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가운데,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통화대체 현상 등 잠재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파장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정책포럼에서 “금리 조정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유도할 수 있었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안정성과 준거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 저장 및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범용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VISA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고, 국내외 은행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에 기반한 국제 송금서비스 제공이 논의되는 등 법정화폐의 준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오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120%를 상회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국채 기반 스테이블코인 전략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새로운 국채 수요처가 발생하면서 방만한 재정운용 가능성도 생겼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사용동향 파악과 준거자산 보유여부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자료요구권 등을 통해 잠재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밀어주는 이유는 국채 수요 분산과 해외 자금 유치, 달러 영향력 확대를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면서도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망을 거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하던 금융 제재 도구가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니어스 법이 현실화되면 스테이블코인 투자 전망은 실제 정책 테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코인 시장 이슈가 아닌 글로벌 금융 재편 흐름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자산이 아닌 국가재정과 외교무기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환 전 차의과대 교수는 “국제 금융에 닥칠 쓰나미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라며 “한국은 혁명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때문에 변화가 올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니어스 법에 도장을 찍었다”며 “어정쩡하게 앉아서 ‘개방을 할까 말까’ 생각하던 조선은 일본보다 개항을 늦게 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혁명적 수용이 무질서한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 적극적이고 정교한 규제 설계를 통해 수용하자는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법적 안전장치를 명확화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기회의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 혁명적 수용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이 새로운 금융 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용자로 남을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점진적 허용이 아닌 혁명적 수용을 통해 이 새로운 금융 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