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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野 지자체장, 행안부 지시 따라 내란 동조"… 전현희 발언 '거짓'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고, 특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 의원은 지난 4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을 언급하면서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배경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에 행안부가 전국 각 지자체에 청사 폐쇄와 비상 회의를 소집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며 “그때 그걸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내란의 중요 책임자로 현재 감옥에 있지 않나. 그래서 행안부의 지시에 각급 지자체가 그것을 따르고 이행을 했다면, 이것은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문제가 제기된 광역 지자체에서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 회의를 소집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진상을 규명해서 각 지자체들의 이 내란에 동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검 수사를 촉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
- 심민섭 기자
- 2025-09-16 16:50
[오정근 칼럼] 한미 관세협상과 한미 상시 무제한 통화스왑

한미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게 일본 같은 ‘상시무제한 통화스왑’ 체결을 미국에 요구했으나 미국은 일단 거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금년 1분기말 기준 4110억 달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외환보유액의 85%)를 일본식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금년 7월말 기준 1조 3000억 달러다. 투자합의한 55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의 42%다. 설상가상 한국은 외채가 많은 국가다. 금년 2분기말 기준 7356억 달러의 외채를 지고 있다. 그 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달러 중에서도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 이를 단기외채와 합한 외채를 유동외채라고 해서 약 3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이 정도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제안한 아르헨티나 재무장관 Guidotti의 이름을 따서 Guidotti 준칙이라고 한다.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보이면 외환을 서로 먼저 인출하려고 하는 일종의 외환런이 발생
- 관리자 기자
- 2025-09-16 15:07
군중심리가 가짜뉴스에 오염되면 끝내 폭력, 살인까지

가짜뉴스는 정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피해뿐 아니라, 때론 살인에 이르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미국에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이른바 ‘피자 게이트’ 가짜뉴스로 인해 실제로 피자 가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2016년의 일로,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피자가게 ‘카밋 핑퐁’에서 실탄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용의자로 체포된 에드가 웰치는 ‘피자게이트’를 직접 조사하려고 범행을 벌였다고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2018년 인도에선 마하라슈트라 주 둘레 지역에서 행인 5명이 온라인에서 유포된 ‘아동 유괴범’ 루머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게 집단 폭행당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구걸하는 행인이었는데도, 허위 메신저 메시지를 본 40여 명이 이들을 유괴범으로 오해해 대나무 막대와 돌로 공격한 것이다. 같은 해 인도 전역에서 같은 이유로 최소 27명이 집단 폭행으로 숨졌으며, 대부분 사회적 약자나 외지인이 타깃이 됐다. 인도 정부는 인터넷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내렸으나 피해가 계속됐다고 한다. ‘아동 납치’ 같은 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 정희창 기자
- 2025-09-16 15:00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尹 전 대통령 ‘조롱' vs 조국당 성추문엔 '침묵'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공영방송 진행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 계속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방송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조롱하고, 조국혁신당 성추행 문제에는 입을 닫아 편파 진행이란 지적을 받았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5일 방송에서 권 앵커의 행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이날 권 앵커는 ▲조국혁신당 성비위 및 후속 대처 논란 뉴스가 소개될 때는 “예, 예”만 반복하고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는 “이 의혹이 다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에게 있어 국회의원 공천은 그림 1억짜리니까 1억쯤 되고, 국가교육위원장은 금 열 돈. 가격표가 다 붙는군요” ▲경호처의 자동소총 교체 계획에 대해서는 “윤석열 씨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도 했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끔찍하군요” ▲윤 전 대통령의 ‘군함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군함에서는 술파티했고, 궁에서는 차담회 하고. 이 모든 걸 놀이기구처럼 사용했어요”라고 말했다. 공언련은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가 윤 전 대통령 부
- 송원근 기자
- 2025-09-16 14:11
[신문 읽기] 대법원장 사퇴 압박하는 대통령·여당… 조선 "그 실체는 보복"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며 사퇴를 요구하자, 언론은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사법부에 정치 보복을 하려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독재에 저항했다는 사람들이 독재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꼬집었으며, 경향신문도 “헌정질서 회복을 주장하면서 그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는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16일 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권의 독재 행태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대법원 재판 직후부터 대법관 증원 카드를 꺼냈고,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했다”면서 “‘사법 개혁’은 이름일 뿐이고 실질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보복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사설은 “5년 임기의 정권이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이어 노골적으로 대법원장까지 겁박하고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조차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장을 위협하며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 독재에 저항했다는 사람들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 심민섭 기자
- 2025-09-16 11:43
뉴스룸, 민주당 공직자 출마 예상엔 '침묵'… 이진숙만 "정치적 목적"

