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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野 지자체장, 행안부 지시 따라 내란 동조"… 전현희 발언 '거짓'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고, 특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 의원은 지난 4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을 언급하면서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배경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에 행안부가 전국 각 지자체에 청사 폐쇄와 비상 회의를 소집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며 “그때 그걸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내란의 중요 책임자로 현재 감옥에 있지 않나. 그래서 행안부의 지시에 각급 지자체가 그것을 따르고 이행을 했다면, 이것은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문제가 제기된 광역 지자체에서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 회의를 소집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진상을 규명해서 각 지자체들의 이 내란에 동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검 수사를 촉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
- 심민섭 기자
- 2025-09-16 16:50
[오정근 칼럼] 한미 관세협상과 한미 상시 무제한 통화스왑

한미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게 일본 같은 ‘상시무제한 통화스왑’ 체결을 미국에 요구했으나 미국은 일단 거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금년 1분기말 기준 4110억 달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외환보유액의 85%)를 일본식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금년 7월말 기준 1조 3000억 달러다. 투자합의한 55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의 42%다. 설상가상 한국은 외채가 많은 국가다. 금년 2분기말 기준 7356억 달러의 외채를 지고 있다. 그 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달러 중에서도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 이를 단기외채와 합한 외채를 유동외채라고 해서 약 3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이 정도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제안한 아르헨티나 재무장관 Guidotti의 이름을 따서 Guidotti 준칙이라고 한다.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보이면 외환을 서로 먼저 인출하려고 하는 일종의 외환런이 발생
- 관리자 기자
- 2025-09-16 15:07
군중심리가 가짜뉴스에 오염되면 끝내 폭력, 살인까지

가짜뉴스는 정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피해뿐 아니라, 때론 살인에 이르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미국에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이른바 ‘피자 게이트’ 가짜뉴스로 인해 실제로 피자 가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2016년의 일로,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피자가게 ‘카밋 핑퐁’에서 실탄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용의자로 체포된 에드가 웰치는 ‘피자게이트’를 직접 조사하려고 범행을 벌였다고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2018년 인도에선 마하라슈트라 주 둘레 지역에서 행인 5명이 온라인에서 유포된 ‘아동 유괴범’ 루머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게 집단 폭행당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구걸하는 행인이었는데도, 허위 메신저 메시지를 본 40여 명이 이들을 유괴범으로 오해해 대나무 막대와 돌로 공격한 것이다. 같은 해 인도 전역에서 같은 이유로 최소 27명이 집단 폭행으로 숨졌으며, 대부분 사회적 약자나 외지인이 타깃이 됐다. 인도 정부는 인터넷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내렸으나 피해가 계속됐다고 한다. ‘아동 납치’ 같은 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 정희창 기자
- 2025-09-16 15:00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尹 전 대통령 ‘조롱' vs 조국당 성추문엔 '침묵'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공영방송 진행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 계속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방송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조롱하고, 조국혁신당 성추행 문제에는 입을 닫아 편파 진행이란 지적을 받았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5일 방송에서 권 앵커의 행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이날 권 앵커는 ▲조국혁신당 성비위 및 후속 대처 논란 뉴스가 소개될 때는 “예, 예”만 반복하고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는 “이 의혹이 다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에게 있어 국회의원 공천은 그림 1억짜리니까 1억쯤 되고, 국가교육위원장은 금 열 돈. 가격표가 다 붙는군요” ▲경호처의 자동소총 교체 계획에 대해서는 “윤석열 씨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도 했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끔찍하군요” ▲윤 전 대통령의 ‘군함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군함에서는 술파티했고, 궁에서는 차담회 하고. 이 모든 걸 놀이기구처럼 사용했어요”라고 말했다. 공언련은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가 윤 전 대통령 부
- 송원근 기자
- 2025-09-16 14:11
뉴스룸, 민주당 공직자 출마 예상엔 '침묵'… 이진숙만 "정치적 목적"

