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7일 1950년 6·25 전쟁을 전후로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 지방 좌익 세력에 의해 종교인 1700여 명이 학살된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이날 “1952년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와 교회·교단 기록을 토대로 인민군 등에 의해 희생된 종교인 1700여 명의 명단을 파악했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76차 위원회에서 지방 좌익과 북한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전북 지역 기독교인 희생 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진실화해위는 1950년 7∼11월 전북 군산·김제·정읍 등 8개 지역의 24개 교회에서 104명이 살해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60명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직후 북한군이 퇴각하던 9월 28일 무렵 희생됐다. 교회 직급별로는 일반 교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사(23명), 장로(15명), 목사·전도사(6명) 순이었다. 군산 지역 학살 규모가 28명으로 가장 컸다. 희생자 중에는 ‘국내 제1호 변호사’인 홍재기 변호사와 윤석구·백형남 제헌 국회의원 2명도 포함됐다. 특히 정읍에서는 빨치산이 교회와 교인의 집을 불태우고 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 대해 엿새 만인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를 통해 약 12분간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언론 매체들은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적인 태도와 불통 등에 대해 ‘오만과 불통에서 벗어나라’ ‘분명한 사과가 없었다’는 등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조선일보는 17일 <국민 앞 아니라 비공개 자리서 “죄송” 말했다는 대통령>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을 직접 설득하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만과 불통에서 벗어나 낮은 자세로 이해를 구하고 대화 정치에 나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제대로 깨닫고 있나> 사설에서는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의 쓰나미가 여당을 덮친 것은 누가 뭐래도 윤 대통령 본인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결정적 요인”이라며 “거대 야당에 대한 메시지가 빠진 것도 아쉽다. 정말로 회초리를 맞았다고 생각한다면 윤 대통령부터 행동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尹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 제대로 읽고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당장 절실한 소통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5월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총선 압승을 발판삼아 ‘특검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그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단장 처벌을 함부로 해선 안된다”고 질책해 수사 보고서가 바뀌었다는 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의 주장이다. 이 주장의 사실 관계도 밝혀지지 않았고, 군인 사망 사건은 민간 수사 기관이 맡도록 돼 있는데 외압이 가능한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진전되지 않고 있어 ‘채상병 특검은 아직 순서 안 지킨 반칙’(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야권에게 이런 지적이 눈에 보일 리 없다. 좌파 야권이 노리는 것은 이 사건의 실체보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자진 하야)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이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압승하자마자 맨 먼저 ‘채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온 이유가 그것이다. 당장 이번 주말(2
TV조선과 YTN이 17일 아침 대통령실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이 곧장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해 일단락됐다. 하지만 관련 기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파괴의 트로이 목마였다”는 등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TV조선과 YTN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인석 쇄신’ 카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인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유력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TV조선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4선 의원을 지낸 박 전 장관은 여의도 정치와 행정에 밝은 게 강점"이라며 "민주당 출신의 여성 국무총리라는 상징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전 원장에 대해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 야당과의 협치를 이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대통령실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의 댓글에는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아버지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던 김어준의 말이 맞았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세작이었다” “기사 제목을 보고 아직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6일 자당 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조 대표가 이달 초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일 오후 20시 50분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행 비행기 편명과 함께 "이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은 누굴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내로남불의_GOAT"라는 태그도 달았다. 'GOAT'(Greatest of All Time)는 특정 분야 역사상 최고 인물을 뜻하는 약어다. 또한 김 의원은 이 게시물에 조국혁신당의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결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도 함께 올렸다. 조 대표가 지난 3일 열린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오후에 탄 제주행 비행기 좌석이 비즈니스석이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조 대표가 국내선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결의를 주도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자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부동산 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회의는 16일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 1월 12일 방송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고 SBS ‘모범택시2’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TV조선 ‘뉴스7’에 '권고'를, JTBC '사건 반장'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며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 1월 12일 방송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종합의견서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모녀가 약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위원은 “검찰의 종합의견서는 보도를 하고 판결문은 보도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문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도 "‘22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썼다”며 “법원 1심 판결문을 보면 부당이득액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한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방심위는 이날 SBS ‘모범택시2’ 2023년 2월 18일, 3월 3일, 4월 1일, 7일 분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승한 좌파 야권이 16일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내 처리를 선언했다. 이 사안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자칫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 좌파의 '보이는 손'인 백낙청 ‘창작과 비평’ 명예편집인은 자신의 유튜브 백낙청 TV로 중계된 장윤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 중 하나는) 특검 정국의 연장선상에서 윤석열의 퇴진 또는 임기 단축을 통해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 압승을 디딤돌 삼아 특검 공세를 통한 조기 정권 교체를 겨냥하는 좌파 진영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백 명예편집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최고의 정치인으로 꼽았으며 2022년 대선 직후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외쳐왔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이 재의결되면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경쟁 관계가 될 수 없다”면서 “조국은 빨라야 차차기이지 차기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야권이 정부·여당을 겨냥한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예고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 두 차례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으로, 잠정적으로 5월 2일과 28일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 규명에 있어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특별법은 총선 이후 재투표하기로 당시에 잠정 합의했다. 21대 임기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범 여권,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공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 또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추진에도 힘을 쏟겠다며 여권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을 나섰다. 민주당은 16일 기준 임기가 43일 남은 21대 국
북한의 관영 매체가 4·10 총선이 일주일 가까이 지난 16일 총선 결과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남한의 4·10 총선에 대해 “이번 괴뢰(남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참패를 안긴 기세로 각 계층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를 다룬 6면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지난해부터 매주 화요일 6면을 통해 이 집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신문은 “초불(촛불)행동 공동대표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이번 괴뢰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하였다, 쌓일 대로 쌓인 촛불 민중의 분노가 ‘국민의힘’을 심판하였다, 이것은 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야권이 압승한 총선 소식을 6일 만에 전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동원해 남한의 선거 결과를 곧바로 보도했다. 4년 전 21대 총선 때에는 관영매체의 선거 결과 보도는 없었다. 다만 대남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선거 열흘이 지나서야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이후 보수
제22대 총선 당선인 중 재판 또는 수사(고발 포함) 실태 재판 수사(또는 고발) 계 20명(민11, 국6, 조3) 42명(민27, 국13, 개1, 조1) 서울 윤건영(민/구로구을/사기) 박주민(민/은평구갑/공동상해) 나경원(국/동작구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이정헌(민/광진구갑/공직선거법 위반) 부산 김희정(국/연제구/공직선거법 위반) 이성권(국/사하구갑/〃) 정동만(국/기장군/〃) 정성국(국/부산진구갑/〃) 인천 이재명(민/계양구을/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제3자 뇌물제공 등)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정당법 위반) 이용우(민/서구을/공직선거법 위반) 광주 민형배(민/광산구을/공직선거법 위반) 정준호(민/북구갑/공직선거법 위반) 안도걸(민/동구남구을/공직선거법 위반) 박균택(민/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