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야당의 제안을 계기로 종부세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종부세 대상 중 거의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이라며 "부에 징벌적 과세를 하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보낸 축하 난을 버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한다”며 윤 대통령이 보낸 난 사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불통령의 난을 버린다”며 축하 난에 ‘버립니다’라고 써 붙인 사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윤석열 불통령실에서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버린다”며 “밤새 와있어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난은 죄가 없지만, 대통령의 불통은 죄”라며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됐을 때 다시 보내면 기꺼이 받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정춘생 의원 역시 축하 난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합니다’라고 써 붙인 사진을 올렸다. 22대 국회 임기는 지난 30일 시작됐다. 조국혁신당은 12명의 국회의원이 원내에 입성했다. 조국혁신당은 개원 첫날 ‘한동훈 특검’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되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가 이루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대포폰 사용했던 송영길, 보석 이해 안 돼” “자신들이 할 때는 응징이고 당할 때는 탄압·독재” “총선 때는 묶어두고 이제야 풀어주는 후안무치한 검찰”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튜버 뉴스닷은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송 대표가 밖으로 나가면 본인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측근이나 지지층이 넘치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사건 관계자와 연락과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며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측근들과 연락했던 송 대표가 보석이 되면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시켰던 판사조차 송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시켰는데 이번 보석을 통행 아무런 수작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eGX7RE_iA (뉴스닷) 유튜브 채널 ‘성창경TV’도 이날 “해당 사건은 정치인들과 관련이 있는데 입을 맞추면 나머지
북한이 30일 오전 이틀째 서북 도서 지역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를 교란하는 전파를 쐈다. 이로 인해 인천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과 어선의 내비게이션에 오작동이 빚어졌다. 북한의 전파 교란 공세는 평양 순안 지역 일대에서 10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직후 시작됐다. 북한은 그 전날에도 전파 교란을 했다.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항로를 잃은 선박이 북방한계선을 넘을 경우 남북 군의 대응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던 중대한 도발이다. 28일 밤에는 북한이 26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으로 날리면서 당국이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긴급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오물 풍선에 이은 SRBM 발사, GPS 교란까지 북한의 연쇄 도발은 치밀하게 짠 계획인 듯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날에 맞춰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로켓이 공중 폭발해 실패했다. 4년 반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 회동을 분탕질하면서 최신 군사력을 과시하려던 계획이 수포가 되자 연쇄 도발에 집중하는 듯한 양상이다. 중앙일보는 ‘북한의 저열한 오물 풍선 도발, 대비 태세 문제없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동시 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형사재판에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뉴욕 맨해튼 법원의 배심원단은 이날 지난 2016년에 발생한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미국 대선 결과에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34개 중범죄 혐의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약 9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이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운동 당시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비용으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맺은 일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돈을 준 것도 코언 변호사가 임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기소돼 재판을 받고, 또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을 받거나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담당 재판부의 후안
KBS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조항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한 데 제기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KBS는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KBS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신료는 작년 기준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정부는 종전까지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던 수신료를 따로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KBS는 작년 7월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한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 법안을 추진한다. 검찰청을 존치할 경우에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인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해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수사 과정상 불법성을 따져보는 특검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주재한 TF 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려 중인 입법 방향에 대해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1안)’과 ‘검찰 존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2안)’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는 1안에 대해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수 있다. 검찰조직을 공소 기관으로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다”며 “공소청을 독립기구로 두거나 (지금의 검찰처럼) 법무부의 외청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중국의 바이오 퇴출법을 통과시키면서 바이오 전쟁이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년 1월 미국 상·하원은 첨단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대(對)중국 압박용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BGI 그룹 및 우시앱텍(WuxiAppTec),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을 글로벌 시장에서 떠오르는 중국 첨단 바이오텍(biotech) 기업들을 ‘우려기업’으로 명시했다. 미국 정부와 산하 기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이 이들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 하원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對中)제재법인 ‘바이오 보안법(Biosecure Act)’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연내 의회 전체회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가 확실시된다.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 법안을 미중 간 바이오 시장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물보안법’은 디지털화된 인간의 생체정보 수집,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즉 다가오는 디지털 바이오 시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의장단 후보,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당원 지지율이 높던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당원들 반발이 거세지고 탈당 행렬이 이어지자 나온 자구책이다. 또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도 대의원 표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 표 비율은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말 당헌.당규를 고쳐 권리당원의 당 지도부 선출 권한을 3배 강화한 지 6개월 만이다. 이와 함께 당론을 위반하면 총선 후보자 심사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당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내는 이들에 대해 사실상 공천 배제를 경고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20%를 반영한다”며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기존 60 대 1에서 20 대 1 미만으로 줄이도록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 전국을 뒤덮었다. 북한이 쏘아올린 대남 풍선에는 가축 분비물이 들어간 거름, 담배꽁초, 종이 쓰레기 등 오물이 든 봉투가 달려 있었다. 북한이 오물 쓰레기가 든 풍선을 남한으로 대량 살포한 노림수는 무엇일까? 합동참모본부는에 따르면 북한이 28일 밤부터 29일 오후까지 살포한 오물을 매단 풍선이 지금까지 중부지방은 물론 남부지방까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다. 합참은 “확인된 대남 풍선은 260여 개로 하루 사이 살포한 것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선전부부장은 29일 밤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표현의 자유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우리가 저들이 늘쌍 하던 일을 좀 해보았는데 왜 불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라고 조롱했다. 앞서 대북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대북전단 30만장과 트로트 동영상 등이 든 USB 2000개를 풍선에 실어 북으로 보냈다. 북한 국방성 부상은 지난 26일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휴지장과 오물짝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은 29일 새벽 서해 지역에서 남측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