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주장한 쟁점은 '같은 사건인데 다른 판결' 등 세 가지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조계에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법을 왜곡하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는 정당의 대표가 사실을 왜곡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조선일보는 ‘안부수·이화영, 같은 사건인데 다른 판결? 李 주장 팩트체크 해보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판결?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은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판단했다”면서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에선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느냐”고 되물었다. 조선일보는 “안 씨의 1심 재판부는 ‘대북 송금’의 성격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판결문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북한 측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안 씨는 대북 중개업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북한 협조를 구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8~19일 북한을 국빈방문한다고 양국이 17일 동시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는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제1 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 올레크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 등이 수행한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예정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에 머무는 동안 김정은과 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관련 문서를 현재 작업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협정) 문서가 체결된다면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과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 관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협정은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직능단체 3곳이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를 옹호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 민노총 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는 17일 공동성명에서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비하 발언으로 언론을 폄훼하고 조롱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비판하며, 언론자유를 누구보다도 지지한다고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러낸 저급한 언론관이자 막말이기에 더욱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16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보통명사가 된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 말하지 왜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이어 “기레기라고 해도 될 것을 애완견으로 품격을 높여줘도 기레기들은 분노 조절 기능을 상실한다”며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곧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최고위원가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하는 당헌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헌 개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해 422명 찬성, 79명 반대로 가결했다. 투표율은 89.62%다. 이전까지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를 연임한 뒤 대표로서 2026년 4월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관여한 뒤 이듬해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에 포함됐다.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표는 중앙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때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이 법관이 발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 개인 계좌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와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친민주당 외곽단체에 헌납하는 몰상식과 파렴치의 끝”이라고 17일 비판했다. 투쟁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 권한을 가진 이사 21명 중 여당 2명과 야당 3명, 친민주당 외곽 단체들에게 나머지 16명의 이사 추천권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방송기자협회 2명, 한국방송프로듀서협회 2명, 방송기술인협회 2명 등 방송현업자 단체에 6명, 방송사가 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에 4명, 방송미디어 학회에 6명의 이사 추천권을 배정받는다”고 설명했다. 투쟁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특정 단체에 지정해 부여하겠다는 입법 취지부터 비상식적”이라며 “사회 가치 변화에 따라 이들보다 더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 단체가 없어지거나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사정 변화가 생기면 매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투쟁위는 “방송 현업 3개 단체는 민노총 언론노조나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부의 대물림’에 민감한 한국 사회에서 상속세 폐지는 논쟁적인 주제다. 특히 재벌 세습에 부정적인 한국적 정서에서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면 상당한 비난을 받을 각오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상속세 폐지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서채종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다. 서 대표는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하며 ‘21세기경제학연구소’에서 경제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토론했다. 그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주식 투자와 관련해 기업의 가치를 연구하면서 상속세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서 대표는 2020년 ‘21세기경제학연구소’ 부설로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운영하다 퇴직 후 본격 활동을 위해 작년 3월 초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그는 상속세를 폐지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한다. 아래는 서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상속세는 우리 경제의 여러 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하면 그때부터 사업 확장이 아니라 상속 문제에 훨씬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대만보다 훨씬 못하죠. 대만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회장 김현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보수석으로 박태서 전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방송장악 시즌1의 일등공신을 앞세워 방송3법 재개정 등 방송장악 시즌2를 완성하려는 시도”라고 16일 비판했다. 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의장이 자신과 합이 맞는 보좌진을 구성하는 것은 그의 고유 권한이지만 귀를 의심케 하는 인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총은 “박태서 리스트의 당사자로 2017년 KBS에서 적폐 청산을 내건 홍위병 난동이 극에 달할 때 선두에 서서 이른바 적폐 청산 대상자를 지목하고 저격한 이”라며 “박 수석은 2017년 9월 21일 KBS 사내 게시판에 고대영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불참한 간부 직원 78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비난과 압박을 했다”고 설명했다. 언총은 “이들이 추진한 고 전 사장 퇴진은 방송장악 문건에 기초한 불법 행위였음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지만 2017년 당시 박 수석이 지목했던 78명 대다수는 보직 박탈을 당하며 한직으로 밀려났고 징계를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언총은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 취임하기도 전인 5월에 민주노총 언론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국회의장
대통령실은 16일 상속세 대폭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나타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최고 상속세율이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율을 낮춰 세계적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세금 징수가 원활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사실상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상속세 부과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며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받는 개별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밝혔다. 피상속인이 아닌 각 상속인이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민주당이 ‘방송 3법’ 법안 심사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시킨 것에 대해 “방통위원장 탄핵에 시동건 폭주기관차 더불어민주당”이라고 14일 비판했다. MBC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방통위 전원회의 개최를 위해 최소한 4명 이상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의 골자”라며 “최 의원이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심사에 들어갔다고 하였다”고 전했다. 노조는 “민주당이 방통위원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 위주로 운영된 것을 문제 삼아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기 때문”이라면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가 스스로 내정을 철회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뒤 민주당이 후임자 추천을 미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민주당이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2명 체제로 운영된 책임을 행정부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