JTBC 뉴스룸이 대통령실과 정부 측 여당 인사들의 지방선거 출마설에는 침묵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집중 비판해 편파 보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 2일 ‘비하인드 뉴스’라는 코너에서 이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을 설명한 후, 국회에 출석한 이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성대 기자는 “마침, 이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했는데 자신은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서 일단 전씨의 발언과 선을 그었습니다”며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출마를 염두에 둔 공직자들의 전형적인 모범적인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리하면 이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고 싶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열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다’ 상당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라며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을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에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강훈식 대통령실 비
- 심민섭 기자
- 2025-09-15 17:13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철회… 정부 "50억으로 유지”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세제개편을 결국 철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
- 심민섭 기자
- 2025-09-15 15:28
“K-AI 모델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개척해야… 국내 수요만으론 고사 우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AI(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에 대해 “단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표준과 개방, 책임 있는 혁신을 바탕으로 질적 도약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수”라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가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AI(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2024년 미국의 민간 AI 투자는 1091억 달러, 중국은 93억 달러였지만, 한국은 10년 누적 민간 AI 투자 규모가 73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 자리가 ‘슬로건’이 아닌 ‘로드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영일 서강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 발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AI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AI고속도로 구축은 불도저 정신인 K-DNA로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며 한국형 ‘소버린(Sovereign) AI’가 성공하기 위한 8대 정책 제언을 제
- 심민섭 기자
- 2025-09-15 15:20
[신문 읽기] 이재명 경기도 '금융복지'의 실태 …74%가 연체, 600억 구멍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야심차게 집행한 연 1% 초저금리 서민 대출이 만기가 지나도 4명 가운데 3명꼴로 갚지 않은 사실이 13일 조선닷컴 보도로 드러났다. 무려 600여억 원가량을 경기도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조선일보 외 다른 언론사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는 이상한 흐름도 보인다. 15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금융 원리를 무시한 채 강행한 ‘금융 복지’ 정책의 실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74%가 연체, 경기도 '금융 복지'의 결과>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연체율 74%라는 참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극저신용대출’이란 이름의 이 대출은, 지난 2020년~2022년간 신용등급 하위 10% 수준인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상대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정책이었다. 금리는 연 1%, 5년 만기로 총대출금은 1374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했는데, 약 74%가 만기가 지나도 대출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만4286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6354명은 전화번호를 없는 번호로 기재했다고 한다. 신문은 “신용이 낮
- 송원근 기자
- 2025-09-15 15:05
[오정근 칼럼] 늦어지는 4만 달러 소득 달성과 구조개혁의 시급성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지난해 전망했던 2027년보다 2년 늦은 2029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27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시기를 2년이나 늦춘 것이다. IMF는 그 이유로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르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8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고, 작년에야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제조업 혁신도 정체됐다. 한국은 여전히 선박·석유제품·승용차·반도체에 의존하고, 일부 첨단 분야는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2010년 3%대에서 올해 1%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투자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강조하지만, 저출산·연금 고갈 등 구조개혁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MF는 올 7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추가로 낮추면서 1인당 GDP 증가 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이란
- 관리자 기자
- 2025-09-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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