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논평/칼럼

[편집장 노트] 핵추진 잠수함 따윈 개나 줘라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아직 만들지 않은 건 미국 탓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갑자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에서 이 문제를 꺼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했다. 이 대통령은 군 내부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것인가. ‘핵’은 우리 국민 전체의 애국심을 자극한다. 나경원 의원 등 보수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도 덮어놓고 핵무장 주장을 하는 이유다. 핵추진잠수함은 그래서 이름 자체만으로도 인기가 높다. 그런데… 상기했듯, 핵추진 잠수함이 진짜 한국의 안보현실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군 내부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다. 왜 그럴까. 까짓 거, 우리도 ‘핵핵'거리는 잠수함 좀 갖자는 데 뭐가 문제? 먼저 건조 비용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에 비해 일반적으로 4~5배 더 든다고 한다. 즉 핵추진잠수함 1기 만들 돈으로 디젤 잠수함을 4~5기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예비역 해군 대령인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이 SPN서울평양뉴스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은 1척당 획득비용이 비싸고 만드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 버지니아급 1척 비용이면 독일
- 송원근 기자
- 2025-10-31 16:16
[오정근 칼럼] APEC 정상회의 한미관세 협상 타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한국에서는 2005년 부산회의 이후 20년 만에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경주에서 다시 열렸다. APEC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출범해 1994년 정상회의 체제로 격상됐다. 당시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회의에서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한 ‘보고르 선언’이 채택됐다. 현재 회원국은 21개국, 인구는 약 30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38%를 차지한다. 2023년 기준 회원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67조 8000억달러로 세계 경제의 61%에 달한다. 한국도 APEC 21개국과는 교역의 65%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2025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글로벌 주요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28일 저녁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29일부터 31일까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아태 주요 정상과 서밋 의장인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국내외 글로벌 주요 기업인 17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올해 경주 회의에서는
- 관리자 기자
- 2025-10-30 10:49
[기고] 역사에 눈 감으면 자유도 없다

6·25 남침도 북침이라고 우기던 북한이 내부에선 남침 전후의 대남공작을 노동신문 특집으로 찬양하고 있었으니 그 보도의 제목은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싸운 통일혁명 렬사”였고 발행일자는 1997년 5월 26일이었다. 건국전쟁 2 영화에서는 “성시백”이란 이름이 세 차례 들리는데 6.25발발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서울에서 간첩죄로 처형되었던 그가 사망 47년 후인 1997.5.26에는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렬사”로 찬양되고 있었던 것이다. 재향군인회와 국방부추천으로 최초의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으로 위촉(2000.8)됐던 필자는 왜곡된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하며 사퇴(2003.10)를 해야 했고 4·3 발생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사퇴 4년 후에 이 특집보도문의 기사를 확인하며 크게 놀라야 했다. 특집기사 보도 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그 특집보도의 존재를 언급한 학자나 언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국민들이 북의 대남공작에 경계의 큰 눈을 떠야만 나라를 구한다는 걱정에서 그때부터 “10년 전의 노동신문 특집보도 전문” “대한민국 위기의 시작은 1997년 5월 26일
- 관리자 기자
- 2025-10-28 13:21
[편집장 노트] 10.15 ‘부동산 계엄’, 누가 반기는가

며칠 뒤면 서울 전역과 분당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을 사거나 파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 된다. 조금만 더 돈을 모아 은행 대출을 일으켜 자그마한 24평짜리 집 한칸 마련하는 꿈을 꿨던 서민들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전세도, 월세도 가격이 폭등할 것이란 전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렇다면 이 정책을 받쳐주는 국민은 누구란 말인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 기반은, 무주택자이면서 남이 집 사는 꼴을 절대 가만 못 보는 '열폭이'들이 상당수다. 실제 본 기자의 중학교 동창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집을 사볼까’란 생각을 했다고 한다. ‘우리 이니’마저 집값을 못 잡았으니 아무래도 집값은 역시 오르는 게 대세라고 느끼는 모양이었다. 이 동창처럼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정권이 ‘집값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기득권과의 싸움에 져서 끝내 실패했다고 믿는다. 부동산을 조금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좌파 정권 때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걸 안다. 보수 정권 때 그나마 집값이 안정됐는데, 그렇다면 보수 대통령이 기득권과 싸워 이겼다는 말인가. 민주
- 송원근 기자
- 2025-10-17 15:38
[오정근 칼럼] 불안한 환율, 관세협상 타결과 재정안정 중요

