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총선을 함께 치른 당직자들과 회동했다. 4일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명과 서울 시내 중식당에서 3시간가량 만찬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처음 같이 호흡을 했으니 종종 같이 보며 교류하자”며 “특별한 추억이 있는 멤버들이 소중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선거 기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요새 시간이 많다.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을 읽으며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고 한다. 총선 결과와 최근 상황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부·울·경에서 나름 희망적인 모습을 봤다면서도 수도권 선거에 안타까움을 잠시 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자신을 경호했던 인력들에게는 "인파가 많이 몰렸는데 사고가 전혀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한 전 위원장이 건강을 조금 회복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지지자들이 선물한 책을 읽고 있다며 근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참석자는 "정치적 자리가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찬반 의견이 맞붙었다. 우파 성향의 유튜버들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강행 처리된 점과 이미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 임에도 야당이 특검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좌파 성향의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인데 이해 관계에 있는 법을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건 사실상 제 발등을 찍는 행동이라며 대통령이 범인이 아니라면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 시사 관련〉 유튜브 뉴스닷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특검이 통과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여당의 모습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3일 신문사 사설에서는 이에 대해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는 반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라는 입장,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는 제목과 <공수처 수사 속도 내고 있는데 특검 개시는 부적절> <수사 끝나면 여당도 진상 규명 국민 요구 부응해야>라는 부제을 내세웠다. 사설은 “여야가 영수회담 이후 이태원특별법을 수정 합의하며 협치에 대한 기대가 커지던 상황에서 일방적 표결은 유감스럽다”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이런 막판 공세를 펴는 건 어떻게든 현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두 기관(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특검을 시작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행동은 취지가 좋다 해도 절차적으로 과속한 느낌이 있다”며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해 여야 합의로 특검을 채택하는 게 모양새도 좋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인의 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에게 조작된 계좌 거래내역 등의 허위 자료를 생산 및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서류를 조작한 사람들을 밝혀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장 전 기자에게 제보한 조작된 자료에는 이 총장의 부인 오 씨의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다. 자료의 기본 틀은 2016년 ‘스폰서 검사’ 의혹 피의자인 박 변호사의 부인 정 씨의 은행 계좌 출·입금 내역이다. 금융권 출신 국회 보좌진은 해당 양식에 대해 “은행 내부에서 쓰이는 전산용 양식이라 일반인은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작된 자료에 쓰인 은행 계좌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자료와 공수처의 수사자료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이 총장의 부인인 오 씨는 일반인으로 그의 계좌 정보는 은밀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씨의 은행 계좌는 2022년 이 총장의 청문회 참고 자료로 국회에 제출 적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씨의 은행 계좌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공여 의혹 사건을 담당해 2022년 3월 기소했다”며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가 외부로 흘러나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의원이 3일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박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박 의원만 단독으로 출마했다. 전례 없는 단독 입후보다. 민주당은 박 신임 원내대표의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부족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의원이 많이 있는데 통 크게 양보해 원내대표로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우리 당이 하나로 더 크고 단단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171명 의원의 힘과 지혜를 모으면 능히 해낼 수 있다"며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신발 끈을 꽉 매고 힘껏 뛰겠다. 민주당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게 시간을 쪼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당선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과제로 전날(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을 꼽으며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하는 강한 의견을 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재의결을 위한 국회가 열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표 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부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처럼 되어 버린 선관위에 대한 해체적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정교모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선관위의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에 속하는 선거관리사무 등 선관위 업무 일체를 감사대상에 명문화시키는 입법조치와 함께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 휘하 직원들의 세습 카르텔로 변한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아래는 정교모의 성명서를 요약한 것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자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감사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ㆍ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하였다. 선관위는 2020년
1950~1980년대 한국 사회는 전쟁이 남긴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한국경제의 ‘설계자들’이 있었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저서 ‘경제 관료의 시대’는 그 주요 설계자 13명을 선정해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저자는 이들을 통해 당대 한국 경제 상황과 과제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책은 1~4부로 나뉜다. 1부는 재건으로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를 다뤘다. 2부는 도약으로 1960년대 얘기다. 3부는 1970년대 이야기를 담았고, 4부는 1970~1980년대 시기를 풀어냈다. 시기별 주요 경제 이슈와 정책, 실제 펼쳐졌던 경제 정책 등을 소개한다. 다음은 홍 위원과의 서면 인터뷰 전문이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한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북한경제, 남북경협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북한경제 연구자가 왜 한국경제사와 관련된 책을 썼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한국경제사를 전공했다. ‘경제 관료의 시대’를 집필하게 된 계기는? -예전부터 이러한 류의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고도성장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할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차관을 내정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존치하고 일부서 거론된 정무 1·2비서관실 통합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계획이다. 다만 민정수석실의 사정 기능은 없애고 민심 청취 기능은 강화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민정수석비서관에 내정된 김 전 차관은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해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검찰·경찰 등 사정(司正) 기관을 총괄하면서 수사 등에 개입하는 등 폐단이 있었다며 폐지를 공약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4·10 총선 등을 거치며 민정수석실 부재로 오히려 민심과 정책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민정수석실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윤 대통령
정부가 5개 재외공관에 대해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 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5개 재외공관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테러 경보가 상향된 5개 공관은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이다. 이번 상향 조치는 최근 정보 당국이 이들 지역의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테러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되며,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발령된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최근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국민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 중인 징후를 다수 입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이들 국가에 요원들을 파견해 대한민국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물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 재외 공관원 등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2일 ‘MBC 공화국 언론 독재 권력의 등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MBC에 대해 “4·10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 야당의 승리 공신”이라고 밝혔다. 공언련은 “총선을 앞두고 MBC는 김건희 여사 모녀의 문제를 다시 꺼냈고, 이종섭 전 호주대사, 날씨 보도에서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파란색 대형 1자 소개, 대파 논란, 서천 화재 사건 등 여권에 불리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이슈화했다”고 말했다. 공언련은 “2년 전 세계를 상대로 대한민국을 망신시킨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대해 법원이 오보라고 판결하자, 직접 이해 당사자인 MBC는 자사 매체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반박해 법원 결정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MBC는 이들 이슈를 다루면서 온갖 편파 방송 수법을 총동원했다”며 “민주당 의원과 친민주당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동원됐고 ‘여야간 출연자 수, 발언 시간 균형.’ 등의 심의 규정은 밥 먹듯 수시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여권 인사가 출연하면 진행자까지 편들어 여권 출연자의 발언을 모순된 것이나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다. 공언련은 “왜곡·편파 방송에 독립기구인 선방위와 방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