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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3명만, 26일 결심”…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도장 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7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가 3명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 결심공판을 이달 26일에 하겠다고 다시 못박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검토한 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총 3명을 채택했다. 1심 재판 때 증언을 마친 증인은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적인 경험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2일에 증인 2명, 19일에 증인 1명을 각각 신문하기로 했다.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은 변호인단과 검찰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모두 합쳐 총 1시간30분이다. 이어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의 배경과 맥락
- 송원근 기자
- 2025-02-05 17:24
“인터넷 사기, 딥페이크 피해 신고하세요”… 방심위 민생 콘텐츠 영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는 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협하는 ‘인터넷 사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인터넷 범죄 정보로 인한 민생침해 예방 콘텐츠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방심위와 동아방송예술대(총장 이상길)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동아방송예술대(광고크리에이티브과) 정은경 교수와 임동욱 교수의 지도로 관련 학과생들이 직접 제작한 민생침해 범죄 예방 콘텐츠 영상이다. <‘나를 지키는 힘, “의심”’>이란 제목의 동영상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콘텐츠다. 동아방송예술대 3학년 심채연 학생이 감독을 맡았다. 방심위는 “누구나 요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의 다양한 사기 정보 사례(영화 리뷰, 투자, 게임머니 환전)를 공유하고, ‘의심’이 이러한 불법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힘임을 강조하였다”고 설명했다. <“내 일은 아닐거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다. 같은 대학 광고제작과 3학년 한고은 학생이 감독을 맡았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를 ‘내 일은 아닐거야’라는 등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단순 호기심으로 여긴 가해자에게 ‘내일은 없다’는 경각
- 송원근 기자
- 2025-02-05 15:55
김용현, '서부지법 난입' 피의자들에 영치금 전달… "애국 청년들과 같이 한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이유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충돌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했다. 5일 뉴시스와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30여명의 계좌에 전날 영치금을 입금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 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며 "애국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60여명의 애국 전사들께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영치금은 김 전 장관 본인이 수령한 영치금과 사비를 모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충돌 사태’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판사를 찾겠다며 경찰력을 뚫고 물리력으로 법원 경내로 진입한 사건이다. 이날 서부지법 영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한 거센 항의 표시였다. 이 사태로 인해 관련자 10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기준 65명은 구속된 상태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2-05 15:29
尹대통령 탄핵안 인용-기각 팽팽… 충청서도 '기각'이 우세[에이스리서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인용돼야 한다'가 51.4%, '기각돼야 한다'가 46.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8%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탄핵 인용' 응답은 지난 12월 5주차 조사(61.2%)보다 9.8%p 하락했다. 반대로 '탄핵 기각'(37%)은 5주 전보다 9.9%p 올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이 큰 폭으로 변화했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권과 충청권에서 기각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기각 의견은 56.2%, 인용 의견은 43.2%였고 대구·경북은 기각 51.7%, 인용 47.4%였다. 대전·충청·세종·강원은 기각 52.3%, 인용 27.1%였다. 반면 수도권과 호남권에선 인용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인용 52%, 기각 45.2%), 인천·경기(인용 55.3%, 기각 42.7%), 광주·전라
- 송원근 기자
- 2025-02-05 14:46
[사설 pick] 황운하·송철호, 2심서 무죄… 조선 "법원,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아"

서울고등법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납득되지 않는 2심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아시아투데이는 “사람을 가려가며 재판 지연과 판결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5일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라는 사설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윤장우 씨의 진술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 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하명 수사에 대한 2심의 판결에 대해서도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
- 심민섭 기자
- 2025-02-05 11:48
국방 대행 "중국인 스파이 체포? 그런 적 없다"… 스카이데일리 보도 공식 부인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 군대가 합동해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스파이 99명을 체포했다는 스카이데일리 보도는 거짓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스카이데일리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계엄 당일 미군과 계엄군이 합동으로 작전을 펼쳐 수원 선관연수원에서 여론·선거조작 등 스파이활동을 한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해 이송했다는 기사가 났다"며 "당시 계엄군이든, 국군이든 이러한 작전을 펼친 바 있냐"고 물은 데 따른 대답이다. 지난달 16일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의 '계엄 당시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스파이활동을 한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어 '단독 기사'라고 주장하며 체포된 이 스파이들이 미군 오키나와 기지 인근 모처로 압송됐다고 보도했고, 또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이를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이 보도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용 의원이 '국방부가 왜 대응하지 않았냐'고 지
- 심민섭 기자
- 2025-02-04 17:10
JTBC '뉴스특보', 화염 속 여객기 장면 송출… 방심위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가 화염에 휩싸인 장면을 송출한 JTBC ‘뉴스특보’(지난해 12월 29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 제3호를 위반했다는 민원을 받은 해당 방송을 심의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첫 자료화면에서 스톱 모션으로 편집을 했지만 여러 번 방송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도 “첫 번째 영상 이후에는 스톱 모션을 더 길게 잡으면서, 사고 장면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난달 14일에 사과방송을 했기에 행정지도를 받은 다른 방송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JTBC의 경우, 자체 지침도 있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과도한 영상을 보도한 것은 맞다”며 “MBC ‘뉴스특보’(지난해 12월 29일 방송분)와는 차별점이 있고, 사과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JTBC의 자체 보도 준칙이 재난 방송 보도에 대한 설명보다 더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번에도 자체
- 심민섭 기자
- 2025-02-04 16:46
"'내란선동' 이석기가 '주유소 어쩌고'로' 9년형"?…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오보 [공언련 모니터링]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내란 선동’으로 유죄 확정된 이석기 씨의 혐의를 대폭 축소하는 패널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도마에 올랐다. 이씨의 내란 혐의에 대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직시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장윤미 변호사는 이씨가 고작 ‘주유소 어쩌고’로 처벌받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것이 그대로 방송을 탄 것이다.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면서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가기간 시설 파괴’를 언급했는데도, 지난달 13일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는 ‘주유소 어쩌고로 처벌받았다’면서 이씨가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기소된 것처럼 꾸몄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카톡 계엄령’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어떻게 계엄이란 말을 여기에 딱지를 붙입니까?”라며 “이석기 전 의원인가요? 주유소에 어쩌고저쩌고 이 말로 처벌받았던 겁니다. 9년
- 송원근 기자
- 2025-02-04 16:40
송철호·황운하, ‘하명수사’ 2심서 무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을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월,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 징역 6월 등 총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울산시청 공무원 등에게도 벌금 1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 송원근 기자
- 2025-02-04 16:09
[신문 읽기] '주 52시간 근로' 건드린 이재명… 경향 "노동자에 책임 전가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여당과의 타협 가능성을 밝히자, 친야권 성향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장시간 노동이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생각은 퇴행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이 대표의 발언을 환영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노조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4일 <주 52시간제 허무는 게 민생이고 혁신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전 세계적 반도체 전쟁 속에 국민경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시급하지만, 장시간 노동이 그 해결책인지 의문스럽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낡은 발상 자체가 혁신을 막는 것임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삼성전자의 위기에 대해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투자 타이밍을 놓친 것도 결정적 원인”이라면서 “그런데도 주 52시간 노동 규제 탓을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선의 기업부터 정부까지 기존의 임금 경쟁력에 기반한 수출주도 경제에 집착해선 절대 돌파할 수 없다”며 “주 52시간 노동 규
- 심민섭 기자
- 2025-02-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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