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북한이 한국으로 날려 보낸 오물풍선에 생화학무기가 담길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가 “북한의 도발을 확고히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였던 태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오물투척은 북한의 생화학부대가 동원돼서 한 작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전 의원은 서울같이 주민이 밀집한 구역으로 생화학무기를 담은 풍선이 날아올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차라리 휴전선을 넘어올 때 주민들이 적게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것을 쏴서 떨궈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생화학 무기를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유사시에 북한이 여기다가 다른 마음(생화학 무기)을 품을 수도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그는 "유사시면 그때는 전쟁상태니까 그건 다 무조건 조준 사격해서 떨궈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은 일반 평화 상태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태 전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완전히 테스트해봤다.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를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이르면 4일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현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이 금지돼 있지만,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적인 부분 때문에 모두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종부세, 재산세 이중과세 구조에서 종부세 부담 일부를 재산세로 옮기는 것 등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 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고민정 의원은 종부세 제도의 재설계를 주장했다. 한편 종부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종부세가 지방정부 재정으로 쓰이는 주요 세원인 만큼,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하더라도 세수 결손을 막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SC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이른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 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 혈세 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출 내역서엔 기내 식비가 총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1인당 174만원가량 쓴 것이다. 김 여사의 방문 자격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단독 외교를 하고,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공식 수행원이었다”고 했지만, 당시 정부 대표단장이 도 전
신장식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언론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2일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에 앞서 MBC가 리포트를 통해 여론 형성을 하는 사전 작업을 했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MBC 노동조합(제3노조)는 1일 <’방통위원장 탄핵 음모’에 앞장서는 MBC 뉴스>라는 성명을 통해 “’뉴스데스크’ 5월 29일 방송에서 방통위가 위원 2명으로 운영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민주당이 ‘2인 체제’를 이유로 김 위원장을 탄핵할 거라는 정치계의 소문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해당 방송 리포트에 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79일째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야 추천 위원 3명이 공석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이 내용이었지만 누구 때문에 2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방통위법은 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여당이 2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야 방통위원 추천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민주당은 작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
우리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을 밝히자, 북한이 약 5시간에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대통령실은 3일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해 "북측 입장을 심층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오물 풍선 살포가) 반복될 경우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대해 “대북 확성기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대북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정부는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를 위해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자 북한은 이날 오후 오물풍선 추가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은 남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일 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
대통령실은 2일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대책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이 이번 오물 풍선 살포 대응을 위해 NSC를 연건 이번이 처음이다. NSC에서는 오물 풍선 대응책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는 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의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이 서울·경기·충청·경북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에도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개를 살포했다. 당시 오물 풍선은 서울·경기·강원 지역은 물론, 충남 계룡대와 경남 거창에서도 발견됐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는 건 그만큼 다른 도발 수단이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다만, 지속적인 대규모 오물 풍선 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31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 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용기 관련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연료비가 6531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 기내식비가 6292만 원이었다. 현지 지원요원 인건비는 3013만원, 현지 지원요원 비용(출장비 및 항공료, 숙박비)는 2995만원이었으며, 지상조업료(해외지역 지상조업료)는 2339만원, 사전준비 인력 인건비는 1225만원, 객실용품비는 382만원, 기내독서물(일간지잡지)은 48만원이 전용기 계약 비용에 포함됐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전용기 이용은 2018년 11월 4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로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정치권은 최근 공방을 벌였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면서 인도 측 초청에 따른 방문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에선 "셀프 초청"이라고 반박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타협의 정치에 역행하는 다수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30일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민생과 협치의 22대 국회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제1야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수행한다면 입법의 중간 심의 기구로 역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몫으로 보장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사회는 “정쟁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21대 국회의 과오가 다음 국회에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생산적인 정책 경쟁, 미래 담론에 대한 치열한 토론, 서로를 존중하는 공존의 정치문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는 “특검 추진이나 탄핵소추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보다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이 힘겨루기에 역량을 소모할수록 국가 경제는 혼란과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치 공방과 별개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민생 법안과 개혁 추진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바른사회는 “여당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정 동력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에 앞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