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방통위 의결' 거부하는 EBS, 야당 하수인 전락… 공영방송 책임 내팽개쳐"

보수우파 언론단체인 자유언론국민연합이 공영방송 EBS가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언론노조와 일부 친야 성향 이사들이 반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태도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18일 “거대 야당 하수인 자처 EBS, 방통위 의결권 존중해 공정성 회복하라”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단체는 “김선남, 문종대, 유시춘, 조호연 및 교육부 추천 박태경 씨 등 친민주당 성향 이사들과 노조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 위법'을 주장하며 EBS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정부의 행정권을 부정하고,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헌재 판단에 전면 도전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대한민국 교육대계를 책임지는 공영방송 EBS에서 법치와 공정, 상식이 사라졌다”는 게 단체의 진단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김유열 EBS 사장이 한술 더 떠 ‘방통위가 차기 사장을 선임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개탄하면서 “EBS
- 송원근 기자
- 2025-03-18 17:02
"야한 꿈 꾸세요" "영감탱이"… 방심위, SBS '배성재의 텐'에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1일 방송에서 부적절한 언어사용으로 지적을 받은 라디오 프로그램 7개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 3사의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방송사들은 제작자와 진행자 재교육 등을 통해 수위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청소년 청취자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언어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출연자들과 진행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유의해주실 바란다”며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각 프로그램 별로 부적절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언어를 많이 사용한 것은 맞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마련하겠다는 방송사의 입장을 생각해서 ‘권고’ 의견을 냈다. 방심위로부터 ‘권고’를 의결 받은 프로그램은 KBS 라디오 ‘볼륨을 높혀요'·‘볼륨을 높여요’·‘몬스타엑스 I.M의 키스 더 라디오’, MBC 라디오 ’윤태진의 FM데이트’·‘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BS 라디오 ‘웬디의 영스트리트’·‘배성재의 텐’·‘딘딘의 Music High’ 등 7개다. 해당 프로그램은 외래
- 심민섭 기자
- 2025-03-18 15:21
이낙연, 민주당 선수 교체 촉구…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많아"

조기 대선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사람이 나와야 대선에서 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비상계엄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30%대에 갇혀 더 이상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1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쉽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껴안고 어떻게 선거를 하며 선거 후에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층을 어떻게 안고 국가를 운영하겠나. 그것은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고민도 못 하고 그냥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이재명 둘의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좋겠다"며 "민주당에서 다른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 협력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언급에 대해선 "아직은 효과까지는 말하기는 빠른 시기"라며 "저는 지금 민주당에 부족한 것은 중도 친화적 행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일관성, 신뢰
- 송원근 기자
- 2025-03-18 15:11
최상목, 방통위법 재의 요구… "'권력분립 원칙' 위반, 위헌성 다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이미 재의를 요구하면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것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 규정이 추가됐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폐기됐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 송원근 기자
- 2025-03-18 10:43
이재명 “‘민감국가’는 여권의 핵무장 허장성세와 비상계엄 때문”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의 핵무장론과 12.3 비상계엄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작년에 있었던 (민주당의) 탄핵 때문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양"이라며 "여당의 무책임한 핵무장 허장성세 대국민사기극 때문에 국가적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라고 받아쳤다. 이어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그 결과)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지금도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
- 송원근 기자
- 2025-03-17 11:39
권영세 "北에 돈 바쳐 민감국가로… 이재명 집권하면 '위험국가' 찍힐 것"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미 노선을 문제 삼았다. 권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
- 송원근 기자
- 2025-03-17 11:31
영문법도 모르는 민주당?… 네티즌 “‘the’ 빼도 최상급 맞다”, 무슨 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하면서 내민 주장이 네티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다. 13일 한 전 대표가 이 대표를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이 정관사 ‘the’가 빠져 비문이라고 반격했는데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이처럼 영어로 글을 올리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걸 꼬집은 것이다. 한국어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와 문법 모두 틀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문법마저 틀렸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최상급 표현인 most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 the와 함께 쓰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란 뜻으로 문장 자체도 틀린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구속 취소돼 개선 장군처럼 관저에 복귀한 윤석열"이라며 "불법 계엄과 내란 옹호 등 중죄를 저지른 세력이 누구를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지 방귀 뀐 놈이 성 내는
- 송원근 기자
- 2025-03-14 15:12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 민주 "내란공범 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 심민섭 기자
- 2025-03-14 14:52
'정권 교체' 여론이 47%인데… 이재명 지지율 31% [NBS]

13일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선 '정권 교체론'이 47%, '정권 연장론'이 42%로 비슷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적합도'가 31%에 그친 걸로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31%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1%,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김동연 경기도지사·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각 1% 등으로 나타났다. NBS와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p, 김 장관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1%p씩 각각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377명)에서는 김 장관 27%, 홍 시장 15%, 오 시장 13%, 한 전 대표 11% 등으로 꼽았다. 민주당 지지층(360명)에서는 이 대표가 74%, '없다'가 13%였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
- 송원근 기자
- 2025-03-13 15:39
또 악마의 편집 자행하는 언론들… 천대엽은 ‘즉시 항고 필요’ 말한 적 없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고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이 천 대법관의 발언 중 특정 부분을 떼어내 발언 전체의 맥락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천 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 항고 했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천 대법관의 전체 발언을 살펴보자.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 송원근 기자
- 2025-03-13 14:59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02일 14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