 포털사이트 네이버 이메일을 혼용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당시 이같은 사실을 대통령실에 알렸고, 해당 공무원은 징계 절차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섭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백현동 사건 로비스트 김인섭씨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관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던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전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그 로비는 성공한 로비였고 재판부도 판결에서 김인섭이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라고 판단했다”며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로비스트보다 이재명이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이 질문은 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한테 해야 한다”며 “어제 본인이 등장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오늘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하하호호 웃기만 하고 답을 안하시던데 도망다니면서 직접 문제 되는 것에 대해 답을 안 할 거면 정치는 왜 하나”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45·35기)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은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려고 한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자녀 관련 질문을 받고 "저희 딸이 고3인 것은 맞다"면서도 "학교는 밝히지 않겠지만 국제반이라서 해외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의대 정원 증원)을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박 차관의 자녀가 고3 수험생이라 자녀를 의대 보내려는 속셈'이라는 식의 소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해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박 차관의 딸이 올해 고3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발표가 선거용이며, 선거 후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의사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복지부는 오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