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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오정근 칼럼] 한미 관세협상과 한미 상시 무제한 통화스왑

한미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게 일본 같은 ‘상시무제한 통화스왑’ 체결을 미국에 요구했으나 미국은 일단 거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금년 1분기말 기준 4110억 달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외환보유액의 85%)를 일본식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금년 7월말 기준 1조 3000억 달러다. 투자합의한 55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의 42%다. 설상가상 한국은 외채가 많은 국가다. 금년 2분기말 기준 7356억 달러의 외채를 지고 있다. 그 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달러 중에서도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 이를 단기외채와 합한 외채를 유동외채라고 해서 약 3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이 정도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제안한 아르헨티나 재무장관 Guidotti의 이름을 따서 Guidotti 준칙이라고 한다.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보이면 외환을 서로 먼저 인출하려고 하는 일종의 외환런이 발생
- 관리자 기자
- 2025-09-16 15:07
[오정근 칼럼] 늦어지는 4만 달러 소득 달성과 구조개혁의 시급성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지난해 전망했던 2027년보다 2년 늦은 2029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27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시기를 2년이나 늦춘 것이다. IMF는 그 이유로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르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8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고, 작년에야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제조업 혁신도 정체됐다. 한국은 여전히 선박·석유제품·승용차·반도체에 의존하고, 일부 첨단 분야는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2010년 3%대에서 올해 1%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투자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강조하지만, 저출산·연금 고갈 등 구조개혁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MF는 올 7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추가로 낮추면서 1인당 GDP 증가 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이란
- 관리자 기자
- 2025-09-15 14:36
[오정근 칼럼] 재정위기 위험성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재정난 극복을 위한 긴축 재정의 역풍으로 내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의회 신임 표결에서 낙마해 마크롱 대통령의 정정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바이루 총리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440억 유로(약 72조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았다. 이는 국가부채 비율(국가부채/GDP 비율)이 114%에 이른 프랑스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무원 감축, 복지 지출 동결, 공휴일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프랑스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극심한 정치 대립으로 정부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했다. 이처럼 인기영합적 복지지출은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기 정치 이벤트가 아닌 국가의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리크 롬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IMF(국제통화기금) 개입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국채 금리는 10년물 3.58%, 30년물 4.5%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 관리자 기자
- 2025-09-09 15:29
[오정근 칼럼] 내년 지방선거용 좌편향 역대급 확장예산, 재정위기 우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외에도 지역화폐,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복지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총량면에서 보면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슈퍼' 예산안이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나랏빚이 내년에 14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한다. 국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마지노선은 40%다. 이 수준을 넘으면 재정위기가 올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히는 우를 범할 수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재정씨앗론”을 다시 강조했다. 확장재정 전환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 테네시계곡
- 관리자 기자
- 2025-09-02 15:00
[오정근 칼럼] 기업 앞세운 한미정상회담, 미해결 난제는 첩첩산중

"한국에서 숙청(purge) 또는 혁명(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SNS에서 맹공한데다 정상회담에서는 ”특검이 정신 이상자(deranged) 잭 스미스 아니냐” “미국에서 데려간 것 아니냐”는 등 특검에 대해 칼날 선 발언을 쏟아낸 트럼프와 그나마 큰 무리 없이 한미정상회담을 마무리 한 데는 우리 기업의 공로가 컸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지원 사격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 등 경제인 16명 이상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대미투자 규모가 큰 반도체·자동차·배터리부터 에너지·K컬처·바이오·광물까지 전방위적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지난 1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던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풍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도 동행했다. 여기에 더해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허태수 GS그
- 관리자 기자
- 2025-08-28 16:24
[오정근 칼럼] 유머 속에 숨겨진 악마의 디테일 한미정상회담