JTBC 뉴스룸이 대통령실과 정부 측 여당 인사들의 지방선거 출마설에는 침묵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집중 비판해 편파 보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 2일 ‘비하인드 뉴스’라는 코너에서 이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을 설명한 후, 국회에 출석한 이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성대 기자는 “마침, 이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했는데 자신은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서 일단 전씨의 발언과 선을 그었습니다”며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출마를 염두에 둔 공직자들의 전형적인 모범적인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리하면 이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고 싶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열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다’ 상당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라며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을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에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강훈식 대통령실 비
- 심민섭 기자
- 2025-09-15 17:13
“K-AI 모델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개척해야… 국내 수요만으론 고사 우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AI(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에 대해 “단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표준과 개방, 책임 있는 혁신을 바탕으로 질적 도약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수”라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가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AI(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2024년 미국의 민간 AI 투자는 1091억 달러, 중국은 93억 달러였지만, 한국은 10년 누적 민간 AI 투자 규모가 73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 자리가 ‘슬로건’이 아닌 ‘로드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영일 서강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 발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AI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AI고속도로 구축은 불도저 정신인 K-DNA로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며 한국형 ‘소버린(Sovereign) AI’가 성공하기 위한 8대 정책 제언을 제
- 심민섭 기자
- 2025-09-15 15:20
[오정근 칼럼] 늦어지는 4만 달러 소득 달성과 구조개혁의 시급성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지난해 전망했던 2027년보다 2년 늦은 2029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27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시기를 2년이나 늦춘 것이다. IMF는 그 이유로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르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8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고, 작년에야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제조업 혁신도 정체됐다. 한국은 여전히 선박·석유제품·승용차·반도체에 의존하고, 일부 첨단 분야는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2010년 3%대에서 올해 1%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투자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강조하지만, 저출산·연금 고갈 등 구조개혁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MF는 올 7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추가로 낮추면서 1인당 GDP 증가 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이란
- 관리자 기자
- 2025-09-15 14:36
국무위원 후보자 이해충돌 막자… 김장겸, 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은 15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김정관·배경훈 방지법’(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고, 그 결과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이나 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그 이행 내역과 증빙자료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이어지고, 인사청문준비단의 비협조적 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현 정부 장관 4명은 모두 기업인 출신으로, 각 부처 소관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김정관 장관과 배경훈 장관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청문회를 준비하다가, 논란이 불거진
- 정희창 기자
- 2025-09-15 11:16
전현희, 당사자 반박에도 가짜뉴스로 청사 폐쇄 왜곡… "野 지자체장 '내란 연루'"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로 이들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4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을 언급하면서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의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각 지자체에 청사 폐쇄와 비상 회의를 소집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고, 전국 지자체에 하달이 됐다”며 “행안부의 지시에 각급 지자체가 만약에 그것을 따르고 이행을 했다면 이것은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행위가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방금 문제가 제기된 광역 지자체에서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 회의를 소집했다”며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정확하게 적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전 의원의 주장에
- 심민섭 기자
- 2025-09-12 15:12
MBC 뉴스데스크, 임은정 논란은 쏙 빼고 이진숙만 "정치 편향"

MBC 뉴스데스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치 편향적 공직자인양 보도하면서, 검찰 개혁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 반기를 든 임은정 검사장에 대한 야권의 비판은 무시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31일 뉴스데스크는 <”출마할거면 그만둬라”… 이진숙에 사퇴 요구>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방송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면서, 우 수석이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이 위원장의 과거 유튜브 채널에서의 발언 모습에 이어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감사원 주의 처분을 받았고,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대통령실이 직권면직을 검토하는 가운데 공개 사퇴 요구까지 나온 겁니다“라는 기자 멘트로 내보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우상호 수석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공직자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려면 임은정 검사
- 송원근 기자
- 2025-09-12 14:16
오정근 대표 "美 스테이블코인 확대로 한국 통화정책 약화 우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가운데,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통화대체 현상 등 잠재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파장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정책포럼에서 “금리 조정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유도할 수 있었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안정성과 준거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 저장 및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범용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VISA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고, 국내외 은행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에 기반한 국제 송금서비스 제공이 논의되는 등 법정화폐의 준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오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120%를 상회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국채 기반 스테이블코인 전략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새로운 국채 수요처가 발생하면서 방만한 재정운용 가능성도 생겼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 심민섭 기자
- 2025-09-11 17:21
"불체자에 공짜 음료, 물류센터에 빈대 출몰"… 가짜뉴스로 기업 피해 사례

기업을 비롯해 식당과 같은 자영업자들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대표적인 기업 사례는 스타벅스, 코스트코, 국내 택배업체, 그리고 소상공인 일식집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먼저 스타벅스의 경우, “불법체류자에게 공짜 음료를 제공한다”는 허위 소문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며 평판과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 회사 측은 관련 게시물에 직접 해명했으나, 소셜 미디어로 인해 빠르게 퍼져 피해가 컸다. 코스트코는 “회원권 발행 중단” 등 허위 뉴스가 여러 번 확산된 사례가 있으며, 소비자 불안과 회사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 됐다. 지난 2022년 코로나 시국에서 국내 한 일식집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가짜뉴스가 페이스북, 맘카페 등을 통해 퍼지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해명문을 붙여도 소용이 없을 만큼 피해가 컸다. 마찬가지로 광주 소재 한 아웃렛은, 코로나19 환자가 근무했다는 가짜뉴스로 인해 매출이 62% 감소하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또 빈대가 물류센터에 출몰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진 택배업체는, 문의 전화 폭증과 함께 기업 신뢰 및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추세 및 추가 피해 유형을 보면
- 송원근 기자
- 2025-09-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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