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이 글은 4.10 총선평가와 이후 과제에 대한 것이다. 주로 후자의 관점에서 논의보겠다. 1) 호남과 40~50대의 비정상적인 정권심판론 총선 과정 전체를 압도했던 것은 호남과 40~50대의 정권 심판론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넘어 탄핵을 암시하는 주장을 전면에 건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파란을 일으킨 점, 정권심판론의 주체가 이재명, 조국 대표로 강한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인구구성과 연관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민주화 세대의 시작을 대충 55년생 정도로 본다면 2005년 55년생이 50세가 되고 2015년에는 60세, 2025년에는 70세가 된다. 즉 현재의 60대 후반까지도 민주화 세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진보 우위의 정치지형이 조성되는 것이다. 보수의 관점에서는 청년층을 설득하는 문제가 사활적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2) 반윤석열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21일 성명을 통해 “MBC가 선거방송심의위(선방위)의 징계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으나 징계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보도하지 않았다”며 “MBC의 억울함을 알리겠다는 건지, 방송심의기관을 흔들어 무력화시키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선방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MBC의 보도가 편파 보도였다는 근거를 들었다. 아래는 노조에서 지적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징계 사유는 정확히 알리고 비판했어야 ‘뉴스데스크’는 18일 ‘최은순 씨 가석방 보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YTN 민영화 논란’ 등에 대한 보도에 대한 선방위의 징계 사유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MBC는 2월 5일 서울 동부구치소의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 작성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가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심한 과장이고 악의적인 왜곡도 의심할 수 있는 보도였다. ‘뉴스데스크’는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보도했는데, 정부가 진상 규명 노력 없이 유가족의 요구를 거부한 것처럼 몰고 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사위원 과반 이상
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국민의힘당 참패,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마무리된 4.10총선의 결과는 여러모로 곤혹스럽다. 기존 여소야대 구조의 단순 반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192석이 뭉치면 1930년대 독일 나치와 같은 합법적 전체주의 체제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벌써부터 지적되고 있다. 예견되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입법 독재 상황 전개가 우린 두렵다. 그걸 염두에 둔 채 정말 개운치 않은 대목이 조국혁신당 돌풍이다. 그 당은 비례정당 투표에서 687만 4278표(24.6%)를 득표, 무려 12석을 얻었다. 창당 한 달여 만에 22대 국회 원내 3당으로 일어선 것이다. 미리 밝히지만 당 대표 조국이 이끄는 그 당은 우리 헌정사의 심각한 불연속선을 만들어 낼 썩 불길한 요소다. 향후 1~2년 두 가지 사태가 그 당을 매개로 전개될 것이다. 두 가지 사태란 탄핵 그리고 개헌을 말한다. 우선 첫째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견인차 역할을
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4.10 총선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의 조국혁신당으로 대표되는 저질 좌익세력의 압승과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선거 얼마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긴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를 지켜본 많은 애국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앞날, 한국인의 앞날, 우리 후손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투표가 끝난 4월 10일 오후 6시에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여당이 그나마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넘겨 108석이라도 차지한데 대해 최악의 사태는 막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들도 눈에 띈다. 이재명당과 조국당 등 좌익연합이 전체 국회 의석 300석 중 과반인 151석과 5분의 3인 180석을 훌쩍 넘겨 3분의 2인 200석에 육박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그나마 좌익세력이 200석 돌파는 실패해 개헌이나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대통령 탄핵소추, 반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주 용산 대통령에서 만남을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인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30분에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먼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민주당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자고 또 통화를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며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 대표는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청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 연어와 술을 먹으며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4일 주장한 데 이어 수원지검이 “100% 허위”라며 반박하고 나서면서 ‘가짜뉴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반(대책반)’을 19일 설치했고, 하루 전날엔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여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대검찰청의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회유’ 가짜뉴스 논란에 팔 걷고 나선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던 9월엔 자필 진술서에서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18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의결했고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는 ‘경고’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선방위에 올라온 6건의 안건 중 5건이 MBC 프로그램이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2월 5일, 6일, 22일 방송에 대해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가 아님에도 ‘최 씨가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됐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했으며 정부가 말을 바꾼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는 지적과 리포트를 통해 방심위의 해당 영상의 차단 대상 22건 가운데 21건이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모든 건이 제목에 ‘가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오인케 했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MBC 측은 의견진술에서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윤 대통령에 관한 ‘가짜 영상’에 대해서는 “해당
22대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한 주요 이유가 야권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물가 등 민생 현안’ 때문이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4·10 총선 후인 지난 15~17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해 18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물가 등 민생 현안(30%)’이 1순위로 꼽혔다. 정부 여당 심판(20%)은 2위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여야의 정쟁보다는 역시 피부로 와닿는 민생 경제라는 것을 새삼 확인해 준 결과”라고 했다. 유권자 투표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으로는 ‘막말 등 후보자 논란(11%)’과 ‘야당 심판(10%)’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등 막말 논란이 역대 선거에서처럼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정치권에서 여권의 선거 참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의대 정원 증원(8%)과 호주 대사 논란(5%) 등은 한 자릿수 응답에 그쳤다. 공천 파동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2%에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는 18일 신문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수령한 28억 원의 선거보조금 중 남은 돈도 국고가 아닌 양대 정당에 넘어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설의 댓글에도 “정당과 정치인이 꼼수로 나랏돈을 빼먹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 28억 받고 총선 끝나자 母당으로… 다신 없어야 할 위성정당>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갓 창당한 위성정당들도 원내 의석이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받았다. 양당의 ‘의원 꿔주기’가 없었다면 받을 수 없었던 돈”이라며 “하나의 당을 둘로 쪼개 다른 당으로 갈 국민 세금을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위성정당으로 다양성 실현, 승자독식 구조 개선 같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긍정적 효과는 무력화됐다”며 “이번 총선을 끝으로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위성정당의 출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도 같은 날 <보조금 28억 꿀꺽하고 사라진 위성정당, 이 정도면 혈세 탈취> 사설을 통해 “두 위성정당 모두 선거보조금으로 28억원씩 받고 창당 2개월도 안돼 사라지게 됐다. 속칭 '먹튀'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미래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18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을 두고 숙고를 이어가는 와중에 당 대표와 대선 후보 등을 지낸 홍 시장과의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틀 전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향후 국정 기조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홍 시장으로부터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인선 등에 관한 조언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국정 쇄신을 위한 인적 개편 방침을 밝혔다. 홍 시장은 여권 일각에서 국무총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제안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특정 자리를 제안하기 위해 이번 회동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일주일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의 인선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날엔 야권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