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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미 관세협상의 조건

대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높은 관세로 한국의 대미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는 한국으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기업이 미래를 전망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미국의 협약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지정하는 계좌에 트럼프 임기 중에 3500억 달러를 입금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시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의 우려가 없는데다 외환보유액도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과는 다르다. 협상에는 협상당사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성사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관세 무기를 앞세워 일방적 강압적으로 한 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협상의 성사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한미 간에 상호 윈윈하는 협상의 조건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4110억 달러(1분기말)에 불과해 만약 3500억 달러를 입금시키고 나면 600억 달러밖에 남지 않는다. 반면 외채는 금년 2분기말 기준 7356억 달러에 달한다. 그 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
- 관리자 기자
- 2025-09-23 13:27
JTBC 뉴스룸, 국민의힘 '금감위 설치 협조'를 '조직 개편 전면 합의'로 왜곡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 전체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 10일 방송에서 “여야가 '더 쎈 특검법'과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며 “여야가 서로 양보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황예린 기자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요구의 상당수를 들어주는 형태로 정리가 됐다”면서 “더 쎈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특검 기간 연장과 인력 충원 그리고 1심 재판 중계였는데, 여야는 특검 기간 연장은 하지 않기로, 또 인력 충원은 특검 및 요청을 받아들여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또 하나의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특검 기간 종료 뒤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이어갈 수사의 지휘 역시 특검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면서 “반대로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양보하기로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황 기자는 “이번 여야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 때 여당의 양보를
- 심민섭 기자
- 2025-09-22 16:59
글로벌 차원서 공동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글로벌 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기술 협력 사례는 어떠할까. 미국, EU, NATO, UN, 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민관·국가 간 다양한 협력 시스템과 기구, 규범, 기술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이뤄내고 있다. 미국, 영국, EU, NATO 등은 러시아, 중국 등 외부 정보공작 및 선거 개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핀란드 헬싱키에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센터’를 설립, 정보·사이버 공격·가짜뉴스 전파까지 포괄적으로 공동 대응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이 센터와 협력하여 북중러 등 국가들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East StratCom Task Force’ 등 초국경적 허위정보 현황을 회원국 간 공유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구글, 메타 등)과도 직접 협의해 사실확인, 노출 차단 기술 등을 연계 구축한다. UN, OSCE, OAS,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등 4개 주요 국제기구는 ‘비엔나 공동선언’을 통해 각국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신뢰성 있는 온라인 콘텐츠 확산, 디지털
- 송원근 기자
- 2025-09-22 16:59
2023년 가정용 전기료 크게 올랐는데… 이언주 "尹 때 산업용만 70% 올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프레임 왜곡’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약 70%를 올렸습니다”라면서 “그리고 주거용은 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죠. 왜냐하면 지금은 전기가 모든 산업의 원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1분기 9.5%, 2분기 5.3% 인상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5년 내내 사실상 전기요금을 동결했었고, 한국전력공사의 2024년 누적 적자 금액은 41조 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23년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했다’라는 허위 사실로 왜곡해 ‘윤석열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여론을 형성하려 했으며, 윤석
- 심민섭 기자
- 2025-09-19 15:57
미확인정보로 주가 급등락 땐 가짜뉴스 팩트체크해야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피해 중 하나로, 주가 급등락이 꼽힌다. 가짜뉴스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한 사례는 심심찮게 발생했으며, 주가 변동 폭도 매우 크다. 먼저 지난 2013년 AP통신 트위터 계정 해킹 후 "백악관 폭발, 오바마 대통령 부상"이란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미국 증시 S&P500 시가총액이 약 189조원(1400억 달러) 증발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또 2018년엔 한 상장기업 대표가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사업, 해외수출 계획 등을 발표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린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대표적 불공정거래로 적발한 사례다. 2023년에는 록히드마틴이 무기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는 가짜 트윗으로 주가가 5.48% 급락한 사례가 보고됐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정보가 주가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다. 2024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짜뉴스가 SNS에서 확산돼 비트코인 가격이 한 시간 만에 7% 넘게 급등락하는 일도 있었다. 2025년 뉴욕 증시에서 백악관의 관세 유예 소식에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했으나 가짜뉴스임이 확인되며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 송원근 기자
- 2025-09-19 15:10
[오정근 칼럼] 연이은 경제파괴 정책,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타고 말 것인가

