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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드시 신속한 재판" 광고 냈다… 이재명 '2심 유죄' 안고 조기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이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게 유력한 마당에 차기 대선이 언제 치러지느냐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집권 여부를 크게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법원은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광고까지 냈다. 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은 사흘 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법원은 이를 부패·선거 범죄 전담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는다.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못 나온다는 얘기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 판결은 각각 3개월 안에 나오게끔 규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거듭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이 대표 2심은 내년 2월까지, 최종심은 내년 5월까지는 나와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2심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최대한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대표 2심이 내년 2월엔 나온다는 얘기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이
- 송원근 기자
- 2024-12-10 15:56
707특임단장 "국회의원 체포 명령 없었다, 무장도 하지 않았다"

지난 3일 밤 국회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9일 설명한 상황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던 내용과는 판이했다. 먼저 정치권의 주장은 “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를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었지만 김 단장은 체포 명령은 없었다고 했다. 게다가 무장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6일 조선일보는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707특임단 소속 군인들이 “대북작전으로 알고 출동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9일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당시 부대는 테이저건을 들고 공포탄을 휴대했다. ‘장착’도 아닌 그냥 휴대였다. 당연히 실탄은 소지조차 하지 않았다. 매뉴얼상 실탄을 들고 나서긴 했지만 별도로 보관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제가 방패라든지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다”며 “뉴스를 보니 저격 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꼭 해명을 드리겠다”고 토로했다. 김 단장은 “저희 부대원들은 평시에도 비상 대기를 하고 있고 비상이 걸리면 본인들의 고유한 총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나가게 돼 있다”며 “부대원
- 송원근 기자
- 2024-12-09 15:56
"민주당의 대통령 국정 방해행위, 내란이자 국헌문란… 계엄 원인 제공" [한변 성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기관 간의 균형과 상호 존중이 무너진 것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와 행정부 간 충돌이 지나쳐 계엄이 촉발됐다는 의미로,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변은 9일 성명을 통해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 공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여정에서도 가장 배척돼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4번이나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하고, 특히 최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석유 시추 사업이나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 등 주요 예산안을 대폭 깎아버린 야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한변은 “주요 정부관료와 기관장 및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24건이나 남발하고 특검법의 재의 요구가 부결되었음에도 더욱 정파적인 내용의 법률안을 다시 발의·의결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사실상 유린하는 행태, 그리고 상식 밖의 예산삭감으로 대통령이 기본적인 국정수행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한 민주당의 행위는 사실상 나라를 내란상태로 몰아넣는 계획적인 일련의 국헌문란 행위라고
- 송원근 기자
- 2024-12-09 15:01
"현 단계, 군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 국방부 공식 발표

9일 국방부가 현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은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나'란 기자의 질문에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혔다. 전 대변인은 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 병력 추가 투입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및 격노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브리핑에서는 야당의 대북 국지전 의혹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9일) 우리 군이 지난 10월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냈으며, 이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북 국지전으로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확인해 줄 것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에 대해서는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합참의장이
- 심민섭 기자
- 2024-12-09 13:48
웃픈 김재원의 호소… “저 국회의원 아닙니다, 개딸님들 저는 빼주세요”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시국이 엄중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묘한 웃음을 자아내고 있어 화제다. 겉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극렬 지지자들인 ‘개딸’을 향한 호소였지만 행간에선 그들에 대한 조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김 최고위원은 8일 개딸들로부터 욕설과 폭언 전화 및 문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고 자제를 호소했다.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개딸 여러분, 저 김재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지만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라고 썼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했던 발언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이 글에 자신을 향한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함께 올렸다. 전날인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항의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아니기에) 대통령 탄핵소추 안건의 투표권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현재까지 수천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해당 없으니 시간낭비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개딸님 제발 저는 빼주세요"라고 썼
- 송원근 기자
- 2024-12-09 10:54
"지금보다 더 큰 혼란 딛고 자유국가 수립 성공… 이승만 정신이 해법이다"

진영 간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오늘날,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정신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수석 국민대 교수는 “국민적 통합과 기반을 구축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보다 훨씬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현실을 극복하고 끝내 자유민주국가 수립에 성공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현대적 관점으로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사)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건국정신과미래학회 창립총립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좌장은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맡았고,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와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발제를 했다. 또한 박태우 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과 이수석 국민대 교수가 토론자도 참여했다. '건국정신과 미래학회' 초대 학회장이 된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건국정신과 대한민국의 미래: 한·미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은 대외정책에서 미국 본토와 일본의 방어를 핵심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그 외 나머지 사안들은 공산주의와 타협하거나 유화적 조치의 반대급부로서의 가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한국의 보
- 심민섭 기자
- 2024-12-06 19:20
한동훈 “국민들께 입장 설명해야”… 尹대통령 “아직 때가 아니다”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입장 설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란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만나고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시간이 지났는데 (국민들에게)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드렸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대통령으로부터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단’이란 ‘윤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란 한 대표 본인의 결심을 말한다. 한 대표는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직무집행 정지"라며 탄핵소추 동참을 거듭 시사했다. 다만 6일 한 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또 "특단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며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론을 바꾸는 것은 의원들의 논의에 따른 것이고
- 심민섭 기자
- 2024-12-06 17:02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의 비전 투쟁"… '건국정신과 미래학회' 창립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건국정신과 미래학회’ 창립 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회원들은 대한민국 미래 재건을 위해 ‘이승만 건국정신’에 주목해야 한다는 데 총의를 모으고, 이승만 건국정신을 우리 사회에 함양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김용직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1세션 발제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제휴 협조관계 형성의 결과는 20세기 중반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지구촌 한 귀퉁이 극동지역에서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천명한 신생공화정이 탄생한 세계사적 대사건이었다”며 “한미 양측 지도자들에게 이견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양국의 탁월한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을 위한 한미간 역사적 제휴 협력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탄생”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탄생하기 어려웠다”며 “마찬가지로 이승만이 없었더라면 소련 지도자 스탈린의 노회한 침략 정책 앞에서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남수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독립, 자유, 정의 정신을 알고 실천해야 대한민국의 정체성
- 송원근 기자
- 2024-12-06 16:28
국민의힘 위기… 한동훈 “대통령 직무 정지”, 김기현 “귀를 의심”, 윤상현 “탄핵 반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두고 내분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김기현 전 당대표는 한 대표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귀를 의심했다. 보수 궤멸을 앞당기나”라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나섰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지
- 송원근 기자
- 2024-12-06 15:06
아슬아슬한 계엄 판세… 일각선 “尹대통령, 부정선거 처단하는 난세의 영웅”

이번 계엄 사태가 한 중요한 여파 중 하나는 일부 세력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이 공론의 장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 선포 즉시 진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그 이유를 두고 설왕설래 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요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 뜻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냈다”고 말하면서, 국회에서 보인 계엄군의 허술한 움직임에 고개를 갸우뚱하던 네티즌들의 시선이 온통 선관위로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5일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정 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느냐’는 질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부정 선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이 이 부정선거 의혹에 관심을 갖는
- 송원근 기자
- 2024-12-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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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16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