외국에서 공부하고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서양사람들은 유머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점이다. 하기 어렵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말일수록 유머러스하게 얘기한다. 언중유골이다. 어려운 얘기를 할 때 경색되는 한국인들과 다른 점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나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그런 언중유골을 애써 넘어 가기라도 하는 듯이 ‘빵 터졌다’는 식으로 잘 웃어 넘겨 성공적이었다는 식으로 자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서양사람들의 대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환담의 진의를 잘 못 이해하고 있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백악관 오발룸에서의 공개된 대화는 정확히는 회담이라기 보다는 환담이었다. 정작 회담은 환담후 캐비넷룸으로 옮겨 간단한 오찬을 하면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우선 정상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한국에서 숙청(purge) 또는 혁명(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 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숙청' 또는 '혁명' 언
- 송원근 기자
- 2025-08-27 16:05
[오정근 칼럼] 원전 지재권 논쟁: 경제는 선진국, 문제의식은 60년대

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된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으로 인해 난리가 났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된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과 관련해 원전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된 불평등 계약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하고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매국 계약”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WEC 측에서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했다며 자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부터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신들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소송전이 장기화될 경우 체코 원전 수주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한 합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4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
- 관리자 기자
- 2025-08-21 11:35
[오정근 칼럼] 트럼프라운드와 한국의 살길

미국이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효일에 맞춰 30년간 이어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사실상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협상을 통한 무역정책이 WTO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질서’라고 규정했다.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브레턴우즈 체제와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뒤로하고 세계 무역체제를 개혁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14~1929년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세계화가 후퇴해 세계무역규모는 1914년 GDP 대비 22%에서 16%로, 자본이동규모도 1914년 GDP 대비 20%에서 8%로 위축됐다. 세게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실업이 증가해 파시스트 나치가 등장하고 후발공업국과 선발공업국간에 시장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세계대전의 결과 막대한 피해를 목도한 세계는 2차대전 후 자유무역확대를 위해 환율안정과 국제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후발개도국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무역기구(GATT: 1944) 등을 창설하면서 다시 세계 경
- 관리자 기자
- 2025-08-13 16:50
[오정근 칼럼]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과 대응방향

7월 31일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대미수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한국 조선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에 사용된다. 이미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리노베이션 중이다. 처음 미국이 미국 군함의 한국 MRO(유지 보수 정비)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호황이라는 대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결국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시켜주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아쉬움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협상으로 일단 일본 유럽연합 등과 관세면에서 경쟁력이 유지되고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없어진 점이 중요한 결실이다. 특히 지난 해 기준 한국의 대미국 수출 1278억 달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347억 달러) 자동차 부품 (71억 달러) 합 418억
- 관리자 기자
- 2025-07-31 13:38
[김민의 엔터 비평] 당신의 결혼을 축하합니...까?

수많은 스타가 뜨고 지기를 반복하는 대중가요계에서 10년 이상 잊혀지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노래를 잘 한다거나 실력 있다는 간단한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다. 대중가수로 20년 이상 잊혀지지 않은 ‘코요태’라는 혼성그룹은 그런 면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세기말인 1998년에 데뷔한 팀이 27년간 가요계에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빨리 끓고 더 빨리 식는 대중가요 팬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의미는 충분하다. 그런 장수그룹의 오랜 리더인 신지의 결혼 발표가 화제가 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축하 인사보다 먼저 도착한 건 비난과 걱정, 그 너머의 성화였다. 상대가 누구인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사람과 결혼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급기야 ‘신지를 보호하자’는 명분하에 대중의 참견은 마치 가족이나 보호자처럼 들이닥쳤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보호’라기보다 ‘통제’에 가까웠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 달인 6월, 배우 최여진은 7세 연상의 김재욱 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곧 남편의 과거와 재력과 이혼 경력을 둘러싼 논란이 쏟아졌다. 가평에서 수상레포츠를 통해 만난 남편에 대해 최여진은 “처음엔 내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성격과 내면에 끌
- 송원근 기자
- 2025-07-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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