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 중인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31일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6월 둘째 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0%를, 더불어민주당은 27%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1%, 4%로 뒤를 이었다. 진보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1%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다. 직전 조사인 5월 다섯째 주(28~30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포인트(p) 하락했다. 거대 양당 지지도는 총선 이후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계속 두 자릿 수 지지율을 유지하는 중이다. 연령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70대 이상(57%)과 60대(48%)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40대(36%), 50대(35%)에서 우세했다. 30대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4%로 비슷했다. 조국혁신당은 50대(18%)와 40대(15%)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지
대통령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며칠 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언급하자 14일 신문 사설들은 ‘북-러 관계 밀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우파 신문사들은 “외교력 집중을 통해 대응책 모색해야 한다”고 했지만 좌파 신문사들은 “윤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포탄 ‘우회 지원’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반작용”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푸틴 방북 초읽기, 북의 오판과 도발 부추기지 말기를>이라는 사설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북한산 재래식 무기를 더 많이 받아가기 위한 계산이 앞섰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도 러시아를 끌어들여 탈출구로 삼으려는 속셈이 엿보인다”면서 “특히 북한은 러시아가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군사정찰위성 발사 노하우 등을 넘겨받으려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사설은 “윤석열 정부는 북·러 밀착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때로 중·러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북한의 움직임을 역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북·러가 밀착하면서 틈이 생긴 북·중 사이를 파고들어야 한다. 그러니 다음 주로 예상되는 ‘한·중 2+2 외교안보 대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몰상식한 집착”이라고 14일 비판했다. 공투위는 이날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추악한 이중성. 민주당은 방공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입을 닫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법을 개정해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고 생떼를 부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투위는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 3법’의 핵심은 사장 투표 권한을 가진 이사 21명 중 국민의힘에게는 2명을 민주당과 친민주당 단체들에게는 최대 19명의 이사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추천 단체의 과도한 민주당 편중성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일부 단체를 놓고 친민주당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공투위는 “김대중 정권의 방송개혁특위(방개위)는 다양한 해외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검토하고 국내 여야 정치인, 방송, 학계, 법조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여론을 수렴한 후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을 만들었다”면서 “김대중,
국민의힘이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당원 투표(80%)’와 ‘민심 여론조사(20%)’를 합산해 선출하기로 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에 등판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다른 유력 당권 주자들의 견제도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를 당원투표 80%와 민심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선출하기로 하는 등 경선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 대표가 대선 경선에 나가려면 대선일 1년 6개월(내년 9월) 전에 사퇴해야 하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그대로 두고, 당 대표가 인사∙조직∙예산 등 당무 결정권을 갖는 단일지도체제도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23일 후보 등록을 받고 25일 전후로 명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권주자들이 다음 주 주말까지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동훈 비대위 1호 영입 인재’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출마 결정을) 미룰 수 없는 때다. 다음 주까지 동향이 확실히 결정될 것”이라며 “곧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3일 국민일보에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헌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당론 추진 의견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비공개회의에서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다.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률상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전 신고’와 경찰의 ‘살포 금지 통고’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살포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게 하고, 경찰이 국민에게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살포를 강행하면 경찰이 즉시 제지하고 해산도 명령할 수 있다. 개정안은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7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보내도록 한 혐의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및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게 돼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맞섰다. 신문들은 13일 “법원은 차기 대선 전에 이 대표의 무죄, 유죄를 가려 정치 사회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며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지연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사법 방해를 중단하고 제1야당 대표와 공당으로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李 대표 재판 대선 前 확정으로 정치 사회 불확실성 없애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제 남은 문제는 이 대표 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타이이스타젯’ 등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 돈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등 문재인 정부의 특혜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던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근무하면서 총 2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에는 월급과 다혜씨 가족이 태국에서 거주한 집 월세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서씨는 항공업 관련 경험이 없어서 타이이스타젯에서 이스타항공과의 업무 협조, 비행기 리스 업무 등 비교적 단순 업무를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다혜씨 가족이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한 단서를 잡고, 회사 측에서 급여 외에 별도로 지원받은 금품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의 가족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사위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만이며,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의 ‘편성규약을 어겼을 때 처벌조항을 두자’는 요구를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에 대해 “과방위가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김대로 움직여 공영방송을 민노총 전유물로 만들어도 되는가”라고 12일 비판했다. MBC제3노조는 이날 <첫 회의부터 민노총 언론노조 입김대로 움직이는 과방위..문제를 모르겠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오늘 최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방송법 개정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요구가 새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장하면 법안 하나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놀랍다”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노조가 강해졌다고 ‘PD나 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법을 제정하려 한다면 어느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경영에 나서겠는가”라며 “방송사에서 편성권은 인사권과 함께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는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정치색을 가지는 민노총 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가 12일 발족식을 열고 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민주당이 깃발을 든 방송장악 ‘시즌2’가 시작됐다”며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공언련, 바른언론과 더불어 KBS노조, KBS공영노조, MBC제3노조, YTN방송노조, 연합뉴스 공정보도노조, 신전대협, 미디어인권센터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공투위는 이날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이 방송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 퇴짜맞은 허접한 악법 재탕으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투위에 따르면, ‘방송 3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이사 추천권을 여당 2명, 야당 3명, 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이 다수인 방송PD협회, 방송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6명, 방송사 시청자 위원회 4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을 준다. 공투위는 “MBC, KBS, EBS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