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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직 고수는 대법원 조롱, 즉각 사퇴가 마땅”… 정교모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계속 후보직을 고수하는 건 법치에 대한 농락이란 이유에서다. 정교모는 8일 ‘이재명 후보, 자진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라’란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정교모는 “지난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판결 이후 민주당 등 정치세력이 재판에 개입한 것을 국헌 문란으로 규정했다. 정교모는 “민주당은 파기환송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강행과 유예를 오락가락하고 있고, 재판부까지 구성돼 5월 15일로 확정한 변론기일까지 연기를 요구하고 해당 재판부 재판관의 탄핵을 공언했다”며 “결국 서울고법은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러한 정치세력의 재판 개입은 단순한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항의가 아니라 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대법원의 헌법기관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의
- 송원근 기자
- 2025-05-08 10:52
권성동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만들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이재명 주민번호 땡땡땡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왜 허위사실공표죄만 개정하느냐"며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도 배임죄 폐지해서 무죄로 하라.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법이나 유엔 대북제재 탈퇴법도 제정해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국회고 나라냐"며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젠 이재명을 히틀러 스탈린에 비유하는 것도 아깝다"며 "유죄판결을 내렸
- 송원근 기자
- 2025-05-07 16:06
“이재명 재판 연기” 서울고법, 민주당 협박에 무릎… “사법부 치욕의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서울고법 결정에 비난이 쏟아진다. 법질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일개 정당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것이다. 5월 7일 이날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란 개탄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구자룡 변호사는 “고법에서 제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다는데, 고법 스스로 날짜를 5월 15일로 잡아놓고 이제와서 무슨 소린가”라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란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리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이어 “민주당은 대선 전 판결을 내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나, 반대로 대선 전에 뻔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그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은 정치 스케줄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일정대로 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구 변호사는 “드러나야 할 진실을 은폐한 재판부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 송원근 기자
- 2025-05-07 14:44
인터넷신문윤리위, '광고성 기사 자율 규제' 주제로 세미나 개최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인터넷신문의 광고성기사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 발표 세미나(첨부 안내문 참조)를 오는 16일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신윤위가 주최한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 프로그램의 두 번째 행사로, 첫 행사인 ‘인터넷신문 윤리의식 조사·발표세미나’(4월 11일 개최)에 이어 열리는 것이다. 인신윤위는 세미나를 통해 인터넷신문 이용자가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광고성 기사'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학회가 후원한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5-07 10:27
권성동 "최 부총리 탄핵은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는 법안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란 뜻이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며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내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라며 "나아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송원근 기자
- 2025-05-02 14:03
한덕수, 대선 출마… "3년 내 개헌 마치고 하야하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개헌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임기 3년 동안 개헌을 달성한 뒤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다"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
- 송원근 기자
- 2025-05-02 11:08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원심 무죄는 법리 오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일반인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넓게 인정되지만 공직 후보자는 제한적 자유"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은 무죄" "내가 김문기와 골프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발언 유죄"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발언 유죄" 대법권 12명 중 10명 다수 의견, 2명은 반대 의견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5-01 15:39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이 마땅"… 한변 성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요설’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한변은 30일 성명에서도 “재판부가 주요 증거를 일반적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이라고 함부로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은 사진 조작을 말한 것일 뿐 같이 골프 친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성남시의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압박 받았음을 인정할 내용은 없었음은 물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국토부에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설시했다”고 부연했다. 한변은 이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넘칠 것이나 다음의 주요 요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첫째, 이 사건은 그 소송기록과 1, 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더 사실을 심리할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6:21
김문수, 홍준표 캠프 흡수… 나경원도 金 지지 선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격 정계은퇴 선언한 다음날인 30일, 경선 기간 중 홍준표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일제히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했다.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도 이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국회 앞에 위치한 김문수 캠프 사무실에선 김 후보 측의 감세 공약이 발표되는 자리에 홍준표 캠프 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는 홍 후보와의 인연을 상기하며 홍 후보의 뜻을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홍준표 후보님과 저는 15대 국회 때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며 “홍 후보가 나중에 보궐선거에서 동대문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 제가 사무장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탄핵 이후에 아주 어려울 때 (홍 후보가) 서울시장 나갈 사람이 없어 저보고 나오라 그러면서 필요한 경비나 선거 자금을 다 대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게 아주 묘한 것 같다”며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때로는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아군이 되기도 하고 한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는 홍 전 시장이 정계은퇴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후보는 “홍 후보가 아직 할 일이 많고 또 일을 잘 하시는 분”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4:52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4700여명, 미북 전격 회동 가능성도"… 국정원 보고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사상자 수가 47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정보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는 현재까지 600여명 사망자 포함 47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 중 일부 2000여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서 현재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파병 공식화 문건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과거 시사한 데다 특수전 병력 훈련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3차전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며 "김정은의 방러 협의는 파병 공식화로 인해 새 전환점을 맞은 만큼 원점에서 재개될 가능성 있다고 분석된다"고 했다. 또 북한과 미국 간 구체적인 접촉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격적인 회동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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