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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재정위기 위험성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재정난 극복을 위한 긴축 재정의 역풍으로 내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의회 신임 표결에서 낙마해 마크롱 대통령의 정정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바이루 총리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440억 유로(약 72조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았다. 이는 국가부채 비율(국가부채/GDP 비율)이 114%에 이른 프랑스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무원 감축, 복지 지출 동결, 공휴일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프랑스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극심한 정치 대립으로 정부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했다. 이처럼 인기영합적 복지지출은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기 정치 이벤트가 아닌 국가의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리크 롬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IMF(국제통화기금) 개입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국채 금리는 10년물 3.58%, 30년물 4.5%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 관리자 기자
- 2025-09-09 15:29
"금소원 분리·공공기관 지정 모두 철회하라"… 금감원 직원들, 출근길 시위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여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반발하며 9일 출근길 시위를 벌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노동조합과 직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청사 1층에서 "금소원 분리 철회하라" "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 등의 손피켓을 들고 조직 개편에 항의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역행하는 금소원 분리는 철회돼야 한다며 감독기구 독립성을 침해하는 공공기관 지정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직원들과 마주했으나 "조직개편 입장을 밝혀달라" 등 노조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금융당국 조직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개편한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9-09 14:09
[사설 pick] 구직자당 일자리 외환위기 후 최저… "이래도 친노동 일변"

지난달 구인 배수가 0.44로 기록하며 외환위기 직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자, 친노동법보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등으로 인해 기업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청년·신규 고용을 위축하는 법안보다는 이들의 취업을 높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9일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4개… 대책 없는 게 더 문제>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2023년까지만 해도 0.6을 웃돌았던 구인 배수는 지난해부터 하락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0.3∼0.4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제공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월 1조 원을 웃돌았다. 한 달 1조 원대 지급은 2021년 2∼8월과 함께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앞으로도 일자리 가뭄이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단순 업무 대체, 경
- 심민섭 기자
- 2025-09-09 13:08
하나은행, 장애인·돌봄가족과 '맞춤형 포용금융' 동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돌봄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성년자 발달장애인이 미래의 자립을 위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생활 자금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장애인 연금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후견신탁 등을 활용해 장애인 자녀가 본인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돌봄가족의 사후에도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권리 확보와 자립을 위해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유언대용신탁도 제공해 장애인 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직접 지원하는 활동보조사를 대상으로 금융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돌봄 인력에게도 포용금융의 혜택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이 장애인과 돌봄가족분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
- 관리자 기자
- 2025-09-09 13:06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노란봉투법·산재 엄벌로 분양가 더 오를 것"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5p 상승한 104.5로 나타났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 불안 추세와 더불어 사업자들이 노란봉투법 통과와 산재 엄벌 기조로 인해 공기 지연과 실질적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8p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0)보다 낮은 89.1로 집계됐다.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1p 하락한 93.9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비수도권 분양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44.7% 줄어드는 등 공급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라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는 전국 평균 0.5p 상승한 75.6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0p(81.4→79.4) 하락 전망됐고, 비수도권은 1.1p(73.7→74.8) 상승 전망됐다. 수도권에서 서울(88.6→97.2, 8.6p↑), 경기(78.8→79.4, 0.6p↑)는 상승 전망됐고, 인천(76.9→61.5, 15.4p
- 정희창 기자
- 2025-09-09 13:01
김정관 산업 "우리 기업 미국 투자 때 구금사태 재발 않도록 만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현재 투자를 하려는 기업에 대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저도 그렇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러트닉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며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 돼 일단은 현지에 계신 분들이 무사히 귀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 당국의 대처는 적절했느냐"며 "지난번 관세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문제에 대해 한번이라도 짚었다면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 동안 우리 비자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최근 미국의 흐름이 외국인에 대한 비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비자 문제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
- 정희창 기자
- 2025-09-08 17:10
뉴스데스크 "특검법 개정, 尹 정권 언론 탄압 밝히는 길"… 이진숙·박장범 퇴출엔 도외시

MBC 뉴스데스크가 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만 비판하는 것에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법도 비판적인 시각은 전달하지 않고, 민주당의 입장만 전달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7일 <”피바람으로 MBC 없앤다”… 언론도 김건희 입김?>이라는 리포트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통일교 전 본부장 윤영호 씨가 비판 언론 탄압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최근 김건희 특검에 의해 포착됐다”며 “이 대화가 오간 뒤 실제로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에는 소속 기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MBC 경영진 교체를 노린 이사진 해임, 광고 불매 압박 등의 탄압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법까지 개정해 윤석열 정권 당시 MBC와 YTN에 대한 탄압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언론탄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고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 심민섭 기자
- 2025-09-08 17:01
SKT, 日 '타임트리'와 손잡고 한·일 AI 에이전트 시장 선도 나선다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글로벌 일정 공유 플랫폼기업 타임트리(대표이사 박차진, 후카가와 야스토)와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타임트리는 2014년 일본에서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동명의 일정 공유 플랫폼 앱(App) 타임트리(TimeTree)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타임트리 앱은 전 세계 약 67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로, 일본 내에서도 '제2의 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SKT는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타임트리와 양사 협력을 위한 투자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먼저, SKT는 타임트리에 22억엔을 투자한다. SKT는 타임트리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AI 에이전트 서비스 생태계를 확대하고, 일본 AI에이전트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은 최근 AI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SKT는 일본 진출을 통해 자사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기반을 넓히고, 나아가 글로벌 AI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SKT가 에이닷(A.)으로 축적한 AI 에이전트 기
- 정희창 기자
- 2025-09-08 15:19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검찰 개혁, 국민 관심 뜨거워” 노골적 나팔수 노릇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당파성 짙은 발언을 잇따라 내놔 보수우파 성향 언론단체로부터 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여권의 입장에 노골적으로 찬동하는 발언을 해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방송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권 앵커는 김 의원과 인터뷰에서 “왜 김 의원님을 2주마다 모시기로 했냐면요.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뜨거워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동안 검찰 권력 오남용에 대한 많은 환멸 때문” 등과 같은 말을 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일단 검찰 개혁 관련해서, 먼저 국민들이 워낙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라며, 최근 당정의 이견에 대해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군요. 하여튼 시간표대로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모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대놓고 편드는 발언이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검찰 개혁의
- 송원근 기자
- 2025-09-08 15:17
[신문 읽기]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300명 체포… 매경 "美 비자 정책 책임 커"

미국 이민 당국이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하자, 언론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불법 체류자로 가게 된 데에는 미국의 비자 정책 책임이 크다”고 밝혔고, 동아일보도 “대미 투자를 압박하면서 비자 발급 문턱은 높였다”며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하면 어느 누가 투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매일경제는 8일 공장 지으랄 땐 언제고 … 韓 근로자 300명 잡아간 美>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렇게 된 데는 미국의 비자 정책 책임이 크다. 전문직 취업(H-1B) 비자 등 현지 근로가 가능한 비자는 발급 수효가 제한적인 데다 시간도 수개월이 걸린다”며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 H-1B 비자 발급 쿼터를 할당하면서도 같은 FTA를 맺고 있는 한국에는 쿼터를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주의 및 시정 요구를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급습으로 이슈화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심 끝에 미국 투자를 결정한 기업
- 심민섭 기자
- 2025-09-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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