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쟁취를 위하여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선동적 정치운동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인기영합 대중선동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우선 국민통합보다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언론 등 여러 면에서 소수의 타락한 지배계급과 고통 받는 다수의 착한 서민대중으로 구분한다. 부유층과 빈곤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류학력과 보통학력, 주류언론과 비주류언론, 1%와 99% 등이다.

그런 다음 서민대중의 고통이 소수 지배계급 때문이라고 적대감을 조장하면서 지배계급타도가 곧 민주주의 길이라고 강변한다. 포퓰리스트 본인들은 서민대중의 편에 섬으로써 가장 민주적인 것처럼 위장한다. 서민대중의 의견이 곧 국민의 뜻이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므로 기득권이 지배하는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법규나 규율도 무시하기도 하고 서민대중과 직접 소통한다면서 대의민주주의를 폄하하기도 한다.

여기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함정이 있다. 우선 누가 국민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처럼 사회가 디지털화되어도 5천만 국민 목소리 모두를 들을 수는 없다. 결국은 국민 전체보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친숙하고 결집력과 행동력이 강한 일부 젊은 네티즌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침묵하는 다수가 무시되는 비민주성을 내포하게 된다. 심지어 이들을 이용하여 포퓰리스트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이른바 ‘디지털 포퓰리즘’에 토대를 둔 사이버 민주주의의 비민주적 위험성이다.

뿐만 아니라 설혹 다수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하더라도 속성상 전체보다는 개인, 장기적 안목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개개인 선의 합이 전체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는 국가전체의 공동선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정부제공 사회서비스나 현물급여 등 복지혜택은 많이 받을수록 개개인에게는 선이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정파탄 등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남유럽 재정위기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의 민주성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선량을 선출하여 의정활동을 하도록 한 대의민주주의를 창출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긴 차선책이 아니다.

또한 대중 선동 과정에서는 합리적 이성과 건전한 상식에 의한 판단보다는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충동이 앞서게 된다. 서민대중의 고통은 소수의 지배계급 때문이라는 단순화된 여론몰이식의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충동으로 대중을 선동한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에서 일반 대중은 오히려 단순하고 감성적인 충동을 앞세우는 선동가가 조작하는 여론에 의해 지배되고 조종되게 된다. 결국은 선동적인 포퓰리스트의 비민주적 지배체제가 강화되고 서민대중 고통 해소는 요원하게 된다. 합리적 이성과 건전한 상식이 지배하지 않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플라톤이 지적한 중우정치에 빠질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포퓰리스트 통치 결과 경제파탄을 초래하여 극좌정권이 등장하거나 쿠테타로 극우정권이 등장한 사례는 허다하다. 결국 이론적으로나 역사적 경험으로나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포퓰리즘 추방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언론 시민단체에서는 엄정한 잣대로 민주주의를 위장한 포퓰리즘 공약들을 걸러내어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엄정한 법치를 시행하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위원회 설립 등 제도적 장치도 강구해야 한다.

지금도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다. 주 4.5일제 공약, 더 독해진 상법개정안,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증언감정법까지 반기업·반시장 입법들도 줄지어 있다. 금융 분야의 포퓰리즘도 점입가경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했던 이른바 '횡재세'를 향한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의힘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전 폐지하거나(한동훈) 아예 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없애버리는(홍준표) 공약 등이 우려를 사고 있다. 청년 지원 강화라는 취지를 감안해도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민 없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기본대출이나 소상공인 부채 탕감, 대부업 폐지, 카드 수수료 감면 등 전문가조차 고개를 젓는 정책이 상당수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해 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후보는 최근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고 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대선 앞두고 다시 도지고 있는 망국병 포퓰리즘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을 깨우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 깨기’ 등 지식인을 중심으로 범국민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