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임시국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암살조가 운영됐다는 제보를 동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린다"며 '암살조 가동'을 포함한 4가지 제보를 공개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 사살 ▲조국, 양정철, 김어준 등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급습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 매립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 등 제보 내용을 설명했다. 13일이 어떤 날인가. 14일 국회 탄핵표결을 앞둔 민감한 시기였다. 이런 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여 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10여명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심경과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를 부인하나"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변호사로서 대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난처해하면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나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쓰신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군인 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 그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 인원뿐이었다”라며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고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부연했다. 또 "체포하면 대체 어디다 데려다놓겠단 건가"라며 "그런 점을 앞뒤로 생각해 달라.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언론에, 각 해외로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예고하고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김 전 의원은 1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다가 선거일에 근소한 차이로 뒤집혔다”며 “전자개표기 부정확성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자개표기는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지목한 부정선거의 도구다. 야권 인사인 김어준 씨도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패한 후, 전자개표기를 문제삼은 바 있다. 지난 4.10 총선 때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2084표(2.11%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문제 삼는 건 전자개표기의 부정확성과 미분류 투표지의 수개표 재분류 과정이다. 이것 역시 그동안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장했던 부정선거의 내용과 일치한다. 김 전 의원은 “전자개표기가 완벽하지 않다”며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 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가는 등 2번 표가 1번 후보로 인식되거나 아예 미분류표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전자개표기를 키르기스스탄, 콩고 등 외국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만든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이 언급한 법안들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6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측은 한 대행을 “청소 대행”이라고 칭하며 “청소 대행은 청소 대행만 하지 주인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비유를 동원해 국무회의 의결을 압박했다. 탄핵을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거부권이 행사된 후에는 탄핵을 주저하는 모
유튜버 김어준 씨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암살조’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를 내리자, 당시 김씨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던 민주당 동반 책임론이 나온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국회에서 김씨에게 판을 깔아준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가 나온 지난 14일에 공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19일 <"상당한 허구" 김어준 폭로에 국회 판 깔아준 민주당>이라는 사설에서 “김씨는 자기 주장을 쏟아낸 뒤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문의하라며 자리를 떴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내부 보고서는 암살조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기관 특성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김씨는 과거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 여러 음모론을 제기한 인물”이라며 “김씨가 제보 출처로 “우방국”을 지목한 탓에 외교 문제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날 생중계된 현안 질의에서 김씨는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지 않은 제보’라며 4분 넘게 폭로를 이어갔는데도 최 위원장은 제지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허구라는 잠정 결론을 낸 뒤에도 최 위원장은 침묵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 공세적 성격의 탄핵소추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이 마비된 작금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재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입법부가 서로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민생과 안보를 위해 차분하게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3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고,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제대로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엄 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14일 직무가 정지됐는데, 직무 정지 후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다. 조원씨앤아이와 인터넷 매체 더퍼블릭에 따르면, 탄핵소추 가결일인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24.2%로 조사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가 13.0%,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11.2%다. ‘잘못함’은 73.9%다. 다만 ‘매우 잘못함’이란 응답이 69.9%에 달했다. 같은 기관에서 비상계엄 며칠 후인 지난 7~9일간 조사했을 땐 지지율이 19.6%였다. 이땐 ‘매우 잘하고 있다’가 9.3%,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가 10.3%였다. 불과 일주일만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4.6%p 상승한 것이다. 지난 11월 2일에 발표된 국정 지지율이 24.3%였고, 그 전주에는 23.9%였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란 평가다. 윤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20% 중반대임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긍정 평가가 18.4%, 부정 평가가 79.0%였다. 30대에선
공영방송인 MBC의 라디오 진행자 권순표 기자가 생방송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면서 막말을 쏟아내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권 기자는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직을 어떻게 여기길래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대통령 하나가 이렇게 온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온 나라인데 이 나라를 이렇게 분탕질을 쳐도 되는가”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하나가 이 짓을 하게 내버려 둬도 되는가, 이런 어떤 근원적 질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편향적 용어 사용’이자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이런 짓’, ‘대통령 하나가’, ‘분탕질’ 등 온갖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방송의 품위를 저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방송이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을 위반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는 재촉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지연하자, 조선일보는 “이런 내로남불도 없다”며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중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18일 <이재명 대표의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이라는 사설을 통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 지연 작전”이라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법관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러면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을 판단하게 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며 “만약 교체되면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해 거의 1년 정도 재판을 한 번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이는 재판이 아니라 법 농락”이라며 “이런 내로남불도 없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이날 <탄핵 심리 재촉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도 회피 말아야>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 관련 사업 지원 예산과 독립 기념관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방송했다고 지적을 받은 KBS ‘뉴스9’(지난해 9월 7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보훈부는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단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라며 “항일운동에 대한 삭감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방심위는 지난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의견 진술자로 참석한 KBS 측은 “당시 올해 예산안을 입수해본 결과, 독립 운동 관련 사업 지원 예산이 4년 동안 증가하다가 감액됐다”며 “당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의 이슈가 있었고, 독립운동 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와 행정부의 의견 조율로 금액이 돌아왔지만 보도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취재하지 못했다”면서 “또한 취재기자가 다른 부서로 가는 등 후속보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올해 예산에서 김구·안중근 의사 등에 대한 전시관 관련 예산을 증액을 했다”며 “또한 다른 독립운동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증액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