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이 대표 주장에 거들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을 참여시키자는 당내 주장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며 “당직은 당원, 공직은 민심, 원내직은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라며 “그것이 당이 오랫동안 정착해 온 일종의 선출 과정의 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지난 몇십 년간 만들었던 원칙, 오랜 토론은 지키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다만 당원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당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당내 체제가 사실 불비하다"며 "부분적으로 어떤 선거에 ‘당원 투표 비율’ 등을 몇 퍼센트를 더 반영한다는 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당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원주권국을 신설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엔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통로를 만들겠다는 의사는 좋은데, 당원주권국을 만들어놓고 그것 역시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버리면 시스템 변화가 아니고 생색내기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탄핵’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에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23일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도 없이 수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특검을 거부했다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중립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예고 선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다”며 “탄핵이 일상 구호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권에 다수 의석을 준 건 국민을 위해 일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준 것이지 탄핵하라고 준 게 아니다”라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항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3급(Ⅲ급) 기밀이 담긴 것으로 사법부가 공식 확인함에 따라 유튜브에서는 “자국민들에게도 공개하지 못할 내용을 주적인 북한의 수장에게 건넨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22일 주를 이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구주와 변호사(자유통일당 대변인)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USB(에 담긴)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건 정보가 공개 되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선 패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USB의 기밀성을 간접 확인했다는 데 이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판문점 USB’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게 건넨 USB 내용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관련> 성창경TV는 “국민들에게는 국
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이날 신문들은 이 같은 소식에 “정부는 최근 해외 제품 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한 데 이어 설익은 대책 발표로 계속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며 “국가 정책의 생명은 일관성과 신뢰성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은 고령화 시대에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고령자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 오지에 사는 운전자에 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와 수천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자 청와대 행정요원이었던 양모씨,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에 이어 또 다른 청와대 직원과의 석연찮은 돈거래가 드러난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다혜씨가 경호처 직원 A씨에게 한화(韓貨)와 태국밧화가 섞인 현금 수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넸고, 이 돈이 A씨 계좌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내역을 확보했다. A씨는 다혜씨가 태국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2018~2020년 현지에서 다혜씨 가족을 경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A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A씨 계좌의 돈은 주로 국내에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다혜씨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뒤 입출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자금이 당시 다혜씨의 남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해 받은
북한정권이 김정은 우상화 시동을 걸고 있다.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 북한의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초상화가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것이 최초로 포착됐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이 전날 평양 금수산지구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했다며 다수의 사진을 보도했다. 건물 외벽에 김정은의 초상화가 선대 지도자들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정은이 둘러본 강의실에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 옆에 김정은의 초상화가 있었다. 그동안 집과 학교 등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만 게시돼 있었는데 김정은의 초상화가 함께 걸린 것이 이번에 처음 확인된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김정은이 이 학교 현지지도를 보도한 다음날(16일) 조선중앙텔레비전 화면에도 세 사람의 초상화가 얼핏 보였지만 이번처럼 전면적인 공개는 아니었다. 22일 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와 일본의 교도통신 등 주요 매체들은 이같은 장면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이 학교에 김정은의 초상화가 내걸린 것은 김정은이 집권 10년을 넘어가면서 선대들과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주고 선대들의 후관에서 벗어나 ‘김정은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외신들은 해석
MBC 노동조합(제3노조)은 MBC ‘100분 토론’에서 ‘지금 KBS에서는 무슨 일이’라는 주제로 방송사 내부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여당 측 출연자와 방송사에서 2~30년 경력있는 야당 측 출연자들의 토론 중 외부자들은 알수 없는 ‘내부 편성규약’에 대해 “패널 구성부터 편파적”이라며 22일 비판했다. 제3노조는 이날 ‘MBC 백분토론, 외부자들 불러놓고 내부 편성규약을 논하라니’라는 성명을 통해 “여당 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인 홍석준 의원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 씨가 나왔고 야당 측은 최근까지 YTN디지털센터장과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당선자와 다섯 달 전까지 KBS 기자로 ‘사사건건’ 프로그램의 앵커를 했던 이재석 기자가 출연했다”며 “주제는 외부자들이 알 수 없는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 논란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준희 진행자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주제를 편성규약 위반 논란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물었다. 여당 측 출연자들의 반응은 “계속 사회자께서 편성규약 위반이다. 단체협약 위반이다.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하니 저는 사실 모르겠다” “(YTN의 돌발영상 삭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22일 서울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유 우파 정치 복원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 닦아주지 않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보수 정당, 미래 사회 위한 모델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 자유우파 정치 쇄신을 위한 다양한 고견들이 나왔다. 좌장은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김영수 영남대 교수와 채진원 경희대 교수가 했고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와 이현출 건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영수 교수, “당 발자취에 민주당 1955년, 국민의힘 1997년... 정체성 심각한 수준” 김영수 교수는 '자유 우파 정치 복원의 과제: 철학과 비전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문에서 “총선에서 3연패하면서 보수정당은 영남 지역당, 한국 정치의 비주류로 고착화됐다”며 “이번 총선의 패배는 한번 진 선거가 아닌 보수 정당에 대한 국민의 르상티망(resentment)이 비등점을 넘어 중도, 수도권, 청년세대는 물론 수도권 보수층조차 이탈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48년 이후 보수는 건국, 산업화 타협적 민주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주류로 정부 수립 후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올해 9월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 지역 가정에 도입된다.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풀타임 기준 월 206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게 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은 7월 말부터 한국에 입국해 4주간의 문화교육 등을 거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의 시범 사업 기간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한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하면 최소 월 154만 원가량을 보장받는 셈이다. 주40 시간 근로 시 206만원 가량이다. 당초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3월 여성경력단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되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호응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좌파 야당들의 반대에 통과되지 못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