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여파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두둔하는 진술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야당의 국정 침탈이 마비 수준을 넘어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한 지경이었다”며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려 망국적 위기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지시했다”고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 탄핵, 특검에 매몰된 것을 굉장히 우려했고 안타까워했다”며 “국회의 예산 삭감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해결 수단이) 비상계엄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구속 수감의 빌미가 됐던 최 대행 쪽지에 대해선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헌재가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해 적법성을 확인해 줬다”고 밝히며 18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헌재 탄핵 심판청구 기각 결정 이후 곧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 출근한 뒤 기자들과 만나 "180일 가까이가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순서대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은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합법이 아니라는 것은) 야당 의견"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다”며 “당초 이슈가 2인 체제 적법성 여부였는데 기각이 됐다는 것은 2인체제가 적법하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4 대 4든 5 대 3이든, 탄핵에 관련해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하고 그 6표가 충족되지 못했다"라며 "행정부에서 두 명의 상임위원들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적이지 않고 친야당적 보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은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도배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불리한 기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전 본부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정국 공정보도 양태와 문제점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그는 ‘탄핵소추 이후 언론의 왜곡 편파-MBC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지난 14일은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한 달째 되는 날로, 그 이전 사흘 동안 지상파 3사 메인뉴스의 탄핵 관련 보도 중 MBC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확연하게 많은 비중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KBS ‘뉴스9’의 전체 기사 16건 가운데 탄핵 관련 기사가 6건이었고, SBS ‘8뉴스’는 16건 가운데 7건을 보도했다. 하지만 MBC ‘뉴스데스크’는 전체 14건 중 13건을 탄핵 관련 기사로 방송했다. 지난 13일에는 KBS가 전체 24건 중 10건, SBS는 전체 22건 중 12건, MBS는 25건 중 21건이었다. 또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속 공영방송의 편파보도에 대해 비판하며 “사회적 신뢰 약화로 국민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주최하고, 자유언론국민연합이 주관한 ‘탄핵정국 공정보도 양태와 문제점’ 토론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사회 통합을 이끄는 데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언론 보도 양태를 보면, 이러한 본연의 책임에서 벗어나 오히려 편향된 보도와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으로 되려 국민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이 특정 입장의 목소리만 강조하거나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보도 행태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며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이 현재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6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과 간담회를 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 고위직이 금융 기관을 직접 만나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금융은 산업의 혈액으로서 중요한 분야이지만 동시에 자율성을 가져야한다”며 “모든 나라가 금융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고, 감독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 행위를 금융에 넣기 시작하면 금융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고, 필요할 때 민간 기업에 혈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들 불러서 만난것도 오만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이미 대통령 된 듯이 행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껏 야당에서 시중은행장을 부른 적이 없다. 잘못하면 야당 주도로 옛날의 관치 금융으로 회기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 총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별로 30대에서 ‘기각’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54.8%)을 차지해 젊은 세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음을 다시 입증했다. 20대에서도 ‘기각’ 응답률은 49.6%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까지 거짓말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보고서가 공개됐다”면서 앵커가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국민 담화로까지 부인했던 의혹이 결국 사실이었다는 게 또 들통난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리포트에서 지난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때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검찰 수사보고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명 씨한테 비공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받아놓고, 해달라고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한 셈입니다”라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명씨에 대한 검찰 수사 보고서를 최초 보도한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가 지난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법 입법 등을 당론으로 재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대표적 사업이지만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정책 효과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고, 매일경제는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2일 <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을 통해 “특정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해당 지역 골목 상권은 매출이 늘 수 있지만, 인근 지자체 자영업자 매출은 줄어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그런데도 민주당이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는 이유는 정책 효과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 카드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을 보도하면서 중립 의무를 위반해 논란이다. 공영방송인 MBC가 국민 여론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기운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뉴스데스크는 <"다행이다" 뜬 눈으로 밤샌 시민들‥"파면될 때까지 나올 것"> 등과 같은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보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체포)한 날인데, 뉴스데스크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체포돼 다행’이라고 반기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 체포 찬성 집회 현장을 직접 연결했다. 또 ‘전국에서도 체포를 찬성하고 있다’면서 제주·춘천·목포·청주·울산 등지에서 시민 10명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이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불법계엄에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같다’면서 시민 5명을 인터뷰했다. ‘부산에서도 체포를 환영하는 집회가 열렸다’면서 2명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를 ‘비중 불균형,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
권순표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관계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권 기자는 지난 10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임은정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인터뷰를 하며 명 씨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에 대해 언급했다. 임 부장검사는 “면책 특권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되면서 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기자는 “윤 대통령이 나와서 ‘나는 명 씨와 아무런 관례가 없다’고 거짓말을 할 때,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그때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다. 보도를 보면, 창원지검이 뜨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정언론미디어연대는 21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권 기자의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이 팩트체크 방법으로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고 감출 것도 없다’ ‘대통령 경선 후반에 연락을 끊었다’ ‘명 씨에게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