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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 아니라 팩트체크 차원”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 아니다”라면서도 “선거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논란을 팩트체크 해보자는 취지”란 뜻으로 말했다.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이 끝나갈 무렵 발언 기회를 직접 요청하고 “(청구인 대리인단이)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신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단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
- 송원근 기자
- 2025-01-21 16:47
KBS·E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다시 국회로… 최 대행, 방송법 개정안 재의요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KBS와 EBS의 수신료를 예전처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한다는 내용인데, 이들 방송사는 재의요구에 즉각 반발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KBS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방
- 송원근 기자
- 2025-01-21 16:03
[신문 읽기]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2기 출범… 조선 "중국 견제 위해 한국 필요"

미국 우선주의를 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것에 대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우리의 역량·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기회가 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위기'를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21일 <트럼프 취임, 위기이자 기회다>라는 사설을 통해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며 “대법원도 보수 우위다. 임기 초 세계 정치·경제·안보 지형을 뒤흔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8년 전보다 더 거리낌 없이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트럼프는 10~20%의 보편 관세, 중국 수입품 60% 관세 폭탄,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공장 짓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을 공언했다”며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이 급감하고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한국과 조선 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며 “중국을 빼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려면 한국 제조업 역량이 필요하다. 최근 나온 한미 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에서도 예상
- 심민섭 기자
- 2025-01-21 11:56
지지율 추락에 민주당 파열음… 임종석 “이재명으로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나”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을 흔들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후,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생긴 균열이 표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비서실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임 전 실장은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나라, 아픈 시간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며 “위대한 국민이,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라고 썼다. 최근 2030 연령층에서 특히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이제는 민주당,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며 “우리 안에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행세를 하는 게 참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
- 송원근 기자
- 2025-01-21 10:24
MBC 뉴스데스크 "왜 우리만 제재하냐" 반발에… "부적절 항변" 방심위, 권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일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11월 22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노조 통장도 보겠다”>는 리포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했다. 뉴스데스크는 "방심위의 심의가 편파적 표적 심의"라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MBC 측은 ‘관계자 의견진술’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를 통해 “많은 방송사에서 노조 회계에 대한 감시와 관련해 보도했다”며 “정부가 직접 노조 회계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MBC 측은 “당시 SBS도 정부가 법을 고쳐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며 “SBS의 보도를 인용함에 있어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MBC는 서면 진술과 마찬가지로 SBS와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마치 방심위가 MBC에만 편파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SBS는 ‘정부가 노조에 감사 결과를 요구할 수는 있다’는 다른 의견을 냈음에도 같은 의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
- 심민섭 기자
- 2025-01-20 21:55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 23일… 복귀 땐 지상파 재허가 착수할 듯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23일로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지 5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1)의 선고 기일을 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탄핵 선고가 가능해진 건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다. 그전에는 헌법재판소는 6인의 재판관으로만 구성돼 있어 심리는 가능했지만 결정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8인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선고 요건인 '재판관 7인'이 충족됐다. 지난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을 마치며 “그동안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관이 피청구인에게 이처럼 사과를 한 건 이례적이다. 문 권한대행은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며 “만약 거기에 더해 2인
- 심민섭 기자
- 2025-01-20 16:50
“법원 난입 보도한 JTBC, 친이재명 ‘극좌’ 유튜버를 ‘극우’로 조작”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 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JTBC를 겨냥해 조작 보도 의문을 제기했다. JTBC는 ‘극우 유튜버’가 난입을 부추겼다고 보도했는데, 영상에서 지목된 이 유튜버는 사실 ‘아찔아재’란 극좌 유튜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JTBC는 방송 화면에 ‘아찔아재’란 자막을 달았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TBC가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보도하면서 극좌유튜버를 극우로 보도해 조작 방송 논란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JTBC는 19일 어쩔아재라는 유튜버가 시민들을 부추기며 서부지법 건물에 들어갔다고 보도하면서 극우 유튜버가 ‘밀어, 들어가, 들어가’라고 외치는 영상을 자막과 함께 보도했다”며 “하지만 어쩔아재 유튜브는 극우 유튜브가 아니라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극좌 유튜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아찔아재가 “2025년 새해 복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받으십시오”라고 공지한 글을 제시했다. 이어 “‘젊은 시각’이라는 유튜버가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해당 유튜버는 진입하는 군중에 동참하지 않고 구석에서 촬영만 하고 갔다”며 “경찰은 그 사람만 꼭
- 송원근 기자
- 2025-01-20 15:58
[공언련 모니터링] 尹대통령이 ‘명태균과 아무 관계없다’고 말했다?…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노골적 거짓말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윤석열 대통령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노골적으로 거짓 방송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 발언은 방송 출연자가 아닌 진행자 권순표 씨가 직접 한 것이라 더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 초기에 명태균 씨와 교류했다는 걸 분명히 인정했는데 권 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지난 10일 방송에서 앵커 권순표 씨는, 임은정 부장검사와 인터뷰하며 창원지검이 명씨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 이때 권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나는 명태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할 때, 아주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 그때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보도를 보면”이라며 “굉장히 어떤 적극적 수사를 기대해도 되겠군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 해명했다. 공언련은 “윤 대통령은 ‘부
- 송원근 기자
- 2025-01-20 14:31
[신문 읽기] 법원 난동 일제히 비판… "자해 행위" "냉정 되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언론이 일제히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과 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일 <법원 난입, 경찰 폭행, 판사 위협, 나라 망신 자해 행위>라는 사설을 통해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아수라장을 만든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 그대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무엇보다도 법원 난입과 판사 위협은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물론 여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국민이 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폭력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세력에 동조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대통령을 위기에 빠뜨린 야당의 정치적 입지만 다져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남태령을 넘어온 전농의 트랙터 시위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폭력을 동원한 불법 시위였지만 경찰은 무사 통과시켜주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까지 열도록 허용했다
- 심민섭 기자
- 2025-01-20 13:54
민주당 폭주, 역풍 가시화… 정권 ‘연장론’이 ‘교체론’ 오차 내 추월 [리얼미터]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 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추세인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조사가 나왔다. 게다가 집권 여당에 의한 ‘정권 연장’ 찬성이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보다 오차 범위 안이지만 더 우위에 있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1월 3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7.5%p 앞선 것인데, 이는 오차 범위(±3.1%p) 밖이다. 이어 조국혁신당(4.2%), 개혁신당(1.9%), 진보당(0.7%)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6%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건 6개월 여만이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해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
- 송원근 기자
- 2025-0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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