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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민주당, 최 권한대행에 고발·탄핵 협박… 중앙일보 ”도 지나친 고질병“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고질병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일보는 “정치적 목적에 매몰되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8일 <최상목 대행 고발에 탄핵 협박까지… 민주당의 고질병>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호처의 체포 방해를 만류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점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를 이유로 최 대행을 고발·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협박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을 향해 “최 권한대행이 일부 국무위원과 여당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자 잠시 탄핵 협박을 접었으나, 윤 대통령 수사가 지연되자 습관처럼 고발·탄핵 카드를 꺼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에 끝내도록 규정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을 온갖 지연 전술을 동원해 2년 넘게 끌어놓고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닦달하고 있다”며 “내로남불 소리가 나올 만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도 이날 <또 최 대행 압박… 원내 1당이 불확실성
- 심민섭 기자
- 2025-01-08 11:48
[공언련 모니터링] MBC '뉴스데스크', 탄핵 반대 집회 규모 더 컸음에도 찬성 집회만 보도

MBC ‘뉴스데스크’(지난달 21일, 25일 방송)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1일 방송에서 <”버티는 대통령 화난다” 광화문 응원봉 물결>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는 경찰 추산 2만 5000여 명이 참석했고, 탄핵 반대 집회는 3만 6000여 명이 모였다. 뉴스데스크는 해당 리포트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반복해서 보여주며 2분여 동안 보도했지만 규모가 더 컸던 탄핵 반대 집회는 약 10초 정도 방송했다. 또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5일 방송 <수사도 탄핵도 교착?‥참지 못한 시민들 '거리로'>라는 리포트를 통해 윤 대통령 퇴진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 5명을 인터뷰했다. 이지은 기자는 해당 리포트에서 “탄핵 촉구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고리로 성소수자부터 비정규직과 장애인, 농민까지 모두가 반혐오, 반차별로 연대하는 공간으로도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날 탄핵 반대 집회에 대
- 심민섭 기자
- 2025-01-07 17:53
尹 측 "'내란죄' 철회 시 탄핵 사유 80% 변경… 탄핵소추 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에 대한 형법 위반 여부 철회에 대해 “기존 소추사유와 달라져 각하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 통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한다”며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과 소추위원이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
- 심민섭 기자
- 2025-01-07 16:49
與 "이재명, 또다른 이름 '파괴'… 다시 탄핵 인질극 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과격한 비난을 퍼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제는 경제부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파괴는 이 대표의 또다른 이름”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며 사실상 사법시스템을 파괴한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해 “대통령을 향해 우리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겠다는 조롱을 했다.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며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최 권한대행에 대해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유지 책임이 아닌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며 “법원의 정당
- 심민섭 기자
- 2025-01-07 15:10
[신문 읽기] 尹 대통령 체포 집행 경찰에 떠넘기려 한 공수처 일제히 비판… 중앙일보 "역량 부족 고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경찰의 거부로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자, 언론이 일제히 공수처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는 “공수처의 역량 부족을 고백한 것인가”라고 강하게 지적했고, 동아일보는 “공수처의 존재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수사 능력이 담보되지 않는 조직 만들어 놓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7일 <영장 집행 경찰에 떠넘기려 한 공수처, 역량 부족 고백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경찰의 거부에 대해 “체포 주체는 영장을 받은 공수처가 돼야 하고, 체포를 국수본에 일임한다고 ‘지휘’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이후 공수처가 보낸 공문을 회수하며 공조본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공수처의 무능과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며 “이번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을 시한 안에 체포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 심민섭 기자
- 2025-01-07 11:37
與, 국수본·경찰 항의 방문 "대통령 수사에 정치 편향성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 정치 편향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항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경찰 출신 의원들은 6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항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이번 수사과정에서 정치 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누가봐도 정당한 수사와 법적 절차를 가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게 수사에 임해달라는 당부와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경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 경호인력 지원 요청 전화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직무대행은 당일(3일) 11시 30분과 12시 사이에 5분정도 통화했다고 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경호인력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장과 최 권한대행에게 전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함에 있어서 과도한 협조나 오해받기 좋은 정치 편항성, 오해받기 좋은 수사 태도는 지양해주길 강력
- 심민섭 기자
- 2025-01-06 17:40
권성동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성립 안 돼… 헌재, 탄핵심판 편향적·불공정 진행"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6일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해 김정원 사무처장과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며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이 안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계류 중인 중앙지검장, 감사위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 심판이
- 심민섭 기자
- 2025-01-06 16:15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차기 대권 부적합 인물 중 이재명 39%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으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투데이의 의뢰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3~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여론조사를 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매우 지지한다’ 31%와 ‘지지하는 편이다’ 9%를 합친 40%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90%가 윤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2%가 지지했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 보수는 70%, 중도는 35%, 진보는 13%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은 36%로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호감이 간다’는 응답자는 ‘70세 이상’이 54%로 가장 많았고, ‘40대’에는 23%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호감이 간다’고 답한 응답자는 ‘40대’가 50%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은 25%로 가장 낮았다.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주자로
- 심민섭 기자
- 2025-01-06 15:49
[신문 읽기] 野, 소송서 내란죄 빼… 조선 "국민 혼란만 부추긴 여론몰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내란범으로 여론몰이 후 철회한 것은 국민 혼란만 부추긴 것”이라고 지적했고, 서울신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한 기만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헌정 질서의 조속한 회복이라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반론했다. 조선일보는 6일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포함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칭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불렀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전국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으로 여론 몰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를 철
- 심민섭 기자
- 2025-01-06 12:18
인신윤위 기사심의실장에 박영례 씨… 아이뉴스24 부국장 출신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는 기사심의실장에 박영례 기사심의전문위원(사진)을 1일자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기사심의실장은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IT전문지를 거쳐 아이뉴스24 워싱턴특파원, 산업팀장, 정보미디어부문 에디터와 편집부국장을 역임했으며 SNU팩트체크센터 실무자협의회 위원을 지냈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5-01-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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