현재 인구 3000만 명 중 약 600여만 명이 빈곤을 견디다 못해 탈출하고 있는 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다. 국경의 강을 건너고 다리를 가득 메운 탈출 행렬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런 베네수엘라도 한때는 남미의 부국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1980년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베네수엘라는 4671달러로 세계 37위, 5000달러였던 싱가포르 수준이었다. 2366달러의 대만이나 1715달러의 한국보다 월등히 잘사는 나라였다. 남미에서는 8361달러의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잘사는 자원 부국이었다. 석유매장량(2019년 말 기준)이 3038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17.5%, 17.2%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인 자원부국이었다. 이런 베네수엘라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차베스가 집권해 폭정을 실시하면서 부터다. 차베스는 권력을 장악하자 의회·사법부·선거관리위원회·언론을 장악하고 폭정을 실시했다. 그런 다음 차베스가 직접 출연하는 ‘안녕 대통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양한 현장 활동 방송을 통해 대중 선동을 본격화했다. 지역 풀뿌리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막강한 역할
- 관리자 기자
- 2025-09-19 13:35
재판 질질 끌게 민주당이 법 개정해놓고는… 권칠승, 묻지 마 "검찰 탓"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연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 대통령의 지연 꼼수 때문임에도,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그 이유를 검찰 탓으로 돌려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권 의원과 함께 출연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기 다 채우고 월급 다 받아가고 사면까지 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있고, 그 와중에 정당 차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있고, 그 와중에 대통령 되신 이재명 대통령도 있습니다”라며 “그러니까 느린 재판 때문에 전담재판부 하겠다? 이건 또 말이 안되죠”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재판이 느린 건 검찰 측에서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그래요”라며 “이게 피고 측에서 제시한 증인보다 10배 이상을 검찰 측에서 한 게 큽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22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 심민섭 기자
- 2025-09-18 17:07
[신문 읽기] 신용 사면자 33% 연체인데 또 역대급 사면… "李·민주당, 시장 우습게 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신용사면자 중 33%가 다시 연체 중임에도 이재명 정부가 또 신용사면을 추진하자, 관련 사설을 쓴 언론은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에 대해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개입주의적 편향을 드러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매일경제와 동아일보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18일 <금융 취약층 보호도 시장 원리 흔들지 말고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포용금융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정책 목표지만 제도가 잘 설계되지 못하고 일방적인 시혜성 복지정책으로 접근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취약층의 자립 기반을 무너뜨릴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성실 채무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셈”이라며 “서민을 위해 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면 금융시장의 가격체계를 흔들 게 아니라 소비쿠폰 같은 일회성 예산을 줄여서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당부했다. 사설은 “금리든, 대파 가격이든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게 경제학의 오랜 가르침
- 심민섭 기자
- 2025-09-18 11:47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징역 5년 피고인 출연시켜 “조작 수사” 일방적 주장 방송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을 출연시켜 그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이자, 공영방송이 법원의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9일 방송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연했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와 관련한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됐다면서 ‘검찰의 기획, 짜맞추기, 조작 수사, 증인 회유, 형량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모든 것이 ‘정적 이재명 대표 사냥’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향적 출연자 선정,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1·2심에서 이미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현재 피고인인 사람이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했다”며 “공영방송이 중범죄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피고인을 출연시킨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반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이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 송원근 기자
- 2025-09-18 11:39
권순표, 美 '한국인 노동자 구금'마저 李 정부보다 尹 정부 탓 몰아

공영방송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가 미국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 사건에 대해 이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비롯됐다는 답변을 유도하며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가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암만 법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사전에 국무부라든가 조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촬영한 촬영본을 CNN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출시키는, 그 속에서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에다 쇠고랑을 채우는 그 모습 속에서”라며 미국을 비판했다. 그러자 권 기자는 “최 대표님 보시기에는 '과거 우리 외교 당국이 해야 될 일을 과연 안 한 건 없느냐' 이것도 반드시 짚어봐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라며 “우리 대미 외교가 지나치게 굴종적이었다, 이런 분석이신가요”라고 질문했다. 그는 “굴종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노력하지 않았거나 실패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씀이시군요”라며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말입니다. 그 막대한 투자를 하고 또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이랬는
- 심민섭 기자
- 2025-09-17 17:14
군중심리가 가짜뉴스와 결합되는 핵심 메커니즘은?

군중심리가 가짜뉴스 확산에 미치는 핵심 메커니즘은 동조와 다수효과, 감정의 전염, 알고리즘에 의한 가짜뉴스 노출 증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동조와 다수효과’는 사람들이 집단 내에서 다수가 믿는 정보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해짐을 의미한다. 이같은 사회적 동조는 개인의 비판적 판단을 약화시키고,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든다. 이런 동조와 다수효과는 ‘확증편향과 심리적 편향’과 결합되는데, 군중은 자신의 기존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확증편향)와 쉽고 익숙한 정보(가용성 편향)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가짜뉴스가 이미 퍼진 환경에서 더 쉽게 수용된다. ‘감정의 전염 및 단순화’는 분노, 불안 등 강한 감정이 집단 내에서 빠르게 전염되면, 정보의 비판적 검증보다 감정적 반응이 우선시되는 현상을 말한다. 감정적 반응은 정보처리 절차를 단순화해 가짜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짜뉴스는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되는데, 알고리즘이 군중심리와 결합해 가짜뉴스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고, 잘못된 정보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든다.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은 집단 내 감정과 동조 현상을 실시간으로 극대화시키며, 사실 확인 없는
- 송원근 기자
- 2025-09-17 15:11
MBC 뉴스데스크, 권력 감시 포기하고 이재명 정권 찬양

MBC 뉴스데스크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란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재명 정권을 찬양하는 보도 행태를 보여 비판을 사고 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7일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과학기술부총리’로 경제 챙기고...권력은 ‘분산’>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뉴스 주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이었고, 이에 대해 김경호 앵커와 정상빈 기자가 화상으로 연결돼 대담을 진행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앵커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은 뭘까요?”라고 묻고, 기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부처 개편에도 반영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라고 답하는 등,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야권이나 우파 진영의 비판이나 지적은 단 한 마디도 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이재명 정부의 의지” 같은 표현들을 반복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언련은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 송원근 기자
- 2025-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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