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등판론’이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선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애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최근 취임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물리적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한 달 이상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 위원장은 “6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헌당규상에 한 40일이 되는 걸 역산해 보면 5월 중순경에는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출이 9, 10일에 끝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 8월 전당대회를 하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서 정무적인 고려도 해야 된다.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하든가 아니면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 시간에 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8월 전당대회가 유력하단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는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열릴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 시점이 총선과 멀어질수록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책임론이 희석되면서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난 달 29일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회담에서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용을 요청하고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 정리도 언급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사실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며 “특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는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권력이 과도할 경우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 중 하나다.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행사하지
미국 대학에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 항의 시위가 유럽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라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는 유럽 10개국 20여개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홀로코스트 기념일 연설에서 “반유대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캠퍼스 주변에서는 반전 시위가 재개되면서 경찰이 농성 텐트를 강제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날 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169명이 체포되기도 했는데,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구금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위는 독일에서도 벌어졌다. 라이프치히 대학교는 성명을 내고 이날 오후 학생 50~60명이 강의실을 점거하며 ‘대학살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강의실 내 반전 시위를 주도한 13명에 대한 형사 절차가 시작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또한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는 학생 80여명이 캠퍼스 내부에서 반전 시위 캠프를 차린 뒤 강의실을 점거하려고 해 경찰이 진압에 나서는 과정에서 수업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부활 방침을 직접 밝히면서 그 배경을 소상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정수석실 부활을 두고 ‘윤 대통령 관련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사정기관 장악용’이라는 야당의 의구심을 반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여부를 규명하겠다며 채상병 특검 도입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이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상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치 진영이 일방적으로 사법 체계와 삼권 분립을 무력화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렵다”며 “채 상병 죽음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성역은 없지만 이를 빙자한 헌법 질서 훼손 시도를 대통령이 용인할 수는 없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검찰개혁에 대해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검찰 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당사자로서 (개혁이 실패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많다. 몇몇 해명할 점도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과정에서 제기된 '비선' 의혹이 여러 군데서 불거진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편들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언제는 범죄자라서 못 만난다더니, 이제는 두 부부 모두 사법리스크가 있어서 동지가 된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상전인가. 이 대표가 불편해할 사람을 기용하지 않는 게 어떻게 대통령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가 아무리 불편해도 도저히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 대표를 향해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매달렸다니, 비선을 통해 흘러나온 윤 대통령이 했다는 말들이 하나같이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을 향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과 자신을 지지해 준 보수를 우롱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정에 임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같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정부를 향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 국회 포털(www.assembly.go.kr/portal/main/main.do)은 ‘국회소개’> ‘국회가 하는 일’ 메뉴에서 ‘역할과 권한’을 4가지로 정리했다.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다. 입법은 법률 제정·개정권이고, 재정은 예산·결산권이고, 일반국정은 국정감사·조사권이고, 외교는 초청외교 방문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이다. 이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정치, 정부, 정당, 국회 및 국회의원의 혼미와 무능의 핵심 원인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한마디로 정당과 국회와 국회의원은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 반면에 완전히 지엽말단적인 것을 4대 ‘역할과 권한’에 포함시켰다. ‘(의원)외교’가 그것이다. 외교는 대통령과 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지극히 보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국회가 왜 4대 과제 중의 하나로 잡았는지? 혹시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일의 실체를 보면 이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고 말 할 수없을 것이다. 아무튼 이런 식이면 지자체장및 지방의원과 행정부 공무원도 다 외교가 주요한 역할과
미국 정계와 전문가 집단 일각에서 한국이 미국·영국·호주 3국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커스는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군사 안보 동맹으로 지난 2021년 9월 출범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와 함께 이 지역 안보의 양대 축이다. 미 안보전문가들은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하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크게 향상 시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하원 중진의원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 민간연구소인 ‘미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안보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해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최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지구적 극단주의자들이 연대하여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에 역내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서 북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오커스는 핵잠수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협력에 대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동반자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와 수령 독재 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을 도맡으며 ‘북한의 괴벨스’라 불리던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가 사망했다고 8일 북한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22년 4월부터 노환과 다장기기능부전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기남 동지가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2024년 5월 7일 10시 애석하게도 94살을 일기로 서거했다”고 밝혔으며, “김기남 동지는 우리 혁명의 사상적 순결성을 고수강화하고 사회주의 위업의 줄기찬 승리를 정치적으로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신은 고인의 시신은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에 안치됐고,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문객을 받고 9일 오전 9시 발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8일 새벽 2시에 고인의 빈소를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문을 하며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대오의 사상적 일색화,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공헌한 김기남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김기남은 1960년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시작해 선전선동 부장, 선전 담당 비서 등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취임 때 사정기관 장악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며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위해 2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대통령에게 민심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고심 끝에 복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수석도 “정책 현장에서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언론 매체들은 이 소식에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김 수석을 통해 사정기관 장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는 한편, 전 정권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오직 민심 청취와 보고에 전력하길 기대했다. 조선일보는 8일 ‘민정수석 부활, 검찰 통제 의구심 불식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의대 증원 대국민 담화 과정에서 민심과 어긋난 판단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이 이를 바로잡고 민심을 제대로 수집·반영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사설은 “하지만 신임 수석에 민심 청취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