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왕 부장에게 “한·중 양국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의 성과를 쌓아나가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조 장관은 “후속 협의를 진전시켜 가자”고 제안했다. 왕 부장은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 장관은 한중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1.5트랙 대화 등의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 측은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양국 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등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간 무역투자를 심화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왕 부장은 앞으로 조 장관과 좋은 업무협력관계를 형성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조 장관을 중국에 초청했고, 조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중하는 방안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자고 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정치개혁'을 꼭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정치개혁 내용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선 무공천 ▲국회의원 정원 50명 감축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 지급이다. 그는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한다. 이 정치개혁 시리즈,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봇짐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 위원장은 "강한 진영대결 양상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대부분 수렴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선 국민의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진영을 초월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완전히 새로운 얘기들이 아님에도 국민들께서 큰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과거 흐지부지되던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며 북핵 능력 억제가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에 대한 미국 핵우산 정책의 지속성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클래퍼 전 국장은 이날 워싱턴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협상을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핵 능력을 제한하는 합의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며 “좀더 장기적인 접근법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면서 보다 책임 있는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행정부나 다른 행정부가 그런 계획을 세우면 국내적인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 있다”고 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한일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북한과 협상을 하려면 유리한 입장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로
군 관계자를 사칭한 계정이 SNS상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관 사칭 계정까지 등장했다. 주한미군측은 7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을 사칭한 사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최근 러캐머라 사령관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도용한 위조 SNS 계정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이들 계정에는 러캐머라 사령관이 한국의 군 고위관계자들과 공식 행사를 하거나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 등이 올라가 있다. 자칫 헷갈리거나 속기 쉽다. 이에 주한미군은 이런 SNS 계정은 모두 가짜이고 사기라면서 러캐머라 사령관은 개인 SNS 계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구성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라도 러캐머라 사령관 명의의 SNS 계정을 통해 친구 요청이나 어떤 종류의 메신저 요청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주한미군은 "이런 가짜, 위조 계정들을 페이스북에 신고해 삭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런 위조 계정을 보면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확인, 해당 기관에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객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성 정당 금지’ 약속을 어기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범야권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이런 위성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라며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총선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 의석 확보에 필요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 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결국 2년 만에 약속을 뒤집고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며 “잘못된 제도”라고 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선거라는 건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복잡해서 전문가들끼리만 알 수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날 광주에서 제안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광주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두 가지 안을 의총에서 보고했다”며 “의원들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결정 사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선 현행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에 함께하는 모든 정당, 정치 단체들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통합비례신당에 합류하는 정당·시민단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특정지은 상태가 아니"라며 "구체적으로 정당 형태를 띈 제정당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이고 시민사회와 논의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비례정당 후보 검증이 잘 안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비례대표 후보에 나서는 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격과 공적 마인드를 가진 분이냐가 중요하다"며 "그런 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6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관련 ‘아니면 말고’식 보도 책임져야 한다”라며 비판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 관계자’를 언급하며 ‘고령인데다 지병 호소, 초범, 모범수 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라며 가석방 계획을 기정사실화했다”라며 “보도 2시간 만에 법무부가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법무부가 아직 검토도 안 한 명단에 최은순 씨가 포함돼있다는 소리인가”라며 “이용주 기자가 법무부를 상대로 취재를 하긴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반감을 가진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중도층을 화나게 할 가능성이 큰 소재”라며 “이미 좌파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선 이용주 기자의 보도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을 이룬 셈”이라고 덧붙였다. 제3노조는 “언론의 자유는 물론 존중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무책임한 보도까지 존중해 줘야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해당 보도에 대해 “‘아직 결론이 안 난 얘기니 법무부가 맞다고 할 수도 없다
법무부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포함됐다는 MBC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MBC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 씨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법무부는 이달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 관계자는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라며 전했다. 이어 “정부는 시설의 수용 인원 증가에 따라 교정·교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기준을 꾸준히 완화했다”라며 “최 씨의 경우는 형기의 절반을 넘겨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다”고 보도했다. 앞서 최 씨는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1월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총 45만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사면 명단에는 총 45만 5398명이 포함됐다. 특히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사면이 단행됐다. 복권된 경제인 5명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포함됐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책을 시행한 부영그룹이 이를 급여가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주목받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시무식을 열고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각각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게 된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율은 38%다. 만일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출산장려금 1억원에 대해선 380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부영그룹은 직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증여세 과세표준상 1억원 이하일 경우 10%인 10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증여 방식도 세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직원 자녀에게 지급한 1억원을 ‘증여’로 볼지, ‘근로소득’으로 볼지는 최종적으로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세무사는 “근로 관계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 당국이 ‘근로소득’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