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두고 ‘민심’의 이름을 빌린 좌파의 공세가 거세다. 사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합 108석으로 4년 전 미래통합당 84석 비례대표 미래한국당 19석 합 103석에 비해서는 5석 늘었다. 과반을 넘지 못해 현재의 좌파 야당 입법독재를 초래했던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해 이기지는 못했지만 참패라는 표현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도 여소야대가 지속되어 3년 남은 임기 동안의 윤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 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사의를 밝힌 가운데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통령실과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벌써부터 퇴짜를 놓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차기 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에 나서면서 국정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총리 비서실장 후보는 지명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야권은 총선 민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후임 총리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뒤 여러 유튜버들이 최근 참패 원인과 향후 정국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참패 이유로는 ‘용산발 리스크’와 '좌편향 매체' 등을 꼽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으로는 국정쇄신 및 당정 분리, 언론 정상화 등을 뽑고 있다. 유튜버 최병묵은 여권 참패에 대해 “용산발 리스크인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발언, 대파 사건 등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통했다”면서 “이를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선전선동에 이용했고, 대통령은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파문의 효과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의힘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신인이고 윤 대통령과 이미지가 겹치는 사람을 원톱으로 내세워 오로지 한동훈 효과에만 의존하려 했던 전략의 실패”라며 “공천자들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다. 야전형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공천 잘못도 한 몫했다”고 말했다. 최병묵은 총선 이후 대응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서 본인에게 쏠렸던 불통·오만 이미지를 걷어내야 한다”면서 “전면적 국정쇄신 필요하지만 가능성 높지 않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형사판결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관련 뇌물수수·범죄수익 은닉,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배임 및 허위사실 공표, 푸른위례프로젝트 관련 이해 충돌,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수수, 위증 교사 등 10여 가지 수많은 범죄혐의로 2021년 9월에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2023년 3월 불기속 기소되어 아직까지 제1심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피고인은 아들 학사 및 입시 관련 부정행위, 딸 입시 관련 부정행위,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10여 가지의 무수한 범죄혐의로 2019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이래 2023년 2월 제1심, 2024년 2월 제2심 모두에서 징역 2년의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은 판결을 주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두 정치인은 희대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범죄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법원의 태업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이 정국
범야권이 192석을 얻은 4·10 총선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때문에 200석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기 대출 의혹’ 양문석, ‘이대생 성 상납 발언’ 김준혁 당선자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최근 "200석 실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 "문 전 대통령이 응원했던 민주당 후보들 다 낙선했다", "문 전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부산과 울산, 경남 40석 가운데, 민주당이 5석밖에 얻지 못하자, 이 지역에서 지원유세를 다니며 '야권 전체 승리'를 강조했던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일부 당원들은 조국 대표를 향해서도 "정권심판을 위해 민주당을 밀면 되지 왜 당을 만들었냐"고 비판했다. 경북 구미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 김현권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개헌저지선을 지켜야 한다는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왔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편법 대출과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양문석·김준혁 당선인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조선일보에 “선거 흐름을 분석해 보니 두 당선자 논란이 막판에 확산되면서 수도권 박빙 현상이 심화됐고 영남에서의 보수 결집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인사 검증과 여론 동향을 살피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오늘 인사 발표가 이뤄질 것처럼 보도하는데 물리적으로 안된다"며 "중요한 자리인데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실장·수석급 고위 참모진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주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총리 후보로 서울 용산에서 5선 고지에 오른 권영세 의원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번 총선 때 전남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수성갑에서 6선에 오른 주호영 의원도 총리 후보 하마평에 거론된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력 검토되는 가운데 충청 출신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거론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다른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 총리 기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태원이 있는 서울 용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등 인적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총선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선을 비롯해 (국정 쇄신 방향 등에 대해) 구상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에서 여권이 패한 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국가안보실 제외)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고됐다.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원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총선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과정부터 역할을 한 인물로 대선 기간 '숨은 책사'로 불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차기 국무총리 후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특검법을 찬성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넘길 필요가 없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행동으로 받들 시작은 특검법 수용"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났던 총체적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당 관계자들에게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자.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자"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보낸 작별 인사 메시지에서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며 "동료 여러분께서는 잘하셨다. 제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도 힘내자.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급히 떠나느라 동료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인사 못 드린 것이 많이 아쉽다"며 "여러분과 함께 일해서 참 좋았다. 잘 지내세요"라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92석, 국민의힘 등 여권 108석으로 국힘이 참패한 데 대해 여러 매체들이 분석 및 해설 기사를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4.10 총선 결과에 함축된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총선 해설 8가지 포인트'를 정리했다. 상, 하 두편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5. ‘노조 출신’ 당선자 16명으로 역대 최다 4·10 총선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조 출신 당선자가 16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는 11일 <노조 출신 당선자 16명 '역대 최다'…노동시장 유연화 물 건너갈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며 “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낸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정권 심판론 분위기를 타고 대거 원내에 진입했다”며 “노사 관계를 둘러싼 국회 지형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지자 ‘노란봉투법’ 등 기업이 가슴을 졸이는 입법안들이 앞다퉈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기사는 “21대 국회보다 1명 늘었고 노동계 출신이 가장 많이 당선된 20대 국회와 동수로 이들 중 상당수는 선거 직전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더불어
파이낸셜타임즈(FT)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루크 스카이워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방 먹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국혁신당 대표)이 4.10총선에서 좌파연합에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다주었다고 분석했다. 루크 스카이워커는 대표적인 히어로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스타워즈’의 타락한 영웅 ‘다스 베이다’에 비유한 것이다. FT는 조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중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선거에서 ‘윤의 검찰독재 종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윤통에게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번 선거결과는 물가상승에 분노한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통은 국민들의 생계에 관심이 없다”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는 현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 그는 교조적이며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53세 주부의 말도 소개했다. 지난 10일 밤, 좌파 승리를 예고하는 출구 조사가 발표되자 조국은 “국민들이 윤 정부에 대한 판결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윤은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과 부패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