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전체기사

[신문 읽기]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중앙 "정치적 불확실 해소 계기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자 언론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매일경제는 “여야 합의 특검법으로 떨어진 국격과 경제를 올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6일 <참담한 현직 대통령 체포…여야, 이젠 정치 회복 나서야>라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돼 사법 절차가 시작된 것은 한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만큼 여야 정치권은 정치 회복에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먼저 국정 공백 상태에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줄탄핵에 이은 내란특검법 강행이나 탄핵 사유서상 내란죄 철회 등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회피와 조기 대선 실현에만 진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큰 결단’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불법 영장이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한 몸이 돼 시간끌기에 동조하거나 극단적 보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수 있음을
- 심민섭 기자
- 2025-01-16 12:03
[공언련 모니터링] MBC 뉴스데스크, 尹대통령 지지율 상승 폄하하며 침묵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여론조사 추세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폄하하고 외면하는 보도 태도를 보여 도마에 올랐다.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논란’이라고 표현하며 “NBS와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논란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실제 NBS와 갤럽이 여권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내놓자 여기엔 침묵했다. 지난 7일 뉴스데스크는 <이상한 설문에 '尹 지지율 40%?'‥"편향된 질문에 과표집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담당 기자는 장슬기 기자였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3일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매우 지지한다 31%, 지지하는 편이다 9%)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방송에서 조현용 앵커와 장 기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 40%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대담했다. 이때 앵커는 “직무가 정지된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나 나온다. 제가 긍정 평가를 따진 최근의 공신력 있는 업체의 결과가 11%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
- 송원근 기자
- 2025-01-16 11:02
"나무위키, 사실상 한국 회사… '실질적 지배력' 도입해 국내법 회피 방지해야" [국회 토론회]

실질적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규제 및 책임 회피를 하는 해외 사이트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실질적 지배력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응수 변호사(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는 “한국어로만 서비스하고, 배너 광고와 광고 업체가 한국 업체면 해외 사이트라도 국내법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한 ‘해외 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임응수 변호사, 백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송봉규 한세대 교수,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박선희 방심위 저작권침해대응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나무위키는 2024년 말 시밀라웹 조사 결과 국내 7위권 접속량을 나타냈고, 주된 접속 경로 역시 약 92%가 한국”이라면서 “운영 법인인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설립되어 국
- 심민섭 기자
- 2025-01-15 17:50
[공언련 모니터링] 공영방송 MBC 뉴스데스크, 소규모 탄핵찬성 집회만 집중 부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편파 보도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는 외면하고 소수의 탄핵 찬성 집회만 집중 부각해 보도하기 때문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7~8일 뉴스데스크 보도를 문제 삼아, 이들을 ‘비중 불균형, 이슈 편향’의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7~8일 ‘영하 강추위도 이긴 촛불‥체포 영장 재발부에 환호 등’의 제목으로 탄핵 찬성 집회 장면을 보도했다. 그런데 7일 방송에서는 “영하로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근처의 집회 현장을 연결해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참가자 3명의 인터뷰를 연이어 방송했다. 또 “앞서 오후에는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도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가 열렸다”면서 집회 참가자가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인터뷰를 방송했다. 8일에도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예고됐음에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
- 송원근 기자
- 2025-01-15 16:11
김장겸 "나무위키, 해외 본사 법 사각지대 악용… 불법 정보 근절·권리 보호 필요" [국회 토론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등 본사를 해외에 둔 해외 사이트의 법 적용 문제를 지적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 회사들이 저작권 불법 이용 등과 같이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며 세금 및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외 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업계에서는 나무위키가 연간 100억원의 순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며 “배너 광고 하나에 2억을 받고 있지만 세금 한푼 안 내고 있다. 탈세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23년에 폐쇄된 누누티비는 K-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해외 사이트로, 연 피해액이 약 27조원으로 추산된다”면서 “또한 해당 사이트 내의 불법 도박 유인 배너 광고가 있어 청소년 도박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나무위키, 불법 콘텐츠 공유로 콘텐츠 발전을 저해하는 누누티비 등 해외 사이트들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 심민섭 기자
- 2025-01-15 15:43
국민의힘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 어느 하나 적법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 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5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또한,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분명히했다. 또 "특히,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 송원근 기자
- 2025-01-15 11:35
윤석열 대통령 영상 메시지 "불법 수사 따른 유혈 사태 우려해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호차량을 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하면서 2분 48초짜리 녹화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공수처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영상 메시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한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득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
- 심민섭 기자
- 2025-01-15 11:14
[팩트체크] "이재명, 검찰 소환 불응한 적 없다" 박균택 발언은 '거짓'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는 한번도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3년 넘게 수사도 진행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소환에 불응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해 지난 2022년 12월 28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가, 이듬해 1월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2023년 8월 30일과 9월 3일 단식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연속 불응했다. 이후 그해 9월 9일과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관련해선 지난해 7월 이후 검찰의 3차례 소환에 연속적으로 불응했고, 끝내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됐다. 공미연은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 송원근 기자
- 2025-01-15 10:47
'대통령 관저' 사진 보도한 동아일보, 대통령실이 고발

대통령실은 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는 1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도했는데, 이것이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 무단 촬영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으로 약 100미터를 걸어가는 모습이 본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주문했다는 내부 제보 폭로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 8일 역시 관저 일대를 촬영한 오마이
- 송원근 기자
- 2025-01-14 17:01
"국민 향한 선전포고다"… 국민의힘, 이재명 ‘카톡 검열’ 맹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물으며 카톡 검열 협박을 노골화하자 국민의힘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톡을 사찰이라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또한 앞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는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전달받아서도 안 된다는 논리“라고 받아쳤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얼마 전 민주파출소를 운영하겠다면서 카톡으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일반 국민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했을 때만 해도 전용기 의원이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카톡이 가짜 뉴스 성역이냐'라고 다시 한번 국민을 겁박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어 “일반 국민간의 카톡 대화의 내용에 대해 문제삼고 규제를 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정당의 당대표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한을 가하겠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이 두는
- 송원근 기자
- 2025-01-14 16:08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03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