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내는 돈(보험료)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데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의견이 거의 접근했으니 내는 돈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금 개혁안은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골간이 되는 숫자를 조정하는 작업이다. 여야는 이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평생 소득 대비 나중에 받는 연금의 비율인 소득 대체율에 이견이 남았는데 여당은 당초 40% 현상 유지를 요구하다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고, 50%에서 출발했던 민주당은 45%까지 낮춰 차이가 1%로 좁혀졌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라인 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촉진하는 원칙 아래 이해된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명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한일 관계와 별개 사안, 잘 관리해야 한다'는 관전평이나 내렸다”며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윤 대통령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주장에 당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최민희 당선인이 공개 비판한 데 이어 지지층 비난이 더해지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고 의원은 24일 출간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이 알려진지 이틀이 지났지만 당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25일 고 의원이 지역구 행사에 방문한 뒤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는 “왕수박(비명계의 멸칭) 탄생 축하” “배신 좀 하지 마라” “탈당하고 국힘으로 가라” “분탕질 하지 마라” “서민 뒤에 서지 말고 부자 앞에 서라” 등 고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최민희 민주당 남양주갑 당선인은 24일 페이스북에 "고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적힌 민주당 강령을 게재했다. 최 당선인은 25일에도 고 최고위원을 겨냥해 "보수 언론에 동화된 생각이 표출되면 민주당의 역사에 대한 가벼운 접근으로 여겨져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는다"고 날을 세웠다. 친명 성향 유튜버인 김용민 씨도 페이스북에 “고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국회 임기를 나흘 남긴 25일 연금개혁 관련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우리 당 내에도,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관련, 여당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으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같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그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해 이견이 있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소득대체율 의견 차이 1%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시한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협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
한국과 일본, 중국이 27일 서울에서 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선언 초안에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촉구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국제질서와 관련해서는 '힘 또는 위압에 따른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법과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한 의무 준수 중요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초안은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 규범에 근거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질서 유지·강화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지난 2022년 7천700억 달러(약 1천조원)였던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뒤에 1조 달러(약 1조370조원)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린 건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24일 출간된 신동아(6월호)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민주당도 용기가 필요하다”며 "우리(민주당)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저는 대표적으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 인터뷰가 공개되기 전인 5월 1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제안했다가 당내에서 논란이 일자 다음날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한발 물러섰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의 기본 성향이나 정치 노선을 보면, ‘종부세 9억 원’을 깨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유권자를 만나본 뒤엔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 국민 과반이 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3%,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1%, '모른다'는 의견이 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경우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3%,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로 집계됐다. 광주·전라 지역에서 57%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65%로 가장 높은 수준의 반대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18세~29세, 40~50대가 각각 45%, 51%의 찬성 응답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 구간에서 모두 지급 반대 응답 비율이 찬성 응답을 웃돌았다. 세부적으론 30대의 응답자의 56%, 60대 응답자의 61%, 70대 이상 응답자의 58%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돼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 중 68%의 인원이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3국 정부의 오랜 조율 끝에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성사됐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방한한다.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한.중, 한.일, 중.일 정상회담도 개최돼 양자 현안들도 다루게 된다. 이번 회의에선 지속 가능한 개발과 경제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인적교류 등 6개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공동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협력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제로 다뤄진다. 경향신문은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대중 관계, 라인 사태 길 찾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긴 공백 끝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복원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세 나라는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서로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으로, 갈등보다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며 “3국 간 인적 교류나 교역의 비중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크고, 갈수록 빈발하는 기후, 환경 재난 등의 대응에도 3국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하지만 이번 회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은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꼼수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與 연금개혁 납득못할 태도, 그간 개혁 주장 거짓이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여야가 매년 연금보험료로 내는 돈을 13%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연금 내는 돈은 1998년 이후 26년 동안 9%에 묶여 있었다"며 "여야가 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경우 국민이 내는 돈은 내년부터 0.5%p씩 8년에 걸쳐 오른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보험료는 나중에 결국 자신이 받을 돈이지만 당장은 나가는 돈이니 이것이 오르는 것을 좋아할 국민은 없다"며 "여야가 국민에게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개혁에 합의한다면 우리 정치사에 남을 좋은 사례가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통해 태국에서 수천 만원을 들여와 이를 서울에서 집을 사는데 쓴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자금 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2018년 7월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떠난 다혜씨가 이듬해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주택 한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 태국에서 들여온 자금의 일부가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다혜씨가 태국 현지에서 경호를 맡고 있던 경호처 직원 A씨와 거래한 수천만원의 일부라는 것이다. 당시는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일하면서 가족들이 모두 태국에서 체류 중이었다. 검찰은 다혜 씨가 수입이 불안정해 금전적 곤란을 겪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금을 송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정적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남편인 서 씨를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혜 씨는 태국으로 건너갈 즈음인 2018년 7월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5억 1000만원에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