외환당국이 13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30원대를 돌파하자 구두개입을 실시했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공동으로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30원대를 돌파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돌파하자 외환 당국이 구두개입까지 나선 것이다. 기재부와 한은의 공동 구두개입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오른 지난해 4월 중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10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원인으론 일차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선불’ 요구에 따른 관세 협상 장기화가 지목된다. 다만 외국인들은 이 와중에도 국채 선물 매도세와 국내 증시 매수세의 상반된 흐름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이날 3600선을 돌파하는 등 활황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부채와 산업 경쟁력 등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 없인 장기적 상승세를 이끌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달 한 달 동안 외국
- 관리자 기자
- 2025-10-15 15:42
[오정근 칼럼] 한미 간 신뢰 회복 통해 관세협상 해법 찾아야 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점은 모든 국민이 주지하는 바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에서 자원을 수입해서 가공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원유를 수입해서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고 철광석을 수입해서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식이다. 이처럼 한국은 수출이 안되면 추락할 수 밖에 없는 나라다. 2024년 한국의 통관기준 수출은 6836억 달러 수입은 6318억 달러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다. 더구나 외채도 금년 2분기말 기준 7356억 달러에 달한다. 그 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달러 중에서도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 이를 단기외채와 합한 외채를 유동외채라고 해서 약 3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이 정도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준칙이므로 한국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다. 이런 지표를 감안해 볼 때 한국의 수출은 더 증가해야 되는 실정이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4220억 달러(3분기말)에 불과해 만약 3500억 달러를 입금시키고 나면 720억 달러 밖에 남지 않는다. 외채상환 수입 등 턱없이 부족한 외환보유액 중 미
- 관리자 기자
- 2025-10-10 15:02
[오정근 칼럼] 미국 셧다운의 근본적 원인과 교훈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처음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안보, 공공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
- 관리자 기자
- 2025-10-02 11:33
[오정근 칼럼]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미 관세협상의 조건

대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높은 관세로 한국의 대미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는 한국으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기업이 미래를 전망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미국의 협약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지정하는 계좌에 트럼프 임기 중에 3500억 달러를 입금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시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의 우려가 없는데다 외환보유액도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과는 다르다. 협상에는 협상당사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성사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관세 무기를 앞세워 일방적 강압적으로 한 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협상의 성사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한미 간에 상호 윈윈하는 협상의 조건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4110억 달러(1분기말)에 불과해 만약 3500억 달러를 입금시키고 나면 600억 달러밖에 남지 않는다. 반면 외채는 금년 2분기말 기준 7356억 달러에 달한다. 그 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
- 관리자 기자
- 2025-09-23 13:27
[오정근 칼럼] 연이은 경제파괴 정책,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타고 말 것인가

현재 인구 3000만 명 중 약 600여만 명이 빈곤을 견디다 못해 탈출하고 있는 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다. 국경의 강을 건너고 다리를 가득 메운 탈출 행렬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런 베네수엘라도 한때는 남미의 부국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1980년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베네수엘라는 4671달러로 세계 37위, 5000달러였던 싱가포르 수준이었다. 2366달러의 대만이나 1715달러의 한국보다 월등히 잘사는 나라였다. 남미에서는 8361달러의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잘사는 자원 부국이었다. 석유매장량(2019년 말 기준)이 3038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17.5%, 17.2%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인 자원부국이었다. 이런 베네수엘라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차베스가 집권해 폭정을 실시하면서 부터다. 차베스는 권력을 장악하자 의회·사법부·선거관리위원회·언론을 장악하고 폭정을 실시했다. 그런 다음 차베스가 직접 출연하는 ‘안녕 대통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양한 현장 활동 방송을 통해 대중 선동을 본격화했다. 지역 풀뿌리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막강한 역할
- 관리자 기자
- 2025-09-19 13:35
[오정근 칼럼] 한미 관세협상과 한미 상시 무제한 통화스왑

한미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게 일본 같은 ‘상시무제한 통화스왑’ 체결을 미국에 요구했으나 미국은 일단 거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금년 1분기말 기준 4110억 달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외환보유액의 85%)를 일본식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금년 7월말 기준 1조 3000억 달러다. 투자합의한 55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의 42%다. 설상가상 한국은 외채가 많은 국가다. 금년 2분기말 기준 7356억 달러의 외채를 지고 있다. 그 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달러 중에서도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 이를 단기외채와 합한 외채를 유동외채라고 해서 약 3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이 정도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제안한 아르헨티나 재무장관 Guidotti의 이름을 따서 Guidotti 준칙이라고 한다.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보이면 외환을 서로 먼저 인출하려고 하는 일종의 외환런이 발생
- 관리자 기자
- 2025-09-16 15:07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7일 18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