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가 국경을 넘어 가능해지면서 한국의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에 5조 1천억원이었던 해외직구가 2022년 5조 5천억원 2023년 6조 8천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경제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직구품목의 위해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유모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제한하는 대책을 취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란 반발이 쏟아지자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정부가 물러난 건 소비자 반발에다 규제 실효성 논란까지 일면서다. 16일 정부 발표 이후 주말 내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어린이 제품과 관련해 맘카페를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달아올랐다. 한 네이버 맘카페엔 “옷은 뭐가 위험한 거냐”,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멋대로 외국 물건 (직구를) 닫아버리는 게 어딨느냐”와 같은 게시물이 이틀 새 수십건씩 올라왔다. 심지어 “KC 인증 제품이면 다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수현 및 김상조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했다. 김수현·김상조 실장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상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공식 재판이 아닌 향후 진행될 재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기일이었다. 검찰 측에서 7명의 검사가, 피고인 측에서는 10명의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했으나 피고인은 아무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
중국 유통 플랫폼의 유해 제품 논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 조치가 소비자 반발로 사흘 만인 19일에 백지화되고, 정부는 위해성 조사 실시 후 결과물을 통해 차단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언론 매체들은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 등의 평가를 내렸다. 조선일보는 22일 <중국산 직구 공습 대응, 국내 유통기업 역차별부터 없애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해외 직접구매 방식의 유통 채널을 규제로 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유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은 “중국 직구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후 이들의 4월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면서 “정부는 시장의 자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제품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역할을 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는 21일 <中 직구 40% 급감…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이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6조7000억 원에 달한 해외 직구는 이미 대세”라면서 “쇄국정책은 소비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다. 민주당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대규모 장외 집회와 함께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신문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채 상병 사건은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 자체엔 관심이 없고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밖엔 안 보인”고 특검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과 여당이 현 상황을 초래해놓고 이제 와 야당과 법안 탓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셀프 방탄’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주장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의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지난 19일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계와 유착돼 이들의 강남 클럽, 마약 투약 의혹, 탈세 의혹, 성매매,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등 각종 범법행위들을 무마해준 경찰이 여전히 강남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19일(한국시간) BBC 월드 서비스는 탐사보도팀 'BBC Eye'가 제작한 새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22일 오전 현재 조회수 약 48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버닝썬 관련 K팝 스타들의 성추문 취재에 나섰던 스포츠서울 박효실, SBS 강경윤 기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 다큐에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의 메시지를 재구성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 단톡방 멤버들은 대구에서 열린 정준영의 팬사인회 전날 한 호텔에서 만취 상태인 피해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술에 취해 있던 여성은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것에 반발해 당원 1`만여명이 탈당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집단 탈당이나 탈당 러시 등 불리한 이슈를 숫자까지 밝히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지도부'가 의장 경선에서 '명심'과 다르게 우원식 찬성표를 던진 의원과 당선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우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16일 직후 이에 불만을 품은 당원 1000여 명이 탈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은 이를 일괄 승인했으나, 탈당 신청서 제출이 폭증하자 '탈당 승인 보류'를 서둘렀지만 이미 탈당 신청서는 1만여 건이 넘었다. 데일리안은 ‘민주당, 추미애 패배했다고 탈당자 1만 명 이례적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 지도부가 집단 탈당 사태와 같이 불리한 이슈를 스스로 언론에 밝히며 '국회의장 경선이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까지 공개하는 것을 두고 의심의 눈초리도 나온다"며 "'명심'과 달리 표를 던지면 당원들이 탈당하고 당 지지율이 떨어지니 '앞으로는 명심에 복종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민주당
MBC 노동조합(제3노조)은 MBC ‘100분 토론’에서 21일 ‘지금 KBS에서는 무슨 일이’라는 주제로 KBS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사측과 언론노조의 갈등을 다루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방송장악 백분토론? 이 참에 민노총 언론장악을 낱낱이 밝혀라”며 비판했다. 제3노조의 성명서에 따르면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를 조수빈 아나운서로 낙하산 인사를 시도했다고 반발하는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 PD들의 기자회견이 그 계기가 됐다. 해당 기자회견의 골자는 ‘KBS 제작본부장이 배우 한가인 씨로 정해진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를 조수빈 아나운서로 교체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KBS 입장문에 따르면 본부장이 프로그램 리뉴얼 과정에서 조 아나운서의 MC 기용을 놓고 3월 22일부터 국장 또는 CP와 협의했으며 조 아나운서는 “3월에 담당 CP가 진행자로서 스케줄이 가능한지 비공식적인 타진을 해왔다”고 밝혔다. 조 아나운서는 이후 제작진의 공식적인 섭외가 들어오지 않아서 다른 스케줄을 잡았고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을 맡을 생각이 없다”고 발표를 했다. KBS는 본부장이 조수빈 MC를 검토해 보라고 3월 22일에 최초로 의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는 21일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을 보도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은 JTBC ‘상암동 클라스’(2023년 10월 26일 방송), 같은 날 방송된 ‘사건 반장’, ‘뉴스5후’(2023년 11월 10일 방송)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슈퍼카의 과실은 지적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다 슈퍼카와 충돌한 탑차의 잘못만 강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2023년 12월 12일 방송)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며 지난 회의에서 의결 보류된 지드래곤 관련 안건에 대해 다시 심의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이정옥, 문재완 위원은 ‘권고’ 의견을 냈고 류희림 위원장과 윤성옥 위원은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지난 회의에 불참한 황성욱 상임위원은 “당사자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이뤄진 방송으로 보인다.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해 방송사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내며 과반수로 의결됐다. 방심위는 충돌 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규정속도 60km/h의 도로에서 100km/h로 달린 슈퍼카의 과실은 지적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
'파업 공화국'이란 오명을 썼던 국내 노사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근로손실일수는 역대 정권 평균의 37%에 불과하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43%에 그친다. 역대 정권별 근로손실일수는 노무현·문재인·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정부 순으로 많았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2년간 근로손실일수가 248만7610일, 문재인 정부는 143만3984일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135만7912일, 박근혜 정부가 138만3685일로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61만6622일로 진보 정부는 물론 다른 보수 정부들에 비해서도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연간으로도 문재인 정부 시절 40만~50만 일이던 근로손실일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022년 34만일, 2023년 35만일로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일수와 해당 기간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것을 하루 근로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매일경제신문은 21일 ‘떼법 안 먹히자 힘 빠진 노조 … 파업손실일수 역대 정부 37% 불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든 것을 두고 불법 파업을 엄단한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가 안착한 데다 그동안 파
정부가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관해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