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의사·환자 커뮤니티에선 가짜 뉴스와 악의적인 글이 게재되고 있다. 해당 게시 글이 상황을 왜곡하고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인증해야 접속할 수 있는 한 커뮤니티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 익명 작성자는 지난 17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며 “18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업무 개시 명령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 전에 빨리 사직서를 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사직서를 내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형법 87조에 따라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더라”며 “휴학만 해도 내란죄가 적용된다는데, 업무 개시 명령 후에 사직서를 내면 바로 면허가 박탈되고 구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담화는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행했고, 정부는 이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또한 경찰이 전공의들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다. 의사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건 소위 ‘높으신 분’들이 자기 자녀를 꽂아주기
구글과 오픈 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20곳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허위 정보와 콘텐츠 차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올해는 미국 등 전 세계 76개국에서 대선 또는 총선과 같은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다. 이에 따라 날로 점증되는 딥페이크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 여론에 대응한 것이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들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딥페이크 부작용 차단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사진이나 비디오에서 사람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번 합의에는 오픈AI, 스태빌리티AI, 일레븐랩스 같은 생성형 AI 개발사와 X(엑스), 스냅 같은 소셜 미디어 업체들도 동참했다. AI 서비스 개발 경쟁을 벌이던 업체들과, 그 결과로 생겨난 딥페이크 콘텐츠의 확산을 방치하면서 피해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모두 참여한 것이다. 아마존과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 20곳이 서명한 ‘2024년 선거 인공지능(AI) 기만적 사용 방지 기술 협약’(AI 선거 협약)은 AI로 생성된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에 적용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 지하조직을 만들고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 대해 재판부가 16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씩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7년 5월 중국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까지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했으며,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지연 전략을 펴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1차 기소된 피고인 중 2명은 징역 20년을, 추가 기소된 피고인 1명은 징역 12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 전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민주당으로 복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저의 정치적 뿌리인 민주당에서 옛 정치적 동지들, 그리고 새로운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대의에 함께 하려 한다"며 복당 결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7년 간 바깥에서 온갖 모진 풍파와 정치권의 설움을 겪으며 깨달았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양당 모두 깊숙이 경험해 보니 민주당에 부족하나마 공공선에 대한 의지, 인간에 대한 도리가 최소한 있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안철수 현상에 들떴던 저는 새 정치를 꿈꾸며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제 생각이 짧았다"며 "부족한 저를 잊지 않고 다시 연락을 주시고, 함께 하자는 말씀을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이자 남은 임기 3년을 얼마나 견제할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에 실망해 국민의힘을 쳐다봤던 국민들께 호소한다. 그래도 제1야당 민주당이 아니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낙선을 위해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싶다"며 "완주 목표는 없고, 안민석을 쫓아다니며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탁금만 모이면 인증하고 진심으로 출마할 것"이라면서 "완주 안 해도 괜찮으신 분만 도와달라. 오로지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 어디에 뒀냐’고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오 데려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다.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당시 저격수로 활동하며 최서원·정유라 모녀가 은닉한 재산이 30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씨는 2022년 안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1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바뀌면서 열리게 된 공판 갱신절차를 앞두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준비기일로 열렸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다음 달 19일 재판에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된 증인인 만큼 변론분리를 통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며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불허했다.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이지만, 오히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경기·전남·충북·충남 지역의 단수 공천 대상자 12명을 발표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 등 12명을 단수공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6명, 충북 1명, 충남 4명, 전남 1명이다. 경기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정필재(시흥갑) 전 당협위원장, 고석(용인병) 전 고등군사법원장, 강철호(용인정) 전 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 송석준(이천) 의원, 홍철호(김포을) 전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충남에서는 5선인 정 의원이 현 지역구에 단수공천됐다. 또한 성 의원을 비롯해 신범철(천안갑) 전 국방부 차관, 정용선(당진) 전 당협위원장의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충북에서는 김진모(청주서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이 단수로 추천됐다. 전남은 박정숙(여수갑) 전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만 단수공천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호남 지역구는 확정이 안 돼 발표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 상당, 5선)과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4선)의 지역구는 이날 발표된 단수 공천 지역구에 포함되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최근 MBC에서 보도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로 신고하며 방송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쿠팡에 따르면 물류 자회사 CFS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 '가짜뉴스'로 방심위에 제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CFS는 신고서에서 △이름과 연락처만 알면 제3자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열람하도록 일반인에 공개 △인사평가 자료에 없는 '비밀기호' 보도 △취업제한 인원의 일방적 주장 보도 △잠입취재를 통해 기자 본인이 질책받는 상황을 연출한 보도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MBC는 지난 13일 쿠팡이 재취업 제한을 위해 물류센터 일용직 1만 6000여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MBC는 지난 14일부터 '쿠팡이 작성,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입수했다'는 문구를 적은 블랙리스트 사이트를 개설해 퇴직자·노동조합·언론종사자 분야에서 근무지·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CFS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MBC 취재팀을 형사 고소할 방침인 것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정상회담 추진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며 기시다 총리의 방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사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여정은 일본이 “서로를 인정한 기초 우(위)에서 정중한 처신과 신의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과거가 아니라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현명성과 전략적 안목,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을 가진 정치가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여정은 이런 입장이 “개인적 견해”라며 자신이 “공식적으로 조일(북일)관계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했다. 김여정은 “우리(북한) 국가지도부는 조일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접촉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한겨레신문의 이례적인 보도 행태와 한화의 맞대응이 새해 벽두 언론계와 재계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1월 16일부터 여러 날에 걸쳐 1면 기사와 사설 등으로 한화그룹의 임원 성과급 제도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시행과 한화 경영권 승계의 연계 가능성을 보도했으나 한화 측이 충분한 취재 과정이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언론중재위 제소와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RSU는 단기간 성과를 낸 뒤 매도 가능한 스톡옵션의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장기간 근속 조건 등을 충족하면 당장의 현금 성과급 대신 사후에 주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3년 미국 MS(마이크로소프트)사가 처음 도입한 이래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내에는 2020년 한화가 처음 도입한 이래 SK, 두산, 포스코, CJ 등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선 스톡옵션에 비해 법적 제한이 적고 절차가 간편해 대주주 견제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사안은 한겨레가 1월 30일자 사설을 통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물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으나 이달 명절(설)을 전후해 한겨레 보도 과정에 대한 업계 시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